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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이촌 한강맨션 68층 등 재건축 속도 붙는다
부동산 주택 2022.12.01 18:20:36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35층 룰 폐지를 감안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초고층 오피스 빌딩만큼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2040 서울플랜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 도입된 주거용 건축물 관련 35층 이하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높이 기준이 폐지돼도 용적률은 유지되기 때문에 위로 솟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돼 개방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다음 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발표하면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들은 2040 서울플랜의 원안 가결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건축 추진 의지가 다소 꺾였지만 이번 높이 규제 완화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졌다”고 귀띔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68층으로 층고 상향을 본격 추진하면서 용산 한강변 재건축단지들의 35층 이상 재건축 열망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용산구 산호 아파트는 현재 35층에서 최고 47층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추진 중이다. 50층 재건축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초고층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건축이 확정된 데 이어 35층으로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된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50층으로 층수 상향을 시도한다는 소식 등이 알려진 것도 영향이 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면 이번에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하며 정비사업장들이 확실하게 초고층화를 시도할 수 있게 돼 서울 시내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화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초고층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강변·남산 등 자연경관을 해칠 요소가 있는 경우 초고층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의 유연한 운용을 뜻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업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허용한다. 계획안은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 교통 인프라 △탄소 중립 안전 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도계위를 통과했다. 해당 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포함해 지역 11곳도 정비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 가능 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민간 대지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해 정비사업 시 30% 이상을 의무 조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기존 90m 이하로 정해져 있던 높이 기준은 최대 157.1m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코리빙하우스·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도심 내 주거 도입 시 주거 복합 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최대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다만 서울시의 이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소비자 심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 측면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하루 거래액 8조 회복했지만…여전히 매물 쏟아내는 개미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1 18:18:58최근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원대를 회복했다. 올해 초 10조~11조 원대에 머물던 거래 대금은 7월 이후 4개월 연속 7조 원대에 머물렀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증시가 반등하자 3거래일간 1조 8000억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증시 반등세의 발목을 잡았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7196억 원을 기록했다. 전날(12조 4694억 원)에 이어 이틀 연속 8조 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달부터 코스피 거래 대금은 회복하는 모양새다. 11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8조 7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거래 대금은 6월(8조 9092억 원) 수준을 회복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조~11조 원대에 머물다가 7월 7조 2463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10월까지 4개월 연속 7조 원대에 머물렀다. 일일 기준 거래 대금은 5조 4762억 원(9월 6일)까지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증시 반등과 함께 얼어붙었던 거래도 조금 풀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영향이 컸다 .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돼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심리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하며 70억 1000만 달러(약 9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67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날 코스피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발언에 2500선을 돌파했지만 상승 폭을 반납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31포인트(0.30%) 오른 2479.84에 장을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1조 8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금액을 기록했다. 투자심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명확해질 때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각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이달 거래 대금은 북 클로징(회계장부 마감) 등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경기 요인이 브레이크를 걸어 11월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분명해지면 상승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악영향 파업 자제해야" 등돌린 여론…부산항 물동량 80% 회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1 18:16:44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평시 78% 수준까지 회복됐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치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이후 25%(지난달 28일)까지 떨어졌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기준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64%까지 올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보통 부산항이 (집단 운송 거부 참여도가) 제일 심한 편이었다”며 “반출입량이 78%까지 올랐다는 것은 (비조합원 참여 외에도) 마음을 바꾼 조합원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 파업’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자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화물연대 및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특히 중도층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56%,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이 36%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데도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차 지연이 잇따르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주유 대란’으로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점도 조합원들의 추가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개소로 전일 대비 10개소가 늘었다. 