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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 중 1집 종부세 폭탄에…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부동산 주택 2022.11.22 14:01:01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가격별로 △시세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등이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6%이며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미만 53.5% △15억 원 이상 58.4%다. 표준지는 당초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하락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최근 공시가격(최고 19억 8500만 원)보다 낮은 19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출 경우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은 대폭 낮아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는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은 2023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는 조세연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고양특례시, 2023년도 예산안 2조9963억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11.22 11:25:45고양특례시는 21일 2조996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 원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1278억 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 원 가량 감소했다.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민선 8기 시정방향과 부합하는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 원 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 원을 절감했다.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서요구액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8기 공약 이행과 역점사업 투자 확대에 사용된다. 도로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사리현IC에서 식사, 풍동,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 원을 투입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지구 등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수로(백석-토당 구간)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한 시는 타당성 용역비로 1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대규모 도로공사에 사업비 투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동편의 개선, 물류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민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다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 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면 문화관광 분야도 빠질 수 없다. 이 시장은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원,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1억 원, 행주·대덕한강공원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사항이기도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시는 산자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도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용역비로 경기도 1억5000만 원, 시에서는 5000만 원을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고양시의 달라질 위상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 적립성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적립하고, 입주기업의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 원 추가 적립한다.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재건축 지원사업도 관련 예산을 투입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단지 지정과 컨설팅을 이끌 총괄기획가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등에도 기금을 활용해 2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재난재해 대비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35억 원을 반영하고, 유인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도 36억 원을 투입해 5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입 또는 지원해 왔던 비효율, 유사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의 재구조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예산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송종욱 광주은행장, 차기 은행장 후보 사의 표명
사회 전국 2022.11.22 11:23:27광주은행은 송종욱 은행장이 JB금융지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행장은 차기 광주은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은행 최초 자행 출신인 송 행장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 후 5년여 재임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며 광주은행을 반석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행장은 재임 기간동안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리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앞으로 광주은행장 선출은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해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원희룡 "부동산 관련 국민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부동산 주택 2022.11.21 17:30:2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관련 국민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서울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세금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내년으로 1년 미루는 대신 올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달성 시기를 기존 최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토부는 22일 2차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금 가격 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엮여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에 비해서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 부담으로 거래를 막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동원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9월과 11월에 이어 연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월 등록임대사업제도 부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로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기간 임대 물량을 확보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투기적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연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사는 더 부담하고, 건설사, 공제조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 방파제를 투텁게 쌓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조 단위 프로젝트의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건설·인프라에 더해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탄소·수소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사우디 국방 장관이 지대지 미사일 등 4가지 무기 체계를 찍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얘기를 나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무기 체계 차원의 결합 등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원전 의향서를 각국이 접수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예비 접촉 단계”라며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적극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광 허브,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BTS, 블랙핑크, SM그룹 등 공연 문화와 스포츠, 관광 사업에 관한 부분도 맞춤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28~29일에는 사우디 주택주 장관과 20여 명의 대표단이 ‘한·사우디 주택 협력 공동세미나’를 위해 방한한다.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우디에서 관광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외교로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끼리 저거 경쟁을 하거나 상대 약점을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
