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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대위行 첫 단추 끼웠지만…14일 가처분 심문이 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2 17:48:43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면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웠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2차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열릴 전국위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법원 결정에 따라 또다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제6차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논의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에 제출했다. 전국위 소집의 건 역시 본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이 발의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제4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부의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에 따라 이날 서 의장을 대행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 출범 계획은 크게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의 두 단계로 나뉜다. 비대위 구성 전 법원에서 지적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제출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열리는 4차 전국위를 통과하면 1단계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2단계로 같은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을 선포한 뒤 임명안 제출을 위한 7차 상임전국위를 열 예정이다. 이후 8일 5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발표한다. 이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열리는 8차 상임전국위에서 인준되면 비로소 2차 비대위가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3일씩 틈을 두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 소집 3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법원에서 최고위원의 연속 사퇴를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규정한 96조 1항의 내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고위 전원이 찬성해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정확히 명시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의 권한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의 권한을 비대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원내대표를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삼고 비대위원장 궐위 및 사고 시 대행을 맡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5일 열리는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1단계부터 효력이 사라지니 새 비대위의 지위도 위태로워진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즉시 이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번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어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적 쟁송을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불안한 것 아니냐”며 “(당헌은) 특정인을 설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조차 멈추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속보]與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전국위 제출…새 비대위 첫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2 11:33:17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6차 상임전국위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전국위 소집의 건 역시 본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사퇴한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대신해 상임전국위를 주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은 뒤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몇 건의 질의 응답이 있었고 이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수로 (당헌 개정안 제출이) 의결됐다”며 “윤 부의장이 의결 직전 이의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기존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규정됐던 비대위 출범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의 사퇴’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최대 15인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도 신설됐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궐위 혹은 사고시 원내대표가 그 직을 대행한다는 규정도 더해졌다. 윤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55명인 상임전국위원 중 36명이 참석했다. 의결 시에는 32명이 자리를 지켰다. 상임전국위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에 참석했으나 개회한 지 10여분 뒤 자리를 떠났다. -
與 새 비대위 속도전…2일 상임전국위·5일 전국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1 17:38:22국민의힘이 31일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타임라인을 발표했다. 2일 상임전국위·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이르면 8일까지 비상대책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55명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재적위원 중 20명 이상의 동의로 당 기조국에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2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국위 소집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소집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전국위원회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상임전국위를 열 수 있다. 현재 당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데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사의를 표하자 남은 한가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수정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절차와 사유를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다. 의총 결의안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상임전국위·전국위를 각각 두 번씩 열어야 한다. 재적 위원이 1000여 명인 전국위의 경우 최소한 3일 전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다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이 경우 8일 다시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인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8일 비대위원장이 임명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당일 상임전국위를 한번 더 열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상 최대한 일정을 빽빽하게 당겨 속도를 내는 셈이다. 2일 상임전국위와 5일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당규 개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새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이던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사퇴해서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이 잘못된 길이라는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이 나아갈 길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 (전국위 의장직)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위 사회권은 전국위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에게 넘어가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상임전국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 발표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 안을 처리하려면 그 전에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해야 해서다. 서 의원이 사퇴 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제시한 바 있어 주 비대위원장이 연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서병수 전국위의장 사퇴…與, 새 비대위 출범 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1 16:33:56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을 걸었던 서 의장의 퇴진으로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당은 9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위·상임전국위·전당대회 의장직에서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소신을 지키는 한편 당의 피해를 최소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비대위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요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두 차례의 의원총회 끝에 비대위 재출범이 당론으로 채택되자 ‘사퇴 카드’로 정치적 명분을 지키는 동시에 당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작위적이다. 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가장 쉽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뒤끝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9월 8일 발족을 목표로 2차 비대위 구성에 액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의 권한은 윤두현 부의장이 대신한다. 상임전국위 위원들은 이날 당 사무처에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은 9월 2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 전국위를 열고 개정안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부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이르면 5일과 8일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다시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촉박한 시간 탓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두 번째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대위 안착까지는 암초가 적지 않다. 9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현 비대위원 8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인용 시 새 비대위는 출범 일주일 만에 ‘무리수’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30일 의총에서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인한 것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거듭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여전히 대표직은 살아 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 의장의 사퇴 직후 윤핵관들을 겨냥해 “친박·친이의 몰락을 보고도 절대 반지가 탐이 나냐”며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