정부가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하고 국방부 보유 탱크로리 5대 및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긴급 투입했으나 휘발유 등 품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시에는 약 3000여 대의 탱크로리 유조차가 유류 제품을 운송한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경 대처했던 사안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화물연대가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두세 달 후 진행된 2차 파업은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라 정부도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까지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320명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 명 중 30.6%에 해당한다.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173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고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에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송사가 업무를 거부했던 29개 업체 중 9개 사는 이날 오전까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거의 모든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1일 마치고 2일이면 업무개시명령서 우편 발송이 일단락될 것”이라며 “주말에는 (파업에) 집결한 인원 수 자체가 떨어지는 만큼 주말을 계기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中·반도체 '수출 양날개' 꺾여…"이대론 내년도 266억弗 적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1 18:06:55‘대(對)중국 수출 -25.5%, 반도체 수출 -29.8%’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빨간불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수출을 떠받치던 양대 축인 중국과 반도체가 무너지자 수출 전체가 두 달 연속 역성장했다. 이미 누적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무역수지는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무역적자는 426억 달러로 집계됐다. 1996년(206억 달러 적자)의 두 배 이상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수입액이 1~11월 17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48억 달러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996년과 2022년 사이에 무역 규모가 5배 커진 만큼 그 당시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수출은 519억 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급감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수출 감소를 기록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심지어 감소 폭은 10월 5.7%에서 11월 14%로 8.3%포인트 늘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5.5%나 줄어든 113억 8000만 달러, 무역적자는 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6월 이후 6개월째 역성장, 5월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9월 플러스로 반등했으나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앉았다. 올해 대중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도시 봉쇄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달 대중 반도체 수출은 36.1%, 석유화학은 26.2%, 무선통신기기는 8.2%, 일반 기계는 21.1% 줄었다. 철강이 11.4% 증가했지만 수출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도체 역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9.8% 급감하며 우려를 키웠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재고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1월 120억 3600만 달러에서 올해 11월 85억 5400만 달러로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에서 16.3%로 쪼그라들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무역수지가 2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도 내년 13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예상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2023년 무역 환경은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등장한 데다 미중 갈등은 어느새 진영 대립으로 확산됐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 역시 “결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당분간 무역적자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중 리스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낮은 기술력의 제품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하이엔드 제품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걸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록다운이 중국의 단기 불안 요소라면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3대 주력 시장으로,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3대 전략 시장으로 분류했다.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공략만으로는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성과가 좋지 않다. 지난달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90억 7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9% 줄어들었고 대중남미 수출은 18억 700만 달러로 19.1% 감소했다. -
[책꽂이]6개 키워드로 본 2023년 투자시장
문화·스포츠 문화 2022.12.01 18:05:44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가 지속되면서 내년 투자 시장은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7명이 2023년의 투자 환경을 6개 키워드로 전망했다. 책은 에너지·금리·미중 시장·ESG·방산을 내년 시장을 주도할 주제로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생으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는 패권 전쟁으로 귀결된다. 미국 연준의 정책과 금리 영향은 내년 투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중국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투자의 적기를 잃어 낼 수 있다. 이밖에 ESG가 가져올 새로운 시장 환경과 전망이 밝은 K방산 등도 담겼다. 시장 전망서는 투자의 시야를 넓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도 높일 수 있다. -
[여명]위기에도 꿈쩍 않는 '경제 훼방꾼' 4류 정치