“내년 한국 車수출, 美IRA 여파에 4.2% 줄어들 듯”
산업 기업 2022.11.21 14:41:52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로 수출 규모가 올해에 비해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 글로벌 판매 대수는 최대 853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글로벌 판매가 815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판매는 적게는 올해와 비슷한 8170만 대에서 많게는 최대 4.7% 증가한 8530만 대로 관측된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상반기엔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 속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반등했던 국내 생산량은 내년 미국과 유럽 수요 감소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66만 대, 수출 판매는 미 IRA의 영향으로 4.2% 감소한 210만 대로 관측된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7500달러)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국내 생산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49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영향도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실질적인 신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와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2017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2024년 해소되고 2025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97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수요는 올해 900만 대를 넘고 내년 12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2000만 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내 판매는 정부의 수요 촉진 정책에 힘입어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유럽·미국·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나 둔화를 보일 경우 수출과 해외 현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형 이하 모델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공장 가동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달러 인덱스 이달 4% 하락… 강달러 '주춤'
국제 경제·마켓 2022.11.21 14:24:2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심화했던 강달러 현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달 들어 달러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 상승세가 꺾여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자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20일(현지 시간)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유로와 엔·파운드 등 주요 6개 통화와 비교한 미국 달러 가격인 달러 인덱스는 이달 들어 이날까지 4% 이상 하락해 2010년 9월 이후 12년 여 만에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레피니티브는 현재 달러 인덱스가 연초 비교하면 여전히 11%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 대비 상승세가 완만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인덱스는 연준이 올 들어 금리를 3.75%포인트 인상한 영향으로 9월 114포인트 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화 하락 반전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 속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7% 올라 1월 이후 최소 폭 상승을 기록했고, 도매 물가인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8%)도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긴축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 강 달러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월 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경기가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달러 가치를 낮추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연준 고강도 긴축의 부작용이 달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맥쿼리 전략가 티에리 위즈만은 “미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달러 약세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폭을 줄이더라도 최종 목표 금리는 높이는 등 긴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나오는 만큼 이것이 향후 달러 가치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파’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최근 “금리 목표를 최소 5.0~5.25%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남양주시, 2023년 본예산 ‘2조1714억’ 편성…전년도보다 4.8%↑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3:42:06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2조171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1억 원 증가한 1조9075억 원, 특별회계는 55억 원 증가한 26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로·교통 분야에 1816억 원, 경제·도시 분야에 859억 원, 복지·교육 분야에 9674억 원, 문화·환경 분야에 2350억 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별내선 및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 363억 원, 다산지금지구 공영 주차장 조성 94억 원, 도로 개설 사업 226억 원 등이 편성됐다. 경제·도시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25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출연금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복지·교육 분야에는 교육 시설 환경 개선 40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26억 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51억 원 등이 편성됐으며, 문화·환경 분야에는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 10억 원,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46억 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 33억 원, 왕숙천 인도교 설치 13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38억 원 등이 편성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74만 시민시장님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2,5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내년도 예산안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의 마중물이자 시민 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극한 대립에…국민 37% "상생 정치로 경제 위기 극복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1 11:00:00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36.9%가 진영 논리를 벗어난 협치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쓴소리를 낸 것이다. 21일 고영선 KDI 원장대행은 서울 홍릉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96.3%와 경제 전문가 97.0%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으며, 국민 36.9%와 경제 전문가 29.1%는 이번 위기를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를 실현해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심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38.2%)’ 다음으로 협치를 꼽은 것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이 중장기적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정치권의 역량에 대한 불신은 가장 크게 드러냈다.