安 "법원, 비대위 존재 부정…2차 비대위 법원과 싸움으로 비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1 09:31:093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차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추인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비대위가 또다시 좌초될 불확실성이 있다”는 요지로 말하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 결정 자체가 비대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여당이 법원과 싸우는 것으로 비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일 의원총회 이후 초·재선 의원 모임이 개별 의견 개진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비대위 재출범’에 대한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앞에 ‘최고위’와 ‘비대위’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비대위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헌 수정 뒤 비대위 재발족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전인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절반 가량의 의원이 비대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밀 투표에 부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도 했다. 법원의 추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밀어붙인다고, 과연 (비대위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저격한 것에 대해선 “가진 생각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정치 리더의 자질”이라고 반박했다. 전일 김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당의 리더로 나서려는 의원이 의총 결과를 뒤집는 결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하는 1월 8일 이후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징계가 풀린 뒤 전대를 열어 평가를 받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이라며 “여전히 지금 대표직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당 내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당의 문제는 당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
與, 결국 새 비대위 위해 당헌 바꾼다…권성동도 직대 유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0 17:31:24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 뒤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석 전 비대위 발족’은 추진력을 얻었지만 비대위 재추진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반발은 여전히 당내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만약 새 비대위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기라도 하면 당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이 추인됐다”며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던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수습을 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을 구체화해 법적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 비상 상황 규정에 대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궐위 △당 대표 궐위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한 경우로 수정했다. 이 중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궐위’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현 상황에 해당된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그만두면 최고위 체제가 불신받는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의총 결의가 곧바로 부정당하면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당헌·당규 수정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곧바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며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의총 자유 토론 1번 타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 자체는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면서 “새 사람이 다시 개혁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 적합하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조경태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반반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반복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재형 의원은 유 법률지원단장에게 “당헌을 개정한다 해도 비대위 재구성은 법원에서 추가 제동이 걸릴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다. 다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권 원내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전하며 “후임 원내대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권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한다. 뒤이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권 원내대표를 믿어주자고 쐐기를 박으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총의가 모였다. 권 원내대표 주도로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수습 방안은 확고해졌지만 반대파들이 이대로 의총의 결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향후 이 전 대표가 2차 비대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내홍은 극심해질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직접 반대는 안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의원들의 속내”라며 “당헌 개정에 동의했다면 5분 안에 토론이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씨가 살아 있는 것을 고려해 초·재선 의원 모임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입단속에 나섰다. 재선 의원들은 의총 직후 성명서를 내고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임전국위 소집에 부정적인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향해 “소집요구서가 접수되면 당헌에 따라 상임전국위를 즉시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당헌·당규 개정의 필수 관문인 상임전국위 개최의 키를 쥔 서 의장의 설득은 지도부의 과제로 남았다. 서 의장은 의총 뒤 구체적 당헌 개정 요구 사항을 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나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與, 새 비대위 위한 당헌안 추인… 권성동 거취는 출범 뒤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0 16:43:08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새 비대위 출범 뒤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출범 뒤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전과 오후에 약 4시간30분에 걸쳐 진행한 의총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총 115명의 의원 중 87명이 참석했으며,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 앞서 법원이 당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권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박수로 추인됐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한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했듯,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주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끝까지 당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했다. -
이준석 '비대위원 직무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내달 14일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8.30 13:54:52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전날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
