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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성동…"만장일치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09:36:4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무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는다. 8인의 비대위원들은 전원이 사퇴하지 않고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29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일 엄태영 비대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비대위원들은 전원이 사퇴하기 않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당 의사결정, 비상상황을 이끌 주체가 없다”며 “법적 논란과 관계 없이 일단 당의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 전까지 인선 등 2차 비대위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임전국위, 전국위가 각각 두어번 가량 진행돼야 전체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사무국의 보고를 받았다”며 “당헌당규 개정 상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비대위 구성·운영·해산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회의에서) 안 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해도 어떤 그룹에선 의사결정을 해 당장의 위기 상황을 넘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與비대위 체제에 “중지 모아 내린 결론 존중”
정치 대통령실 2022.08.29 09:09:4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라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의원들과 당원들이) 당과 국가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한 야당과의 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라는 게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표가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개편에 나선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尹 “1년 전 물가 수준 최선을 다해 유지”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물가 안정, 재난 피해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제가 암사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선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물가인만큼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빚이 몇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재정을)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이번 주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비대위 구성된 뒤 거취 스스로 결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09:05: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자신을 둘러싼 당내 사퇴 요구가 분출한 것과 관련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새 비대위 출범 위해 원내대표로 반드시 수행할 직무가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 마무리로,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사무총장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스스로 사임했다”며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일등 공신으로 인수위 참여,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일찍이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석 달 가까이 지속되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 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의총을 통해) 장시간에 거쳐 총의를 모아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제확인했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으로 촉발된 당 윤리위 징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로 인해 과열된 내부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 이전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일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 100 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하다”며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를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민 공분을 의식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제검토를 주장했지만,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해묵은 부자감세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다 -
‘새 비대위’ 출범 반발에 권성동 “의총 결의했으면 승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9 09:02:3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 “의원 총회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자신의 뜻과 반대된다 해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 문제 수습을 위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의총에서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취해야할 태도”라며 “자신이 반대하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날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을 규탄하며 윤리위원회에 조속한 재징계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사태 수습 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
출범 앞둔 與 비대위 시즌2…'세 개의 산' 넘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8 16:45:55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상을 뒤엎은 법원의 판단에도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다만 ‘사법부 결정에 역행하는 후속책’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 법적 공방 부담까지 대두되면서 수습책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일 5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당헌을 손질해 2차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명분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를 과도한 ‘정당 자율성’ 침해로 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만들면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된 상태라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시한 당헌 제96조 제1항에 최고위 기능 상실을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밖에도 세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및 항고 진행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원들에 모욕감을 준 언행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촉구 △사태 수습 뒤 권 원내대표 거취 논의 등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 만에 후속 대책을 짜냈지만 새 비대위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고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당헌 수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비대위 전환 과정의 하자를 무마하기 위해 한 달 뒤 당헌을 고쳐 비대위를 다시 발족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비대위 전환 시 최고위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100%”라고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당헌에 박제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후 정미경 전 최고위원위 공식 사퇴해 남은 최고 위원은 3명이다. 비상 상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을 결정을 두고 “전국위원회는 당헌이 규정한 전당대회 수임 기구”라며 “전국위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법원의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재출범을 둘러싼 당내 반대 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침묵을 지키던 최재형 의원이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이 전 대표)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라고 의총 결론에 불만을 피력하는 등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4선 의원은 “정당과 법원이 싸우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와 관련해 “막가자는 것. 정치력은 안 보이고 말만 앞선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공천을 눈치 보는 원내 세력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며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뇌관을 안고 출발한 2차 비대위가 인선 난항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다만 공식 출범 10일 만에 좌초된 ‘주호형 비대위’가 그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 구성 시 위원장직을 다시 맡느냐는 질의에 “그건 모르죠”라고 여지를 뒀다.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엄태영 의원도 “주 위원장과 함께하기 위해 그만두는 것”이라며 향후 다시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출범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달 내 의총을 다시 열고 당헌 수정, 지도부 인사 등을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다. -
국민의힘 새 비대위 만든다는 소리에…진중권 "이런 막장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28 10:55:25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찍이 이런 막장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에 선전포고를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라며 국민의힘 결정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일단 받아들이지만 과거의 최고위원회 복귀는 불가능한 만큼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진 전 교수는 이달 초 "지금 국민의힘을 '비상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비대위 체제로 가는 모든 것이 규정 위반이다. 당헌·당규상에도 없다"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
최재형, 새 비대위 추진에 “초가삼간 태워도 빈대 잡겠단 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8 02:14:31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 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배경은 무리한 비대위 추진 때문이란 인식 하에 의총에서 다시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는 한편 이 전 대표에게 당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추가 징계까지 촉구한 상황을 한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이루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이준석’인 하태경 의원도 의총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고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며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다섯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결과 입장문에서 우선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