국제 국제일반 2022.12.01 17:59:46최근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의사록. 여기에는 연준이 올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중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고 봤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연준이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거의 50%로 내다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인적으로 50이라는 숫자에 꽂혔다. 왜 하필 50인가. 51도 아니고 49도 아닌 회색 지대에 서 있는 50만의 마력이 있을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50에는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심리가 응축돼 있지 않을까 싶다. 정책 당국의 대응에 따라 경제가 침체로 곤두박질칠 수도, 연착륙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을 테다. 역사를 보면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파국은 대개의 경우 경제학자·관료의 무능을 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도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잇따른 판단 미스에서 비롯됐다. 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헛발질은 2008년 부동산 거품을 키워 금융위기를 부른 ‘그린스펀의 풋’만큼이나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다. 경제위기를 코앞에 두고도 딴청을 피운 사례는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다. 김영삼 정권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를 구걸하기 직전까지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치적인 양 띄웠다. 마치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폭탄이 마지막을 향해 재깍거리는 와중에도 빚더미 경제를 세계 최강국 경제로 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임기 동안만 무탈하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단연 으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겪고 있는 온갖 고초 중 일정 부분은 지난 정부가 방향감각 상실 속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손을 봐야 하는 것에는 계속해서 판단을 미룬 탓이 크다. 외교·에너지·산업 정책 등이 전자, 재정·복지·노동·교육 등이 후자에 속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익과 공익을 혼돈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관료가 도우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 금융시장을 보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인가 절감하게 된다. 경기 악화로 소비가 줄면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빠질라 치면 증시는 환호하고 치솟던 원·달러 환율의 기세는 이내 수그러든다.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는 ‘돈을 더 벌겠다’는 욕망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본질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그리고 사회에서 체득한 생존 본능에 따라 무색무취하고 중립적 발언을 선호하는 정책 당국자, 혹은 경제학자의 입에서 경제위기를 말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는 점이다. 1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는 덕담 대신 “우리 경제가 중층·복합 위기”라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원로의 진단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렸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인내와 고통을 은유한 ‘진달래꽃 넥타이’를 매고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은마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렸다고 호들갑이지만 일본 노무라증권은 -0.7%로 점친다. 정치권 눈치 보느라 입이 무겁다는 관료들도 위기를 수시로 말하는 판인데 정작 정치권은 ‘나 몰라라’ 수수방관인 게 진짜 문제다.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 등이 국회에서 다 엎어질 판이다. 위기 극복의 큰 그림이 밑동부터 흔들린다는 뜻이다. “기업은 이류, 관료·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안팎에서 위기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도 ‘경제 훼방꾼’ 정치인들에게는 딴 세상 일일 뿐인가 싶다. -
"과잉 긴축도, 조기 인하도 없다"…연착륙 의지 드러낸 파월
국제 경제·마켓 2022.12.01 17:50:20“나는 여전히 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 들어 근원(core) 상품 물가와 집값 하락이 가시화하자 실업률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11월 3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타당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를 달성하는 것이고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해 낙관적인 시각이 묻어난다. 앞서 파월 의장은 8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 당시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스러운 비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학계와 시장 등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경기 침체를 용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몇 개월 내 또는 내년 후반에 이르러 주요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근원 상품 물가와 관련, “인플레이션이 종식됐다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상품 물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전체 인플레이션에 하향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신규 임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한 내년 후반에는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근원 서비스 물가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파월 의장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특히 중요한 노동시장은 잠정적인 개선 징후만을 보이고 있고 임금 상승도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실업률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만 이는 돌려 말하면 실업률이 치솟지 않더라도 상품과 주택 서비스 가격 하락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꽤 명확하다”면서 “상품과 주택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노동시장은 개선되지만 (실업률이 치솟는 등) 침체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를 더 높이 올리고 더 오래 유지하면서 연착륙의 길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지만 지금의 여건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소프트랜딩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드러냈다. 거시지표에서도 침체 신호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2.9%로 앞서 발표한 속보치 2.6%에서 상향 조정됐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이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된 1.7%로 집계됐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전망 모델인 GDP나우에 따르면 4분기 미국 GDP 전망치는 4.3%에 이른다. 다만 이날 연준이 발간한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는 현 시점 미국 경제에 대해 급격한 하락세는 드러나지 않는 반면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지북은 12개 각 지역 연은의 관할 구역 내 경기 흐름을 평가한 보고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5개 관할 구역에서 경제활동이 약간 증가한 반면 나머지 7개 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이 직전과 같은 수준 또는 소폭 감소했으며 다수 기업은 연말 경제 전망에 관해 “불확실성이 증대했다” “비관론이 커졌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불확실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CBO는 이날 내년 GDP 범위로 -2.0~1.8%를 제시했다. 경기 침체부터 연착륙 시나리오까지 모두 가능한 셈이다. 실업률 전망치도 3.8~6.4%로 편차가 크다. 파월 의장은 “나와 내 동료들은 몇 주라도 과잉 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무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에) 정확히 걸맞은 금리 수준을 찾아내려 하고 있고 우리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그의 오늘 연설은 매우 명확하고 정돈됐으며 대부분의 의견과 수치에 동의한다”며 “전반적으로 연준이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은 많은 비평가보다 더 현명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51세 '농심 새우깡' 첫 年매출 1000억 눈앞