與대변인 "비대위 반대파, 현실적 제안 제시해야…서병수 거부시, 상임전국위 못열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0 09:48:02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 시 또다른 법적 논란에 봉착할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재출범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좀 더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0일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조경태,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2차 비대위 출범에 반기를 든 것과 관련해 “당이 조속히 안정화 됐으면하는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인 건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진분들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뒤) 새 지도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지도부의 형태에 대해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게 비대위 체제냐 아니면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은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고위 체제 복귀 시에도 또다른 법률적 난관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궐로 충원하는 최고위원 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5명 이상의) 절대 다수를 보궐로 충원했을 때 (지난해 6월 최고위원단을 선출했던) 전당대회 취지를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냐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굉장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가장 심플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더 혼란스러운 방법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당헌당규 수정의 필수 관문인 상임전국위 개최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상임전국위 (재적 인원) 4분의 1이 요청을 하면 열 수 있는데 서 의장께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 여는 것 같다”고 밝혔다. 27일 의원들의 성명으로 나온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안’은 표결로 찾은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징계 촉구 △추가 징계 촉구 반대 △논의 불가 3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견들이) 상충하니까 중간적인 성격으로,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촉구 표현을 썼다”며 “표결까지 했다. 86명 중 절반 이상이 중간 단계를 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이준석, 비대위 강행에 추가 가처분 신청…"당 운영 권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17:27:0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29일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문은 9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
與 "2차 비대위 추석 전 발족" 외쳤지만…서병수 "전국위 소집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17:12:42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 차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시 사령탑 역할을 맡아 향후 10일 내에 당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꼼수 대책’이라는 여론이 급팽창하고 비대위 재출범의 필수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도 빨간불이 켜지며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면서 30일 의원총회에서 2차 비대위 구성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기능 부재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30일 의총에서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당헌 개정안과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해 추석 연휴 전 새 지도부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을 대신해 권 원내대표가 당의 임시 사령탑을 맡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원마저 공석이 되면 당의 의사 결정 주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계획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앞선 의총 끝에 얻은 ‘2차 비대위’ 출범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원내에서 비대위 재구성은 사법부는 물론 민심과도 동떨어진 수습책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한 뒤 새 원내 지도부를 뽑아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밝혔다. 비대위 전환의 첫 공식 관문인 상임전국위 소집에도 돌발 변수가 부상했다. 소집의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먼저 상임전국위를 소집하지 않을뿐더러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등이 있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을 겨냥해 “현 정부 실세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전 대표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권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따라야 하는 게 고위 당직자의 책무”라고 압박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국위 의장은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서 의장이 전국위) 사회를 보시는 걸 거부하면 부위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도 암초로 등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은 이날 “현 비대위 활동은 모두 무효”라며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전원에 직무 정지 가처분을 걸었다. 만약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의 의사 결정 기구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국민의힘은)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첩첩산중에도 2차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반대파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최고위로 돌아가는 순간 (최고위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한 탓에) 당은 마비되고, 최고위원 5명을 보궐로 충원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새 비대위에 찬성하는 한 의원은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 자체가 없다”며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당헌·당규상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의총이 당 지도 체제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비대위 반대’ 의견이 쏟아질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비대위에 반대하는 비윤계 의원은 “권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비공개 투표로 부치면 찬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안철수 "새 비대위 설치 불가능…권성동 물러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14:23:57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공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새 원내대표를 뽑아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당과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여당이 혼란에 빠져 중요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구의 책임,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서병수 “전국위 소집 않을 것…권성동, 이준석 만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14:13:47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29일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에 전국위 개최 여부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은 “더 이상의 실수는 안된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과 원칙을 존중해왔고 그 전통을 지켜야한다”며 “그것이 순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전국위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 의원은 “두 번 실수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헌·당규상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면 하자가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냈으니 현 비대위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같은 절차나 과정을 또 밟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권 핵심 세력에게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라고 권유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만나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논의해달라”며 “진정성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도 한마디 드린다”며 “더이상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을 삼가달라.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더이상 이 전 대표의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권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힘이 있다고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권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한다. 이후 사퇴로 궐위된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해 당을 운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
[속보] 이준석 측 “與, 무효 비대위 강행…추가 가처분 신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14:01:15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이 29일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정당이든 개인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판사님께서 집권 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반헙법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회로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 "친윤 비대위, 정통성 부정 당해 이성 잃은 듯"
정치 정치일반 2022.08.29 10:45: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친윤 일색의 비대위가 정통성을 부정당하자 이성마저 잃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통렬한 반성과 무한 책임 자세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민심을 받들어 당정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해도 모자랄 판에 느닷없이 사실도 아닌 판사의 출신 성향을 운운하며 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윤핵관의 위세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사법부를 정치집단으로 몰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까지 훼손하려 드는 오만은 국민의 저항을 자초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의 본질은 당정 장악에 무리수를 둔 윤핵관들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두고 당헌당규를 고쳐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막아내고 제1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 정권 핑계는 더는 안 통한다'는 발언을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 미래 지향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 정권 보복 수사, 표적 감사 등 정치보복을 중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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