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주체별 역량에 국민의 67.8%와 경제 전문가의 86.4%는 기업의 역량이 크다고 답했으며, 국민의 51.0%와 경제 전문가의 83.0%는 정치권의 역량은 작다고 평가했다. 국민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과 국민의 안정적인 삶 보장(43.0%)을 꼽았고, 경제 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과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37.8%)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두고 극한 대치전을 벌이는 가운데 발표됐다. 즉 사실상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는 내년 상반기를 앞두고도 여야가 감세 등의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에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낸 모습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만인 이날 첫 회의를 열지만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야당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가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인세 인하 등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을 핵심으로 한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모습이다. 또한 “내년 5월경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현오석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역대 부총리 및 장관 24명과 현정택 전 KDI 원장 등 역대 KDI 원장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1월 1~20일 수출 전년比 16.7%↓ …무역적자 44억 달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1 09:01:5711월 수출도 1년 전보다 줄면서 두 달 연속 수출액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8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도 400억 달러에 이른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4억 1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던 것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전월 같은 기간(49억 3200만 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무역적자는 올 4월 이후 8개월 연속이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399억 6800만 달까지 불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액은 33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했다. 조업 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보다 11.3% 줄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15.5일로 전년보다 1일 적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달마저 수출이 줄어든다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 산업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9.4% 감소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반도체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철강제품(-18.8%)과 무선통신기기(-20.6%), 정밀기기(-22.2%), 선박(-71.4%) 등의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28.6%), 석유제품(16.1%) 등의 수출은 늘었다. 국가 기준으로는 핵심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28.3%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줄어든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1.5%)과 베트남(-14.4%), 일본(-17.9%), 대만(-23.5%) 등도 줄었다. 반면 대미국(11.0%)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75만 7800달러로 1년 전보다 5.5% 줄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9.1%), 가스(21.2%), 승용차(91.4%), 석탄(2.2%)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반면 반도체(-12.4%), 석유제품(-25.2%), 반도체 제조장비(-20.8%) 등은 줄었다. -
"우리와 싸우려 들지마라" 연준 경고에 움츠린 시장…이번주 블프 시즌 향방은?[글로벌주간뉴스]
증권 해외증시 2022.11.21 07:50:02"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싸우지 말라." 미국 증시의 오랜 격언인데요, 지난 한 주는 연준이 직접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는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보다 높은 5.25%의 최종 금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같은 날 “한 번의 지표에 속지(head-faked) 않을 것”이라며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연준의 기조는 여전히 일방통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연준 인사는 단연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로 그는 기준금리를 7% 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주 켄터키 루이빌에서 열린 한 경제 행사에서 "가장 관대한 가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불러드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별도의 시각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7% 전망이 들어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을 가장 비둘기적 시나리오로 적용하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5~5.25% 범위가 되고, 엄격한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5.0~7.0%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연준이 말하는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게 불러드 총재의 요점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는 물론 월가를 통틀어 지금까지 나온 최종금리 전망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요. 심지어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 보다도 높은 전망입니다. 그는 10월 CPI가 발표됐던 이달 11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6%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러드 총리가 제시한 7% 기준금리는 말그대로 테일러 준칙의 공식에 가장 보수적인 시각의 데이터를 넣어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는 것 입니다. 연준이 테일러준칙을 기반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로 부터 "인플레이션 수치인 5%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고전적인 테일러 준칙에 기반한 시각인데, 그러고 싶다"며 "다만 그게 유일한 시금석이 아니고 봐야 할 유일하고 지배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6월 의회에서도 "테일러룰 뿐 아니라 다양한 원칙을 본다"며 "테일러 준칙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일물 정책금리만 고려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러드 총재도 파월 총재의 이같은 시각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날 불러드 총재도 "금리 결정에 대한 판단은 파월 의장에 달린 것"이라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불러드 총재가 이 같은 고강도의 긴축 가능성을 제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연준 관계자들이 이번 주 들어 매파 발언을 내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금융시장의 완화 추세를 막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선 금융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 느슨해졌다는 의미는 주가가 오르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금융 시장에서 돈이 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하고 자금 조달이 쉬워져 소비를 줄이는 노력에 방해가 되겠지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주가, 채권, 신용 등 각종 금융 시장을 경직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최근의 주식 시장은 연준의 노력을 갉아먹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미국 금융 시장은 10월 말 부터 연준의 속도조절 가능성이 부상하고 또 최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등이 잘 나오면서 상당히 느슨해 졌습니다. 