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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금지'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7.11 18:00:25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공매도뿐 아니라 지원기금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사한 것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2300을 밑도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시장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1일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 점검 등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증시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시장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음도 내비쳤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당시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9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체크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뒀다. 김 위원장은 "만기 재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대로 갈 수도 있고,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극단적일 경우 재연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간의 금융 당국 입장을 원론적 수준에서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위의 기본 입장은 가상자산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해 접점을 모아가겠다"며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자 이익 추구' 지적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최근까지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금융 당국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상직적인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압박이 '관치 금융'이라는 금융 업계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될 당시 밝혔던 '금산분리 개선'에 대한 원칙도 명확히 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금융사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적으로 터줬는데 금융회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제도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사만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현 금융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서민·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 계층 지원 △금융 산업 혁신 △실물경제에 대한 안정적 뒷받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마친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처음으로 회동했다.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정책과 집행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