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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물연대 파업 엿새 째…레미콘 공급 차질
사회 전국 2022.11.29 17:07:2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 째를 맞은 가운데 울산은 건설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화물연대는 29일 울산신항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 열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등에 반발해 집행부 2명이 삭발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별 배치된 장소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벌였다. 울산경찰청은 집회 장소마다 경찰 인력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총파업 돌입 직후 운영하기 시작한 ‘물류 수송 특별 보호팀’은 이날도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항만까지 화물차 수송을 지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류 수송 차량은 112로 에스코트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하루 1000여대의 차량을 직원들이 직접 몰고 출고센터로 옮기는 ‘로드 탁송’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업계의 경우 파업 장기화로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지역 8개 레미콘 업체와 계약, 물량을 운송하고 있는 개인 레미콘 사업자들 대부분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운송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화물연대에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
정치 대통령실 2022.11.29 15:51:1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예고하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인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강대강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5:00:52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왼쪽)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1.29 -
‘화물연대 삭발 투쟁’…인천항 화물 반출입량 75% 감소
사회 전국 2022.11.29 14:29:0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노조원 100여명은 터미널 진입로 양쪽 보행로에서 안전 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터미널로 들어가는 화물차를 향해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거나 "양심도 없다"고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명은 삭발 투쟁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논의하자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루 화물 반출입량은 3189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 이전인 지난달의 하루 평균 반출입량 1만 3000TEU보다 75% 감소한 수준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73.9%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집계되는 화물 반출입량은 평일 기준 물량이어서 파업 여파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장치율은 아직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노조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4개 중대 280명과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명을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0곳에 집중 배치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
경제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위기 대응' 불가피한 조치"
산업 기업 2022.11.29 14:01:3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경제계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질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9 11:22:2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 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즉시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찰, 화물연대 파업 현장 압수수색…여유분 쇠구슬 확보
사회 전국 2022.11.29 10:09:42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 구슬이 날아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가 이뤄지는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일지와 여유분의 쇠구슬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비노조원 화물차량 2대에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범행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으며 화물연대 측의 협조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사건 당시 비노조원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화물연대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쇠 구슬이 날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화물차량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화물 기사 1명이 목 부위를 긁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1.5㎝가량의 쇠 구슬 2개에 대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 앞 유리창에도 계란이 날아드는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
尹 업무개시명령 힘실은 당정 "화물연대, 복귀해야 일몰제 협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9 09:40:5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안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당정 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어 화물연대 노조를 향해 “복귀하지 않으면 일몰에 대한 여야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레미콘 업계에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성 의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줬다”며 “또 법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량 파손 등 물리력 행사에 보상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를 대비해 빨리 골조나 공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계는 국가 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투척"…화물연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09:06:40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이날 오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오전 8시 40분 현재 집회장 천막과 방송 차량 압수수색은 종료됐고, 김해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비노조원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개입한 물증을 확보하고자 이날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화물차량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화물 기사 1명이 목 부위를 긁히는 등 다쳤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 앞 유리창에도 계란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
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 격상에…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20:51:44서울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가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위기경보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심각 단계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다.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차장 주재로 관련 부서, 자치구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진행 현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심각’단계 발령…경기도,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9:59:15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도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Orange)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해 현재까지 50건을 단속했다.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국무회의 의결되면 즉시 개별명령 집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8 18:10:5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5일째인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첫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유예 요청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시간 40분가량 대화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의 변화나 진전이 있기 어렵다고 보고 대화를 중단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몇 시간 안에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이 이날 업무개시명령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부는 구체적인 화물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개별명령을 송부해야 한다.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들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개별 화물 차주 또는 기사들의 운송 업무 내용 또한 확인해야 한다. 개별명령을 내리기 위한 화물차주 또는 기사들의 연락처는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물차주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1차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해도 30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환경은 올해 6월 총파업 당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 상황으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함께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점도 교섭의 변수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학교·병원·지하철 등 공공 부문 파업에 이어 다음 달 3일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동투의 정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총파업 협상 때도 단일(화물연대·국토부) 교섭과 다자(화주·민주당도 참여) 교섭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가 좁혀진 뒤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당정 "엄정 대응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8 17:28:39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가 레미콘 업계 측 요청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 차에 접어들며 당정은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와 사태 수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0% 이상 정도가 아마 화물연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기름 못 넣는 사태가 와선 안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법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있고, 건설적으로 늘 토론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해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면서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토부 장관 허가제인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 측 참석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실이 하루에 한 617억 원 정도이고, 2만 31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다”며 “노노갈등으로 인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정부에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대체수송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철근 등 기타 자재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공사중단이 심화할 경우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울산화물연대, 울산신항 등서 닷새째 파업…현대차 '로드 탁송' 이어가
사회 전국 2022.11.28 16:54:46울산지역 화물연대노조가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며 닷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화학업체들과 현대자동차 등은 파업에 대비해 원료와 부품 등을 확보한 상태라 물류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화물연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항과 석유화학단지 일대에서 시위와 선전전을 펼쳤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파업 조합원들도 비조합원 차량의 울산신항 출입을 저지하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하며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에스코트하고 있다. 파업 둘째날부터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8일에도 보호 요청을 신청한 8대의 화물차를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동원해 울산신항과 청량IC을 오가는 동안 에스코트했다. 또 울산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60% 정도로 아직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5일째 차량 수송에 나서고 있다. 울산공장은 이날 1000여 대를 로드 탁송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이름 바꿔 통과 시동거는 이재명…與 "노조방탄법"일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8 15:33:44화물연대와 공공 부문 6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며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고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2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심한 데다 소위 프레임이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해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간담회 이후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곧장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하나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부담에서다.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반대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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