산업 생활 2022.12.01 13:45:18농심(004370)의 대표 스낵 ‘새우깡’이 출시 51년 만에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의 메가 브랜드 등극을 눈앞에 뒀다. 농심은 11월 기준 새우깡 브랜드 4개 제품(새우깡·매운새우깡·쌀새우깡·새우깡블랙)의 올 한해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성장한 933억 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심은 연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새우깡 브랜드의 연 매출 1000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은 새우깡의 인기 배경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각종 모임의 증가에서 찾았다. 친구 또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새우깡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인해 1등 브랜드와 스테디셀러를 즐겨 찾는 소비 경향도 새우깡 성장세에 힘을 더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생소한 신제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인 새우깡을 우선 선택하며 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출시 50년이 넘은 장수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새우깡은 해마다 성장하며 국민 스낵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우깡은 1971년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이다. 개발 당시 사용된 밀가루 양만 4.5톤 트럭 80여 대 분량에 달할 만큼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
현대차그룹, 英 '톱기어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산업 기업 2022.12.01 09:22:01영국 자동차 매체 BBC 톱기어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2 톱기어 어워즈에서 현대자동차의 N 비전 74가 올해의 인기 차량으로, 기아(000270)는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됐다. 1일 현대차(005380)그룹에 따르면 올해의 인기 차량은 기술 혁신으로 관심받은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N 비전 74는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움직이는 연구소) 차량으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의 고성능 기술을 양산 모델에 반영하기 전에 롤링랩 차량을 이용해 검증한다.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N 비전 74는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 출력 500㎾, 최고 속도 250㎞/h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600㎞를 주행할 수 있다. 톱기어는 “현대차가 N 비전 74를 통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된 기아는 유럽에서 EV6 GT 등 친환경 모델을 출시하며 성공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잭 릭스 톱기어 편집장은 “유럽 시장의 경기 침체에도 최근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라며 “기아는 전동화 시대에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파월 "12월부터 속도조절" 발언에 나스닥 4.41%↑[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2.12.01 06:59:08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부터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뉴욕증시와 채권, 암호화폐 등 주요 금융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최종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래 유지하겠다는 기조도 설명했지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매파 일변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 △속도조절 시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은 상승했다. 30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다우존스는 737.24포인트(+2.18%) 상승한 3만4589.7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122.48포인트(+3.09%) 오른 4080.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84.22포인트(+4.41%) 상승한 1만1468.00에 장을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AXS인베트트먼트의 최고경영자(CEO) 그렉 바쑥은 "투자자들은 확실성을 원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가 이르면 12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 초반 3.8% 선에서 거래되다 파월 의장의 연설 후 하락해 결국 12bp(1bp=0.01%포인트) 가량 하락한 3.633%를 기록했다. 2년 물 국채는 이날 13bp 내린 4.343%를 기록했다.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주요 암호화폐도 뛰어올랐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61% 오른 1만7054달러 대에, 이더는 5.8% 오른 12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일자리 수는 1033만개로 시장 추정치 1040만개를 밑돌았다. 아울러 미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연율 2.9%로 속보치 2.6% 보다 높았다. 3분기 GDP 속보치보다 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자 지출은 속보치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세 번에 나눠 발표한다. 파월 의장도 이날 연설에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리를 더 높이거나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만큼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좁아질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연준은 근로자들의 실직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 연착륙이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경제가 버틸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적정 가치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이 높아 현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의 강세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유가는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35달러(3.01%) 오른 배럴당 80.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258만1000 배럴 줄어든 4억1908만4000 배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주간 감소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인 210만 배럴 감소보다 6배가량 더 많았다. -
