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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에 면담요청…의왕 ICD 등서 집회 열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6 13:48:03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지 사흘째를 맞은 이날 수도권 물류거점은 화물차량 운행이 거의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토부는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일시는 양측이 협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밤 화물연대 조합원 3300명이 14개 지역 130개소에서 화물차량과 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실시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체 조합원의 24.5%에 달하는 5400명이 16개지역 150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신항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 밤 전국 12개 항만 운영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63.3%로, 평상시(64.5%) 수준이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084TEU로서, 평시(36,824TEU) 대비 35% 수준이었다.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왕ICD에 따르면 올해 금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3882TEU이나, 전날 반출입량은 145TEU에 그쳤다. 이는 평시의 3.7%에 불과하다. 철도 노조가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부산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 작업도 중단됐다. 다만 의왕ICD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52.2%(4만5000TEU 중 2만3000472TEU)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의왕ICD 관계자는 "평소 주말에는 작업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월요일부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겉 같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동부두 앞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장치율은 약 50%이다. 평시 59% 수준과 비교할 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평택해양지방수산청 관계자는 "장기 적치 화물과 빈 컨테이너 상당량을 조기에 반출했고 임시 장치장도 마련했다"며 "다음 주부터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의왕 ICD에 5개 중대, 평택·당진항에 4개 중대를 각각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사설] ‘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25 17:58:25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첫날인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감소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 운행 대수는 하루 605대에서 12대로 급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하루 평균 5만 톤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물류 마비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업종별 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는 운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산업 필수 품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정권 흔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노사 측과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되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투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
화물연대 파업 2일째…현대차 울산공장 '로드 탁송'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7:01:41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울산에서는 이렇다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석유화학업체를 중심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500여 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항과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남구 용연공단과 울주군 온산공단 등지를 순회하며 파업 홍보 활동을 벌였다. 울산시는 25일 오후까지 지역 내 물류 차질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배송센터 직원들이 이틀째 직접 완성차를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약 540대의 차량 탁송이 완료됐으며, 오후에도 500여 대가 로드 탁송 형태로 출고되고 있다. 현대차는 로드 탁송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장소나 주요 사업장 등에 경력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날부터 순찰차와 싸이카로 화물차 앞과 뒤를 보호하며 에스코트하는 ‘물류 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으로 1차례 2대를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운송 보호 요청이 증가할 경우 지역 순찰차를 추가 차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는 총 49회 212대를 에스코트한 바 있다. 반면 지난 6월 파업에 물류차질이 발생했던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2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대상 특정' 여부 검토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16:00:00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그 대상을 특정할지 여부를 실무 검토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내릴지, 운송 거부 참여자에게만 내릴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뒤 정부가 실제 명령을 내린 것은 2020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처음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게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어 차관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집단 운송 거부가 1년에 두 번 일어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2003년에도 두 차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화물차의)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어 차관은 이어 “어제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갔는데 아직은 화물연대 측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는 오늘도 내일도 가능하지만 통상 2~3일이 지나면 만나곤 했던 만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불법파업 법적조치, 협상의 문은 열려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2.11.25 15:56:25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어제 정부와 관계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에도 설명됐지만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할 때 정부와 합의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연장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확대는 연장 이후에 논의할 사항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TF(테스크포스) 구성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집단운송거부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또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산업부문별 피해 확인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밝혔지만 한편으로 (윤석열)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항상 밝혔다”라며 “여전히 저희는 협상 가능성 있다고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화물연대 파업에 축산 업계도 긴장…"사료 운송 차질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15:27:37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로 축산업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파업 여파로 사료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가축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사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농협사료와 팜스코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사료협회 소속 사료 운반 트럭의 약 절반인 1100대가 전날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 중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들 기업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가능한 안전 재고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
울산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 운영
사회 전국 2022.11.25 14:51:58울산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수송을 위해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은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순찰차 및 교통싸이카로 화물차량의 앞뒤를 보호하며 에스코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송보호 요청이 증가할 경우 지역순찰차를 추가 차출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25일 오전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으로 1차례 2대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는 총 49회 212대를 에스코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류수송 차량은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로 에스코트를 요청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 둘째날’…인천항 화물 반출입 차질 악화