채권금리 하락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CPI 발표후 금융 시장의 완화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덜 올리는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크나큰 손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시장의 긴장도는 두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카고 연은의 국가금융시장지수는 CPI가 발표됐던 11월 11일로 끝난 주에 -0.195포인트를 기록해 8월 마지막 주(-0.205) 수준입니다. 8월 이후 연준은 두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요. 이를 고려하면 비록 7%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올려야 한다는 최근 연준 인사들의 메시지 자체는 결코 허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WSJ는 최근의 금융시장 여건과 관련해 "연준과 싸우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주 전 나온 미시간대의 11월 기준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10월 5.0%에서 0.1%포인트 오른 11월에 5.1%를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하락 추세에 있던 인플레이션 기대가 9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5년 이상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3.0%로 9월(2.9%)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주 나온 뉴욕 연은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5.9%를 기록해 전월의 5.4%에서 올랐을 뿐만 아니라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4%로 전월 2.2%에서 상승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1% 오르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1% 오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당장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내리기 위해 내놓은 처방책이 바로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강경발언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올 6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행사에서 한 연설을 보시지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되는지 여부는 대중들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중앙은행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려하면, 연준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것보다, 반드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하는 쪽이 정책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입버릇 처럼 '2% 인플레이션 목표'이라는 표현을 되풀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목표를 이해시키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불러드 총재의 7% 발언의 또다른 진의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7% 금리 인상을 불러드 총재의 블러핑으로 넘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준 인사의 입에서 7%라는 목표가 나왔고, 이에 시장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7%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7%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었지만, 이제는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기준금리가 7%까지 갈 수 있겠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7% 이상 올려야 한다는 월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스티펠니콜라우스앤코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준금리 7%도 연준이 현 상황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라며 "(불러드가) 제안한 상한선 보다 100~200bp(1bp=0.01%포인트) 더 높은 기준 금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8~9%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체적인 월가의 전망은 표에서 보시듯 대체로 5.0~5.25% 입니다. 다만 이 역시 9월 FOMC에서 전망한 최종금리 4.6%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월가 기관들의 최종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의 경고가 먹히면서 효과는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욕 증시가 상승 행진을 멈추고 주간 하락했습니다. 이번주 FOMC 회의록 공개와 조용한 쇼핑시즌 전망 이번주 주요 이벤트로는 11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24일 새벽 4시 인데요, △최종 금리 △인상 기간 △정점 유지 기간에 대한 가시적인 의견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최근 매파 발언과 함께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미국의 소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예측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소비가 점점 소득별로 양극화되면서 고소득자 대상 서비스와 제품만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저축 상황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팬데믹 기간 돈 쓸일은 줄어드는 반면 각종 보조금 등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액은 2020년 1분기 990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3분기 2조2866억 달러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게 지난 2분기에는 1조7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현재 이 돈은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니다. 판테온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경우 현시점 저축액은 1조3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현재 고갈 속도로 보면 1년 정도면 다 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JP모건은 현재 1조2000억~1조8000억 달러로 보고 내년 하반기 전액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골드만 삭스는 내년 말까지 60% 가 소진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에 따르면 저축액의 대부분인 1조3500억 달러 가량이 소득 50% 이상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위 50%의 보유량은 약 35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입니다. RSM US의 조셉 브루수엘라스는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휴가 시즌은 명품이나 체험형 여행, 고급 리조트 쪽으로는 성장할 것이고, 하위 소득자들에게는 검소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주 나온 유통 업체들의 실적도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었지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인 메이시스와 콜스를 보면 둘 다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메이시스의 경우 부유층 대상 산하 체인인 블루밍 데일과 블루머큐리의 매출은 5.3%와 14%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타깃을 보면 월마트는 매출과 주당순이익(EPS) 모두 양호했던 반면 타깃은 EPS가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는데요, 둘다 중산층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차이를 가른 것은 식품 판매의 비중입니다. 월마트는 식료품 비중이 50% 이상인 반면, 타깃은 20% 수준입니다. 