화물연대만도 버거운데 조선업계까지…연이은 파업에 산업계 시름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01 06:00:00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계에서도 파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산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국내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329180) 노조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010620) 3사 공동 결의 대회를 열고 7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섰다. 그룹 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사 노조는 6일 4시간, 7일 7시간 등 연달아 공동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13일 이후부터는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생산기술직 정년 후 기간제 채용 확대 △퇴직자 최대 2년 추가 근무 △치과 진료비 연 50만 원 지급 △주택 구매 대출 상환 15년으로 연장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면서 △기본급 14만 2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치과 보철 치료비 연 10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적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조선 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중심으로 수주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내년부터 업황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안에 임단협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6.4% 인상, 격려금 지급, 자기 계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인력난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데 파업까지 겹쳐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
시장 기강잡기 없었다…파월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조절 할 것"
증권 해외증시 2022.12.01 05:31:53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팅부터 금리 인상 속도 완화의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가 유력해졌다. 그는 30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화정책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지연이 발생하며 그동안의 급속한 긴축의 영향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약적인 수준에 금리가 다다르면서 이제는 인상속도를 늦추는 게 사리에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했다. 그는 "최종금리 수준은 9월 FOMC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의 속도는 줄이되 '더 높이, 더 오래' 금리 수준을 가져가겠다는 기조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개선은 잠정적이 조짐만 보일 뿐 임금상승률은 2% 인플레이션 목표에 걸맞는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추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완화한다고 안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공급자물가지수(PPI)가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보냈지만 일회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여전히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금리를 더 높이거나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만큼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좁아질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연준은 근로자들의 실직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 연착륙이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기침체 확률 전망 중위값은 62~65% 수준을 보였다. 이날 파월 의장은 발언의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연준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특히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350만명의 인력 부족 가운데 200만명 이상이 은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떨어진 노동시장참가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어 "이민의 감소도 인력 실종(missing worker) 문제에 기여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금리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정한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히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고충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연준이 여유를 부린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빨리 극복할 수록 세계도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
[목요일 아침에]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허상
정치 대통령실 2022.11.30 19:00:02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의 최대 화두는 이른바 ‘중국식 민주주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개념”이라면서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한 “민주주의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일찍이 ‘전 과정 인민 민주’를 주창해왔다. 중국이야말로 정치·사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듣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시진핑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는 국내외 거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였다. 중국 정부가 중국식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해온 것이 코로나19 정책이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맞서 외부의 도움을 거부한 채 자체 개발한 백신(시노백)과 방역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중국산에 비해 효과가 더 좋은 서방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수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등에 비해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는 점을 홍보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영웅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중국 정치 시스템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치켜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코로나19같은 전 지구적 도전을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의 왕성한 생명력을 입증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호언장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폭증하면서 상하이·베이징 등으로 봉쇄 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당국의 전면 봉쇄 조치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은데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체제의 우월성과 결부시키는 바람에 이를 바꿀 경우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위대는 ‘코로나 검사 말고 밥을 달라’ ‘봉쇄 말고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 거리에서는 ‘시진핑 퇴진’ ‘언론 자유’ ‘인권 보장’ ‘투표’ 같은 구호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집권 3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진퇴양난에 몰리고 있다. 시 주석을 앞세운 중국 공산당의 ‘무오류 신화’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시위 사태의 근저에는 경기 침체가 깔려 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내 공급망이 흔들리자 많은 외국계 기업이 인도·동남아 등지로 빠져나가고 청년 실업률은 19.8%(7월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념이 득세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누르면 경제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2013년 5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청나라 황제의 용포를 입은 시 주석이 등장했다. 눈길을 끈 것은 ‘Let’s party like it’s 1793(1793년처럼 파티를 하자)’이라는 문구였다. 1793년은 청나라 건륭제가 영국의 조지 매카트니 사절단으로부터 개방을 요청받았던 해다. 당시 건륭제는 “중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무역에 나설 필요가 없다”며 영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자급자족식 왕조의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제3기의 시 주석은 건륭제 말기부터 자만과 부패에 빠져 쇠락의 길로 들어선 청나라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중국식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