사회 전국 2022.11.25 14:01:0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 때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인천해수청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42TEU(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지난 22∼23일 같은 시간대 1만 1409TEU에서 76% 감소했다. 총파업 첫날인 24일 화물 반출입량(오전 10시∼오후 4시 기준)이 61.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4.9%로 전날 같은 시간 73.3%에서 1.6%포인트 증가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800여명 중 80%에 가까운 14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구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도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화물 운송 노동자의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산업부, 비상대책반 구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5 09:19:17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본격화하며 정부도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업종에 대한 피해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구성됐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과 더불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해 그간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대책반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서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한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시작…"피해액 최소 2조"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25 07:30:00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5개월 만에 또다시 수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에도 8일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 산업계에 1조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더욱이 이번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의 파업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동맥이 절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류 마비에 따른 악영향이 예전과 다른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최소 2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날부터 거의 대부분 철강 제품의 출하 물량이 막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는 총 5만 톤가량 철강재가 모두 발이 묶였다. 자동차와 건설·전자 등 전방산업도 자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이후 공장 정상화에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 대부분이 출하가 막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 침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포항제철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차량 운행을 사실상 멈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체들은 사전에 쌓아둔 시멘트 재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시멘트 제품 특성상 재고량이 한정된다. 업계에서는 이틀 후부터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전국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6월 발생한 8일간의 운송 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 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 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파업 당시 부품 공급에 애를 먹었던 완성차 업계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부품 재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완성차 5사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물량은 6000여 대로 추산된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 신차 탁송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화물차 기사 중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대체 인력을 꾸린 상태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주요 봉쇄 거점이었던 석유화학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가능한 주요 제품을 먼저 출하하고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에 사전 공지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지금은 석유화학단지 진·출입로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체들은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BCT 차량 운행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해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타이어 업계는 1주일 남짓한 물량을 미리 물류센터에 출고했다.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이 공장 문을 가로막아 내수와 수출 제품 출고를 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업계는 완성차 공장에 직접 전달하는 신차용 타이어(OE) 물량도 일단 물류센터로 옮겨놓은 상태다. 물류가 핵심인 유통 업계와 택배 업계는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6월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올 3월부터 9월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직접 피해액이 60억 원, 간접 피해액이 100억~2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경제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운송 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맞아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때 철강·시멘트·자동차·화학·전자 등 주력 핵심 산업에서 수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도까지 파업 대열에 가담하면 육상 물류가 완전히 막히는 것이어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어서 골라 타격을 입히겠다는 건데 이건 노동운동보다 전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대 경영공학부 교수도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을 통제해달라는 건 불법적인 요구”라면서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장을 방해하는 등 기업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尹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1.25 00:02:56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기 위해 연말 성수기에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원희룡 "화물연대, 경제 볼모로 이기적 행동…위기 초래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4 18:14:0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원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 첫날부터 직접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 장관은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의왕 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1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 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입장를 유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 청장의 책임 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구미시 화물연대파업에 주정차 밤샘주차단속으로 대응
사회 전국 2022.11.24 15:37:30경북 구미시는 화물연대 대경지부가 24일부터 지역 46개 기업체 주변에서 파업집회를 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주요기업체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줄이기기 위해 주간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필요시 강제견인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는 화물연대 집회장소인 46개 기업체 주변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화물차량은 계도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시까지 기업체 화물 입출차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행위 등은 구미경찰서와 협조하여, 화물운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하 못해 공장문 닫아야 할 판”…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는 ‘한숨만’
산업 중기·벤처 2022.11.24 14:48:45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명분으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운송거부)에 돌입하자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면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을 명분 없는 운송 거부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육로에서 시멘트 운반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운행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체는 이를 대신 철도와 해상으로 출하를 진행했지만 평상시 대비 작업 수준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진단이다. 일부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출정식이 열린 한 시멘트 공장 앞에는 조합원들이 일찍부터 차량을 몰고 와 차량을 줄지어 세워 놨다”며 “이른 아침 일부 소수 물량이 나간 것을 제외하면 출하 작업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파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한해가 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멘트 업체들의 체력은 크게 약해져 있다. 이런 가운데 1년도 안돼 대규모로 진행되는 파업인 탓에 업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본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9~12월 초까지 평시 대비 출하가 20% 이상 늘어나는 극성수기”라며 “가뜩이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데 한 해 실적을 결정할 시기에 운송 거부까지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체들은 사전에 쌓아둔 시멘트 재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제품 특성상 재고량이 한정된다. 이에 대략 이틀 뒤부터는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에는 전국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시멘트 업체들도 계속된 파업으로 출하가 막히면 쌓이는 재고 문제가 발생해 생산에 차질이 온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파업 이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유통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운송 강제 저지 등의 물리적 행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발생한 8일간의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정부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신뢰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
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산업 기업 2022.11.24 14:30:00경제 6단체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비롯해 노동입법현안, 법인세 부담완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현안 중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쳐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장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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