결국 부유층의 소비는 전혀 위축 기색이 없고, 중산층과 하위층의 경우 안 살 수가 없는 먹을 거리 등을 제외하면 확연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니 소비 감소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 전망에 중요한 신호 입니다. 저축률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 보다 더욱 떨어졌습니다. 2019년 미국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8.8%를 저축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2020년) 16.8%로 뛰어올랐고, 현재는 3.1%에 그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뉴욕 연은이 지난 주 발표한 자료에서도 3분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30일 이상 연체율도 함께 늘었습니다. 씨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가 스콧 크로너트는 “내년의 완만한 침체는 소비가 주도하는 침체(consumer led recess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만한 침체라고 선을 그었지만 통상 수요 감소발 침체는 기업의 재고투자가 줄어 맞이하게 되는 침체보다는 더 깊다는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어느 곳이든 경제 위기의 고통은 하위층과 중산층 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간 캘린더> 시간은 현지 시간(괄호안은 한국 시간) ■21일 월요일 ◇실적 델 테크놀로지, 어반 아웃피터스, 줌 미디어, 제이콥스솔루션 ◇지표 및 연설 08:30(밤 22시30분)10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이전치 0.10, 예상치 -0.03) : 6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망 ■22일 화요일 ◇실적 HP, 베스트바이, 노드스트롬, 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 워너뮤직, 메드트로닉스, 달러트리 ◇지표 및 연설 11:00(23일 새벽 1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14:45(23일 새벽 4시45분)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23일 수요일 ◇실적 디어 ◇지표 및 연설 07:00(밤 9시) 11월 19일 주 모기지 신청 08:30(밤 10시30분) 11월 19일 주 신규실업수당청구(이전치 22만2000, 전망치 22만5000) 08:30(밤 10시30분) 10월 내구재주문 09:45(밤 11시45분) 11월 S&P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이전치 50.4, 전망치 50.0) 09:45(밤 11시45분) 11월 S&P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PMI(이전치 47.8, 전망치 48.0) 10:00(24일 자정) 10월 신규 주택 판매(전월대비 이전치 -10.9%, 전망치, -5.5%) 10:00(24일 자정)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이전치 5.1%, 전망치 5.1%) 14:00(24일 새벽4시) 연준 11월 FOMC 회의록 ■24일 목요일 美 추수감사절 휴일 - 뉴욕 증시 및 채권시장 휴장 ■25일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 뉴욕증시 오후 1시(한국시간 26일 새벽 3시) 마감 채권 시장 오후 2시(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마감 -
[기고]글로벌 위기에 맞선 G20의 연대와 단합을 향하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21 07:00:00‘신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공급망 분절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 지속 등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 속에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개최됐다. 2008년 이래 개최돼온 G20 정상회의는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다자 경제외교의 장으로 우리 정상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복합 위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G20이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 간 입장 대립이 심화하면서 G20 협력이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함에 따라 G20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이런 도전적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은 세 가지로 의미가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정상 간 현장 외교를 통해 G20의 국제 공조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제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보호조치 자제를 제안하며 G20 출범 초기의 강력한 국제 공조 정신을 되살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관계의 발전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 도전의 공동 극복을 위해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한중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인류 공동의 번영과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해나가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가상을 제시했다. 에너지·보건 분야 등에서 저소득?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기여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셋째, 윤 대통령은 극적인 G20 정상 선언문 타결을 통해 위기에 처한 G20 차원의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G20 프로세스는 대(對)러시아 규탄 문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이처럼 각료 차원에서 도출 실패한 합의를 정상 차원에서 되살렸다는 것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협력 의지를 G20 정상들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G20에서 ‘자유·평화·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때 우리가 G20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G20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보건 체계 강화 노력 동참 등 글로벌 기여를 꾸준히 증대해온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왔다. 지정학적 문제로 G20 내 협력 여건이 악화된 올해에는 더욱 그랬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공동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20의 리더십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G20 핵심 당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美 장단기 금리차 40년만 에최대…과도한 통화긴축 경계감 확산
국제 경제·마켓 2022.11.20 18:18:36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 역전 폭이 40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경기 침체 신호가 한층 강해지고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과도한 긴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각각 4.531%, 3.8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국채 간 수익률 역전 격차는 약 0.7%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 격차다. 통상 국채는 장기물일수록 장기 투자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해져 단기물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이례적으로 장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역전될 경우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앞서 2001년과 2009년·2020년 침체에 앞서 발생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지난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인 3.75~4.0% 범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며 “이는 시장에서 앞으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단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FOMC에서 속도 조절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앞으로 몇 주 동안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가정하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안은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종금리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 이사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는 “최종금리는 최소 5.0~5.25%가 돼야 한다”면서도 최대 7%까지 올릴 가능성을 제시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반면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이 이를 중지하고 경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0.75~1%포인트의 추가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최종금리로 4.75~5%가 적당하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은 연준이 5.0~5.25% 수준까지 최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씨티그룹 전략가인 앨릭스 사운더스는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는 ‘파월 푸시(Powell Push)’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는 쪽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18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린 뒤 내년 2월·3월·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시나리오다. 