지식기반 창업 '뚝'…과학기술분야 7% 줄어
산업 중기·벤처 2022.11.30 18:01:07올해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만개(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스타트업 투자가 냉각된 가운데 창업 열기까지 식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가 둔화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적자에 빠진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창업은 101만9397개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4.6%(4만9601개)가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고금리 영향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창업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부동산업 창업은 27.3%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4.7%, 기술기반업종은 2.4%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업 창업은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린 기저 효과로 지난해 35.5% 감소에 이어 올해도 25% 이상 줄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의 요인과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완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4.5% 감소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에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으로 창작·예술·여가업이 22.3% 늘었지만 제조업은 12.2%, 과학기술 분야는 6.7% 줄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환율·금리 상승 등의 경영환경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진단했다. 다만 올해 1~9월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적인 창업기업은 84만6000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9% 늘었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사업 활성화로 도소매업 창업기업도 8.1% 증가했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투자 비용으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무점포 소매업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부동산업 창업이 25%이상 감소하면서 30대(0.5%)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줄었다. 다만 부동산업 제외 시, 30세 미만(3.4%) 및 50대(0.1%)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늘었다. 기술창업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경기 둔화는 중소기업의 수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중 결손기업 비중은 38.9%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적자를 보면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의미다. 결손 비중 흐름을 보면 2017년 33.3%에서 2018년 34.5%, 2019년 36.1%, 2020년 37.1%, 2021년 38.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와 집합금지 정책으로 4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1.8%p)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결손 중소기업 수치도 2020년 28만2675개에서 2021년 32만3951개로 6만9612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의 결손기업 비중이 62.4%에 달해 코로나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숙박업체의 결손기업 비중은 2020년 48.6%로 절반이 안 됐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1년새 13.8%p(포인트)나 급등했다. 부동산(50.3 %), 전기·가스·수도업(48.7%), 서비스업(46.7%) 등의 타 업종 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문가들은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올해도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59.7%가 하반기 소비 지출을 상반기 대비 줄이겠다고 답했다. 지출을 줄일 대상으로는 음·식료품(28.4%)을 1위로 꼽았다. -
[건축과도시]김현호 디에이건축 대표 "디자인 뛰어난 공동주택, 경기침체에도 선호도 높아"
부동산 주택 2022.11.30 17:56:57“공동주택은 도시와 괴리된 요새가 아니라 도시의 콘텍스트에 자연스럽게 관계하는 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관계하고 나아가 도시 전체와 단지가 관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느슨한 경계가 도시에서 공동주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Ⅰ’의 건축 설계를 맡은 디에이건축의 김현호 대표는 공동주택 설계가 지향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Ⅰ는 도시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이웃 간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주택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주거 단지에도 특화 설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에도 건축적 내재 가치를 가진 주택은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디자인된 주택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소유자와 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으로 결부될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수준 높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거 공간을 원하고 그럴수록 특화 설계가 잘된 주택의 선호는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아스식해안’을 설계 모티브로 삼은 배경에 대해 “육지의 침강 또는 해수면의 상승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리아스식해안에는 자연스러운 골이 만들어지고 그 골에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형성된다”며 “그런 느슨한 경계 속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구상하는 데서 ‘어반 리아스(Urban Rias)’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반 리아스의 커뮤니티는 산책을 하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기꺼이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옛 동네의 골목처럼 집에 가는 길에 이웃들이 모여 있는 평상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도심 속 공원처럼 자연을 어딘가에 집적시켜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삶 속에 침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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