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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유지" 이의 신청…"다시 최고위 체제로" 이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7:00:1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26일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지도부 공백’ 재연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 무리한 공방을 피하고 ‘최고위원회 체제’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혔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존속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본안(소송)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주 위원장은 ‘사고 상태’로 판단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비대위를 이끄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유 단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 사고 및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 대표 규정을 준용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당의 ‘비대위 체제 고수’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는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 법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여당의 폭주’라는 더 큰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전환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이준석·권성동·김용태·성일종 4인을 제외한 5명의 최고위원을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최고위원회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성동 체제 복귀 시에도 빠른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이달 16일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노출’로 비대위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권 원내대표는 다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연내 원내대표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권 원내대표는 윤핵관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원내대표 교체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볼 문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지도 체제를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의총에서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우상호 "민주당은 공천학살 불가능…우려 과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6:41:5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에게 비주류와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심화된 만큼 계파를 초월한 소통으로 당의 단합을 이끌라고 주문한 셈이다. 8·28 전당대회를 끝으로 80일간의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주류가 되면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해 당내 단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의 최고 성과로 ‘내분 수습’을 꼽으면서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 강화’라고 지목했다. 최근의 당내 갈등 상황을 감안해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의) 평가는 다음 총선 결과로 받을 것인데 (공천 과정에서) 당내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 계파 간 갈등이 극심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파의 공천권 장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하에서는 임의적인 ‘공천 학살’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로 정리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사례를 언급하며 “친박·친이 계파 갈등이 심했던 정당은 공천 학살을 한 예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파를 집중적으로 학살해 공천 탈락을 시킨 예가 없다. 아직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공천 학살 용어를 들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배 상황에서 비대위를 물려받은 우 위원장은 80일의 짧은 임기 동안 민주당을 선명 야당과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고침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진행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 과정에서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른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해 무리하게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는 도덕적 기준 후퇴를 감안해 1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치 보복 수사에도 징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우려를 감안해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정치적 절충을 시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우상호 중재안’으로 불리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
與 “법원 가처분에 이의신청할 것…비대위원은 유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5:34:46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중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만 정지하는 것이고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의 지위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사실상 무효 결정…주호영 직무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2:42:12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비상상황이란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면서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원이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속보]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사실상 무효 결정…주호영 직무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2:26:02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이 전 대표)에 주장에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전국의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1:57:38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1:54:57 -
조응천 "부결된 당헌 개정안 다시 처리? 비대위 월권"
정치 정치일반 2022.08.25 10:00:10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제외하고 재상정한 결정에 대해 “비대위 월권”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면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24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비대위는 이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된 당헌 14조 2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25일 당무위원회에 다시 부의하고,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종전에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 (다시) 올린다는 것도 관심법이다.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당무위가 (아직) 안 열렸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한 비대위의 해석과 관련해 "566명 중에 75.9%가 투표에 참여했다. 상당히 많이 (참여)하신 건데 열여섯 분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서 부결됐다고 한다"며 "그분들은 다 찬성할 거로 아셨나 "라고 꼬집었다. -
'대표 불신임'지속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비대위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7:34:20의장 선거 패배 이후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당의 자중 경고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의원들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정상화추진단을 해체하고 대표의원 불신임안 이행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추진단에 참가했던 2·3선 의원 8명이 주축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초선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미숙 대표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에 재석의원 42명 중 40명 찬성했다. 하지만 곽 대표는 의총을 의장(대표의원)이 주재하지 않아 당헌·당규 절차상 무효라며 불신임안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정상화추진단이 지난 22일 김정영 수석부대표에게 대표 불신임안 가결을 전제로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자 비대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재선의 허원(이천2) 의원이 맡았다. 비대위 측은 도당의 제명 등 징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대표단과 추진단 모두에 자중을 권고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노총 불매운동 도 넘어"…파리바게뜨 점주 비대위 출범
산업 생활 2022.08.24 12:46:34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의 시위 및 불매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끊임없는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도 올려주고, 가맹본부가 각종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전국의 가맹점 앞에서까지 지속적인 불매운동 시위를 벌여 행동에 나선다”고 비상대책위 출범 배경을 밝혔다. 비대위원장은 전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중희 점주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과 관련단체들의 불매운동으로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국가에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주들이 나서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가맹접주협의회는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가맹점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자 지난 10일 법원에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협조로 제조기사들의 인건비를 3년간 40%나 올려줬는데도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국 3400여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영업권과 재산권, 그리고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회사와 가맹점주협의회, 4200명의 제빵기사로 이뤄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음데도 200여명에 불과한 민주노총 소수 제빵기사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개별교섭 등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선동 수단에 불과하며, 합의 이행 검증 주장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과 극심한 피해 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항의 방문이나 집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용역 거부와 자체 생산 확대 방안 등 비상대책 수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
'90도 사과'로 문연 與 비대위…사무총장에 재선 김석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6:21:29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90도로 허리를 굽힌 사과와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여당 내 혼란이 이어진 것을 반성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였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여당 지도부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에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등을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첫 비대위 회의지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비대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반성과 혁신을 강조했다. 주기환 호남대 교수는 “당의 개혁을 위해 힘쓰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의 혼란을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 역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민심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0.73%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잊지 말고 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내준 2030세대의 지지는 국민의힘에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믿음이 계속되도록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 도로 자유한국당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당직 인선도 속도를 냈다. 주 위원장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한 데 이어 주요 당직자 인선도 서두르며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당무를 도맡기 때문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담당하는 사무총장에 김 의원이 지명돼 눈길을 끌었다. 주 위원장은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 조직부총장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군을 압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이준석, 본안소송도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1:24:22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심문이 끝난 뒤 그는 취재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속보]與 주호영 비대위, 당 사무총장에 김석기 의원…대변인 박정하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09:18:19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데 이어 주요 당직자 인선도 서두르며 당 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부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당으로서는 비대위가 가급적 구성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비대위 회의가 대단히 마음 무겁고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주 비대위원장은 사퇴한 한기호 의원 대신 김석기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 재직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당직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이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재선인 김 의원은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어 주 비대위원장은 “당 수석대변인으로 춘추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박정하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정희용 의원을 모실 것”이라며 “여의도 연구원장은 아직 후보군을 압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회의 도중 최근 이어진 당내 혼란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당에 갈등과 분열이 생긴데 이어 이를 수습하지 못해 법정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반성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다같이 일어나 인사를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회의장에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
역풍 우려에…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급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6:45:09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가 일부 의원들의 ‘위인설법(爲人設法)’ 우려를 받아들인 가운데 친명(親明)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대위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보고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3선 의원 7명은 당헌 개정 반대의 뜻을 모아 한정애 비대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80조 1항을 유지하는 대신 징계 구제 방법을 담은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윤리심판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당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혔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과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당내 비상상황 시 비대위 구성 요건도 당헌 112조 3항으로 신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절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번에 개정안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비대위 결정에 당헌 개정에 반대해 온 의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후보는 “(비대위가)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장경태 후보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빠르게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안건을 올린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수사를 보복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예측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들은 19일 당무위를 거쳐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속보] 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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