[속보]與 새 비대위 출범키로…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21:37:20국민의힘이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혼란의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거론하며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원들은) 당의 현재 상황이 중대한 비상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했다”며 “법원의 결정(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섯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와 근거를 당헌·당규에 담는 작업을 선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대변인은 “(당헌·당규가) 비대위원장 유고 상황을 전제하지 않아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을 포함해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법원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 상황의 원인을 ‘이 전 대표’로 규정하고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의 운영을 앞장서 방해했다”며 “당 혼란상황의 근본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인한 징계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윤리위원회에 현재 제기돼있는 이 전 대표 징계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기점으로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발언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장 사퇴해버리면 새 비대위를 꾸리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후 의총 결의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與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거취는 추후 결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21:25:41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의 유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의 입법 미비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대한 빨리 당헌·당규를 정리해서 다음 주 초 의총을 다시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사퇴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사퇴하면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 등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당헌·당규가 없어 결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징계를 윤리위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의총을 열어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해 5시간 넘게 논의가 이뤄졌다. -
與 의총서 "권성동 비대위" vs "지도부 사퇴"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8:41:54국민의힘 지도부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안을 주장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의총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해 두 시간 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원들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비대위를 이끌어가면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도중에 나와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민심의 목소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도 ‘비대위 즉각 해산’을 주장했다. 김웅 의원도 지도부의 비대위 유지 주장에 대해 “(법원)판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비대위 기능 유지와 그에 따른 당헌 당규를 지금 개정한다는 지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의총장 안에서) 새 원내대표를 바로 뽑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 중”이라고 전했다. 허 의원은 “부끄러운 정당, 부끄러운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요구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는 방 못 뺀다’…"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7:28:25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다른 비대위원들의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대표는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당헌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
이준석 "다들 제정신 아냐"…칠곡 성묘 정치적 해석에 '발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6:31:51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경북 칠곡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뒤 바로 칠곡으로 내려간 것이다. 칠곡은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의 틀'을 유지하려는 당 구상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고 밝혔다. 성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식당이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사태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북 지역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지지세를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최근까지 서울에 머물러 왔던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당초 예정됐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휴대 전화를 끄는 등 '잠행 모드'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판정승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반응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다음 대응을 신중하게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전날 밤 11시 5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면서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딱 한 분 모자랍니다. 지금 결심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주말 사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지지자들과 만남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따라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만약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법원 결정에도 비대위 체제 존속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올려 자신의 칠곡 방문을 두고 '정치를 항상 게임처럼 바라본다'고 평론한 김병민 전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부 대변인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 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군요.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정희용 의원)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김 전 대변인을 직격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칠곡 방문을 두고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는데 비대위원들은 유지되는 것처럼 비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방 쏘는 듯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주호영 말고 비대위 전체 방 빼라’…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4:43:0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대위 전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구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싣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朱 비대위장 직무 정지"…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7:55:0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던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는 26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을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기는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당의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위법’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法 "비대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해"…국민의힘 17일 만에 또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7:27:26대선 승리 뒤 내홍으로 몸살을 앓아온 집권 여당이 우여곡절 끝에 띄운 주호영호(號)마저 출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당 전국위원회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을 의결한 지 17일 만으로, 집권 여당은 초유의 ‘비대위원장 사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법원이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당원 권리와 정당 민주주의 침해를 언급한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를 일부 회복하는 데 성공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 위원장 등 지도부는 그간 가처분 기각을 자신해온 만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데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중 사퇴를 표명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전환 의결 참여, 전국위원회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의결 등 절차적 하자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다고 명시했다. 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의 권한을 상임전국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관련 의결로 상실시킨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모아 가처분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파문’을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이어지면서 비대위로 전환된 과정 전체가 부정당한 셈이다. 당이 판결을 수용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 때문에 비대위 전환 추진에 관여한 당 지도부 등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집권 초 비대위로 전환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과정상 문제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희대의 혼란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비록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단 최고위에서 비대위를 의결한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성명서를 주도한 박수영 의원과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윤핵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전환을 강력 주장했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전환에 총의를 모은 의원총회에서 김웅 의원 외에는 명시적 반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참석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 의총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일부 명예 회복에 성공한 모습이다. 추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만 나온다면 정치적 재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비대위 전환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격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많이 돌아선 상황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용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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