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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11.28 15:28:5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즉시 발동된다. 이후 국토부에서 각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될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정유 등 업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물연대 파업에 250개 현장 마비…이원재 국토부 차관 "비상대책반 가동"
부동산 주택 2022.11.28 15:22:06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LH에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은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차관은 “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자재 생산, 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물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화물연대 파업' 부산항 수출입·환적화물 차질…장치율은 안정적
사회 전국 2022.11.28 14:29:0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국내 최대 수출입항인 부산항의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54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5863TEU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달 비슷한 시간대와 비교하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물량은 80% 이상 감소했다. 그나마 부산항 장치율은 각각 63.3%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심각한 위기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하는데, 앞서 지난 15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되자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파업 전날인 지난 23일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자 6명 수사 의뢰… 김광호 서울청장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2:00:00경찰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매체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닷새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고 등 전반적인 내용 전체에 대해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았으나,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 4명은 지난 7일에 수사의뢰했다.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등 2명은 지난 14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에 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모 언론매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5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에서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에 대해서는 4건에 해당하는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면서 “예년 추세를 분석해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교통관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근절 추진 TF를 통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4109명(구속 6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주요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등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MBC 등에 대한 고발 사건 15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은 명예훼손 등 13건, 무고 2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의혹 사건은 현재 법리 검토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달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운송방해 등 집단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예고대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치 대통령실 2022.11.28 10:34:01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명확해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
화물연대 파업 5일차… 정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8 10:10:37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5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행정안전부·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 운송 거부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1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선언한 직후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집단 운송 거부 시작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 대응 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도 2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
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 무책임…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필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28 10:06:47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건설·자재업계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 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0:02:06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30일 파업을 예고했고 철도노조 역시 12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진] 시멘트 출하량 10% 아래로…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8:00:42화물연대 총파업이 27일 나흘째로 접어들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경기도 안양시 레미콘 업체에 운행을 멈춘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안양=연합뉴스 -
의왕ICD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폭행…경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7:11:1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ICD에는 파업 나흘째인 이날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 중대를 배치했다. -
대화에 더 무게…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강조점 바꾼 고용부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5:34:37"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야 한다."(21일 전국기관장 회의) "(화물연대가)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27일 전국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주된 대응 기조를 불법 대응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바꿨다. 28일 총파업 이후 첫 노정 교섭이 조속한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사·노정 갈등도 대화로서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고용부 산하 기관장에게 노동 현안에 대한 당부 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용부의 정책 방향을 일반에 알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30일과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사 대화로 갈등이 풀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직전인 21일 이 장관이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 인사말과 대비된다. 당시 이 장관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일관된 정부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이 인사말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고용부 입장에서 화물연대가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없이 협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노사 스스로 풀도록 중재한 경험이 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메시지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총파업 교섭은 고용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정부의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법정 노조가 아닌 탓에 다른 노조처럼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신 법정 노조인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노사 교섭 과정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시멘트 수도권 출하 셧다운되나
산업 기업 2022.11.27 15:33:06화물연대 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며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현장체포 원칙…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12:49:23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사흘째인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달라”고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현대제철 포항공장, 1.6만톤 발 묶여
산업 산업일반 2022.11.26 16:45:26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6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생산한 철강화물 1만6000톤이 정상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8000톤에 달하는 철강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개시 이후에 작업한 화물 전량이 운송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경주지부 회원 200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교차로 등 12곳에서 사흘째 거점 투쟁을 벌이며 화물차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운전노동자들의 목숨과 같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지난 3년간 시행됐으며 오는 연말 일몰제가 적용된다. 25일 자정쯤에 112순찰차가 긴급 출하된 철강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를 호송했으나 충돌은 없었으며 파업이 시작된 후 화물연대측의 화물차 운송 방해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송 방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병력을 투입해 행위자를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린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및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부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 파업을 개시한 이후 첫 교섭이다. -
총파업 사흘째 운송거부 지속…28일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6 14:29:50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첫 교섭에 돌입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화물연대는 실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부산신항에서는 오전 7시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 차량 기사는 목 주변을 긁혔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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