결국 관건은 고용 및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68만 명 가까이 늘면서 고용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7.7% 올라 2월 이후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과잉 긴축으로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결국 미국 의회가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트홀드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짐 폴슨은 “불필요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양 의회가 연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과잉 긴축이 연준의 독립성 제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6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적정 속도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며 “다른 국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
벤처 '혹한기'…신규투자 1% 늘었다
산업 중기·벤처 2022.11.20 18:04:12국내 벤처스타업업계의 ‘투자 혹한기’ 우려가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유치한 신규 투자 규모가 1%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당분간 신규투자 시장이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벤처스타트업도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내놓은 ‘3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에 따르면 신규투자는 1917개사 5조3752억 원이 투자됐다.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2분기 신규투자가1305개사 4조61억원이 투자돼 전년동기 대비 24.3% 늘고 1분기에 688개사 2조827억원을 신규투자로 유치해 전년동기 대비 57.9% 증가한 흐름것과 비교하며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신규 조합도 3분기까지 278개가 결성됐다. 신규 결성 조합은 2분기 176개, 1분기 93개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3분기까지 평균 결정 조합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지난해(404개) 대비 신규 결정 조합이 최근 4년 중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신규 결정 조합의 약정금액은 연초 예상과 달리 10조 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벤처스타트업업계에 대한 투자 혹한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흐름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유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제는 내일의 성장성 보단 오늘 당장의 수익성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지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중요한 관건이 됐다”고 했다. 업종 별 신규투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바이오의료에 대한 투자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3위인 유통서비스와 2위였던 바이오의료 신규투자 비중 금액은 올해 들어 역전되면서 1분기 240억 원에서 3분기 1157억 원으로 훨씬 크게 벌어져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급랭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투자별 신규투자 금액을 살펴봐도 500억원대 이상 중대형 투자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300억원 이상 대형 투자 건수가 한자릿수로 급감했다. 2분기에 스타트업 투자액이 3816억5000만 원으로 5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이번 처음으로 3분기에도 3000억 원이 미만의 투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투자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벤처투자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벤처·스타트업계 투자시장의 혹한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꿈틀대는 금값 …“진짜 반등은 내년 1분기 이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0 16:53:43‘안전자산’ 금의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석 달만에 최고 수준인 트로이온스당 1750달러선을 넘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금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실질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값의 ‘진정한 반등’은 내년 1분기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번 랠리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금 선물 12월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754.4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6.93% 상승한 것이다. 올해 3월 8일 고점(2058.70)을 찍은 뒤 이달 3일 1630.90까지 하락하고 다시 반등에 나선 것이다. 금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쏠쏠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14.37%)와 KODEX 골드선물(H)(7.29%), TIGER 골드선물(H)(7.18%) 등 ETF와 KB 레버리지 금 선물 ETN(H)(14.17%)는 이달 들어 상승했다. 반면 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인 KODEX 골드선물인버스(H)는 같은 기간 6.06% 하락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금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하락하며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자 금의 상대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금과 경쟁 관계인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며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7.7%로 월가 예상치(7.9%)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 가격의 상승은 실질금리와 달러 지수의 하락 때문이다”며 “미 연준의 양적완화 이후 금가격이 유동성의 함수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이 유동성은 주로 금에 대한 보유비용인 실질금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전문가들은 금 가격 상승 랠리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잔존한 긴축 경계감으로 금리와 달러화 가치는 상방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금 가격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의 귀환’은 내년 1분기께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며 이후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2023년 1분기까지 하락한 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며 “경기 부진을 반영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경우 실질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달러가 약세 전환하며 금 가격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과거 금의 랠리는 늘 경기침체가 촉발했다.