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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혁 비대위원 “윤리위 개최 소식 정진석도 몰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09:32:06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윤리위 개최가 보도됐을 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윤리위는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과 윤리위가 사전 교감을 마친 뒤 징계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저도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윤리위와 서로 상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가 18일 열린다는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라 정 비대위원에게 연락하니 확인해보겠다 하더라”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정 비대위원장이 다시 연락이 와 ‘윤리위가 회의를 열 생각인것 같다’고 확인해 주시더라”고 전했다. 윤리위의 긴급 회의 개최에 대해 당 지도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셈이다. 앞서 17일 이 전 대표가 경찰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 윤리위가 당초 공지한 일정보다 열흘 앞당겨 이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자 경찰 측과 윤리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떠나거나 해외 순방 중일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미 패턴이 노출됐다”며 “갑자기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전화통화조차 다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6월 2일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려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당은 발칵 뒤집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만류해 회의가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비대위원은 “한마디로 윤리위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이 위원장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
‘정진석 비대위’ 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견리사의 견위수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0:01:47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1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제 8차 상임전국위를 통해 공식 인준됐다. 정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은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적었다.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널리 알려진 문구다. 정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대위가) 출발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현충원 참배를 마친 직후 국회로 이동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비대위원과 주요 신임 당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드는 안건이 논의됐다. -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6:42:18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심문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뤄진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1·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하면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與 상임전국위 비대위 인선 의결…‘정진석 비대위’ 출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5:24:30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6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상임전국위원 53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38명이 비대위원 임명안에 찬성하고 1명은 반대했다. 윤 부의장은 “비대위원 임명안은 당헌 59조 1항에 따라 상전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비대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총 6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된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정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 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원이 발표 한시간만에 교체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초 정 비대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주기환 호남대 교수를 호남 지역 몫 비대위원으로 발표했지만 주 교수가 한 시간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 주 교수가 비대위에 포함돼 ‘친윤 비대위’라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 몫 비대위원으로 전 의원이 대신 합류하게 됐다. 비례대표인 전 의원은 광주 출신이다. -
[속보]與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비대위원에 전주혜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1:34:05국민의힘이 13일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주 비대위원은 비대위원 인선 발표 직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 비대위원장을 이를 수용하고 대신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지명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호남 몫 비대위원으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합류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이 거절했다. 이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주 비대위원을 포함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으나 한시간이 지나지 않아 주 비대위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진석 비대위’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자신이 ‘친윤계 비대위원’으로 꼽힌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 비대위원 대신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전 의원은 광주 출신 초선 의원이다.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與,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1:24:2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라며 13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 해소를 위해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선 안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위원회의 개정 당헌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2차 비대위 출범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당헌에 대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며 처분적 법령(특정인 겨냥)과 소급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의 전원 사퇴는 또다시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이라며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정진석 비대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의 겸직금지조항을 언급하며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당대표(비대위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을 유지하는 한 정 비대위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예정된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심문 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14일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0:38: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의 절차와 내용 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비대위는 법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조치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 번의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가처분 심문의 내용은 네 가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의 의결효력 정지 등이다. 특히 당헌 개정에 대한 전국위 의결효력 정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당헌에서는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게 되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 부본 등이 이날 송달되면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속보]與 새 비대위원 발표…尹측근 정점식·주기환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0:01:57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3선의 김상훈·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인 당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3선의 김 의원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재선의 정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지역구다. 주 전 비대위원은 이전에도 호남을 대표해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바 있다.