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면 금값의 상승이 시작되고 이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금은 장기 상승세를 탔다”며 “2023년보다는 2024년에 금의 상승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보면 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번엔 무슨 말을 할까’…올해 마지막 금통위 관전 포인트 4가지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0 11:00:00어느 해보다 숨 가빴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10월 금통위 직후까지만 해도 2회 연속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할지,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보폭을 줄일지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 자금시장 경색, 원·달러 환율 100원 이상 급락,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 여러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베이비스텝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3.8%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3.5%까지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금통위 결정의 윤곽이 대략 드러난 만큼 최종금리 등과 관련한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한은의 내년 물가·성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 빅스텝 또는 동결 소수의견 나올까 10월 금통위 당시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빅스텝, 2명은 베이비스텝 소수의견을 냈다. 빅스텝 의견을 냈던 이승헌(부총재)·조윤제·서영경·박기영 위원 가운데 두 명은 일찌감치 베이비스텝을 시사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난 11일 “물가를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환율이었다가 지금은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경 위원도 15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 가운데 “지금은 대내금융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빅스텝을 했던 10월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리 속도 조절을 암시한 것이다. 이승헌·조윤제 위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50bp 의견을 냈던 위원 대부분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을 근거로 삼았던 만큼 의견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bp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주상영·신성환 위원이 이번에는 동결 소수의견을 낸다고 볼 수도 없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소수의견 위원들은 과도한 금리 인상을 경계했을 뿐 높은 수준의 물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5bp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위원 간 의견이 갈린다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통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4명이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3대 3으로 갈리면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사실상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담이 집중된다. 만약 동결 2명, 25bp 인상 2명, 50bp 인상 2명 등으로 나뉜다면 이 총재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안건은 부결돼 금리가 사실상 동결된다. 그렇지만 금통위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은 이 총재뿐만 아니라 금통위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금통위가 합의체 의결기구인 만큼 사전에 이견을 조율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② 5%대로 높아진 연준 최종금리, 한은도 바뀔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는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회 연속 75bp 인상을 단행하면서 정책금리를 3.75~4.0%까지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종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까지 연준 인사들은 최종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는 5.00~5.25%,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는 5.25%를 언급한 상태다.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은과의 금리 격차는 벌어지게 된다. 12월 미 연준이 빅스텝만 밟아도 4.25~4.50%인데 한은이 베이비스텝을 하면 1.25%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진다. 연준의 최종금리가 5%까지 오른다면 지난달 이 총재가 제시한 최종금리 3.5%와는 1.5%포인트로 벌어진다. 금통위에는 한은의 최종금리를 3.5%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지만 이보다 높게 보는 위원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은 공개 석상에서 미 연준의 금리와 1대 1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은 내외금리차를 주목하면서 한은의 최종금리가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최종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이유다. ③ 내년 물가 3.7%→?, 성장률 2.1%→? 금통위의 금리 결정만큼 주목해야 할 것이 한은 조사국의 내년도 물가·성장 전망이다. 금통위의 의사 결정은 한은의 물가·성장 전망치를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최종금리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8월 전망 당시 내년 물가 상승률을 3.7%,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물가 전망을 더 높인다면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성장률을 크게 낮춘다면 최종금리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한은은 이미 10월 금통위 때부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보다 낮출 것을 예고했다. 이미 10월 빅스텝으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2.0%인 만큼 이보다 얼마나 낮은 수준을 제시할지, 이를 경기 침체라고 볼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금융연구원은 1.7%를 예상했고 시장에서는 1.4~1.9%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0.6%(ING은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은은 앞서 보고서 등을 통해 내년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먼저 실질 구매력 둔화, 자산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으로 재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 회복마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동반 경기 위축으로 수출 부진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기업의 이자 수지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④ 금통위는 자금시장 경색 어떻게 보고있나 금통위의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 자금시장 경색이다. 레고랜드 ABCP,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등 각종 이벤트로 정부와 한은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신용채권 금리와 국고채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의미다. 기업어음(CP) 금리는 5.3%마저 돌파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금융시장 경색은 금리·환율 상승에 은행채·한전채 발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대상증권 확대,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가 신용경색이 자칫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긴축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비은행부문에서의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은행 예금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비은행부문에서 은행부문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 고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긴축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러한 자금흐름을 비은행부문으로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는 한은이 당면한 또 하나의 정책적 이슈”라고 말한 바 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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