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해온 국민의힘 원외 인사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계속 당직을 맡을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성을 위해 업무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인선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으로는 초선 엄태영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노용호 의원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뭘 생각해도 그 이하"…'정진석 비대위' 비꼰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8:10:2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해달라며 법원에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 낸 3차 가처분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로 해당 사건 서류를 받는 시점이 빨라야 13일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과 관련해 내일(13일)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14일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신청서가 도착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14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기각을 바라지만 혹여 인용되면 당이 그야말로 또다시 혼란을 맞는다"며 "우리당의 율사들이 법리 검토를 끝내고 심리에 임할 태세인데 지난번 (가처분신청 인용 당시) 문제가 됐던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지지율 위기 책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SBS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To 윤리위"라고 썼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내각·대통령실 등 순으로 지지율 위기에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與 비대위도 위태위태” "이재명 수사 마땅"…추석 민심도 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2 16:55:59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강 대 강 대립 양상,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후 연이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이어 법원의 결정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서울경제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호남·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의 민심을 파악한 결과 “프로 같지 않다” “당 안팎으로 협치가 실종됐다” 등 새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삶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 불안감을 키웠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추석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정국을 강타하는 등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연되며 여야의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주요 민생 입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역대 정권 때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지지율의 변곡점으로 작용해온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만큼은 여야 모두 승자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TK) 등 여당의 텃밭에서도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휴 기간 지역 민심 파악에 주력했다는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에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격려가 많았다”면서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의 당세가 우세한 부산 지역 거주자인 안 모(30대·남) 씨 역시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인사 문제, ‘윤핵관’ 등 당내 갈등 상황 등을 겪으며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또 다른 주요 이슈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는 마땅한 수사라는 의견과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엇갈렸다. 광주 지역 거주자인 박 모(60대·남) 씨는 “이 대표 기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부산 출신의 권 모(30대·여) 씨는 “(이 대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당 대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깨끗이 털고 가지 못하면 이 대표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야당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맞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들고 나온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도 불씨를 키웠다. 호남 지역의 이 모(50대·여) 씨는 “태풍에 신경 쓰느라 (김 여사 이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했다”며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식의 책임감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회피만 하는 것 같다”고 나무랐다. 여당 지지자인 서울 지역의 전 모(60대·여) 씨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잡음이 너무 많아 아쉽다. 국정 운영에도 발목이 잡힌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의 말을 들었다. 국민들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 뒷전, 정치 검찰 상전이라고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취직·주택 등으로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며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저격했다. -
속도 내는 국민의힘 비대위…정진석 "부의장직 내려놓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9.12 15:51:31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부의장직을 겸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3일 새 비상대책위원을 발표하고 비대위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야당 최고위원 겸직 논란이 일었던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정상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겸직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당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향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규모는 9~10명으로 확정했으며, 이르면 13일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몇 분과 통화를 하고 내일까지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면서도 “(법원) 판단이 언제 될지 몰라서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9∼10명으로 꾸려지는 비대위에서 3명(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6∼7명은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선임할 방침이다.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6:26:1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해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이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합의부로,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
與 '2차 비대위' 뜨자마자…이준석, 정진석에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6:16:1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 비대위 설치 △새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취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위헌 무효임을 확인 받기 위해 유지할 계획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역시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이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합의부로,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
[속보] 與 전국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결…2차 비대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1:59:15국민의힘이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전국위의 ARS 투표가 끝난 뒤 “찬성 468명, 반대 51명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재적위원은 731명으로, 위원 과반이 참석하고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된다. 비대위 설치 안건도 찬선 477명, 반대 4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에 정진석 호(號)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정 위원장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정진석 "최재형, 새 비대위에 참여해줬으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0:46:35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혁신위원회와 비대위가 잘 소통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며 “최재형 혁신위원장한테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말씀은 안 드렸다. 최 위원장도 수락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지원으로 되살아난 혁신위에 재차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혁신위는 당내 ‘이준석 지우기’ 움직임과 공천제도 손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며 한때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혁신위 활동도 결국 비대위와 공유하고 협조해야 될 사안”이라며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일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았다. 꼭 좀 모시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는 인선 방향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통합적 인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11명이 안 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부의장과 비대위원장직 겸직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임기가 세 달 좀 넘게 남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겸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 부의장을 겨냥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소이부답(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이라고 말씀 드린 이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의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건을 처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당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 고견을 들은 결과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며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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