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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기소땐 당직 정지…민주 '당헌 80조' 유지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2:31:15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부정부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해 비대위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기소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날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주호영 "비대위 전환 절차 문제 없어…이준석, 만남 확인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0:19:59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후 진행 예정인 가처분 신청 전망을 묻는 질문에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전일 한 언론의 15일 ‘이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 확인을 못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주 위원장이 회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와 만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만남에서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만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와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전일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투표에 참여한 의원(62명) 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다. 표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확인하는 과정을 봤는데 찬성, 반대 몇 표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 찬성이 훨씬 많았고 참석한 사람도 몇 표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
이준석 '운명의 날'…'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06:00: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오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이번 신문의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점, 사퇴의사를 밝힌 최고의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점,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임기가 종료됐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장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대통령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권성동 품고 9인의 비대위 떴다…가처분 반박 주호영 "법률적 문제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17:26:24국민의힘의 ‘주호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면서 지역·청년·여성 등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책임론에 직면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비대위 합류를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해 6월 ‘0선 30대 대표’ 신드롬 속에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432일 만에 공식 해임됐다. 다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7일 예정돼 있어 비대위 순항의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과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8인의 비대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원내와 원외 인사가 각각 2명, 4명씩 발탁됐다. 지명직 원내 비대위원으로 초선의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합류한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체제’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박덕흠 의원, 비서실장에 정희용 의원, 대변인에 박정하 의원을 내정했다. 주 위원장은 “당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분이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만큼 다양한 계파를 중용하고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로 꾸려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 ‘미래연대’ 출신인 엄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친분이 두터우며 정 위원은 유승민계 인물로 분류된다. 이 위원은 장애를 가진 1986년 여성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몫으로 선임됐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도 등용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위원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을 지냈다. 주 위원장은 주 위원의 자녀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할 문제로 (지방선거 때) 열세인 광주에서 15.9%를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중시했다”며 “(윤심 반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고심을 한 지점이지만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비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총 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재신임안은 의결됐다.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압도적 찬성 의견”이라고만 안내됐다. 검수완박 합의, 사적 채용, 문자 노출 등 잇단 논란으로 거취 표명 요구에 직면했던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합류의 정당성을 얻게 됐다. 주 위원장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분 치유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일 시급한 것은 당의 안정”이라며 “민심에 맞는 여러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당대회를 치러 후임 지도부를 뽑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공식 출범 하루 만인 17일 최대 고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17일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 출범은 하루 만에 좌초되지만 삼권분립 정신을 고려하면 법원의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제기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사퇴했다고 쳐도 민법 691조를 보면 긴급 의결 사안이 있으면 가장 사퇴가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전국위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결정했으니 잘못이 치유됐다”면서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RS 표결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대리가 아니라고 본다. 당헌·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
비대위 떴지만…尹정부 100일 앞두고 與 내홍 최고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5 16:46:10집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선언했지만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위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한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 논란이 불거져 인선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법원이 17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李, 주특기 ‘고공전’으로 공세 전환=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선언을 기점으로 ‘적극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튿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했다.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15일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39일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것에서 달라진 모습이다. 비대위 전환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양두구육’ 발언에 대해 윤핵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개고기에 비유하느냐’는 반응이 나오자 “그런 식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누가 사자성어를 듣고 그런 식으로 발끈하느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군부의 계엄령 선포에 빗댄 것이 더 센 표현이었다”며 “거기에는 답을 못 하고 웃긴 지점을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압박했다. 이 전 대표의 강공에 여권 유력 당권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물러서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는 개고기를 판 적이 없다”며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 분열은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변화에 적응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출항도 전에 삐걱대는 ‘주호영호’=반면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한 비대위는 설화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비대위의 첫 일정으로 추진한 수해 현장 봉사 활동에서 여당 의원의 망언이 생중계되면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동작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솔직히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비대위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전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윤핵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느낌”이라며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달린 與 지도부 정통성=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7일 열릴 예정임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비대위의 정통성이 결정되는 상황이어서다. 여권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 출신인 한 의원은 “사법부는 통상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이)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남길 개연성은 있다”며 “그 한 줄만 있어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비대위를 둘러싼 내홍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는 공식 지도부로 활동할 명분을, 이 전 대표에게는 비대위 출범의 부당함을 주장할 명분을 각각 주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인선을 마무리한 뒤 ‘공식 지도부’의 역할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이 전 대표는 고공전을 통해 윤핵관과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자꾸 판단을 판사에게 맡기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모든 판단을 법률에 맡기면 정치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준석 '모두까기'에…100일·비대위 앞둔 尹·국힘 '벌집'
정치 정치일반 2022.08.14 10:12:50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한 시간 여 진행한 기자회견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그룹,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 상태까지 모두 지격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중에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분노"라고 말할 정도로 발언 수위는 강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다. 의도적 무시다. 섣부른 대응은 자칫 이 전 대표의 전략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더 살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작심비판은 100일 앞둔 윤석열 정부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비상대책위원회 춭범을 앞둔 국민의힘도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가 됐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신청했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7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이 여권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선제공격에 나서며 여론전의 고삐를 죈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6명 실명 공격…"끝까지 싸울 것" 이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현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벌어진 여권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당 소속 의원 6명을 실명으로 나열해 저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각각 지목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거친 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등 '폭로성 주장'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추후 당원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을 개설하고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책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처분 심리가 기각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그는 회견 직후 저녁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라는 글을 올리며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쓸 때, 우린 당원이 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유튜브를 즐겨 사용하는 강성보수·장년층에 분포해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뒤숭숭 대통령실-여당…일단 무대응 대통령실이나 당은 일단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전 대표가 실명으로 지목한 '윤핵관' 중에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 회견에 대해 "오로지 남 탓과 거짓말만 했다"면서 "이준석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며 맞받았다. 반면에 당내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자랑스럽고 짠한 국민의힘 우리 대표,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김웅),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김병욱)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 의원은 이같은 양극단의 공방 상황에 대해 "당이 공멸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까스로 수습에 들어가는 듯 했던 내홍 사태가 다시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에 다시 악재가 될 수 있는 위기감에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신당창당론'도 지속해서 거론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악재 비대위…인선 끝나도 가처분 남아 이준석 폭탄이 터지면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도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듯한 양상이다. 주말까지 인선작업을 끝나도 여진은 남아 있다. 비대위가 활동 기간도 정하지 못하고 출범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싸고 주자들 간에 충돌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전을 지속한다면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 달가울 수 없다. 17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리를 진행함에 따라 당 분위기는 또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용될 경우 비대위 출범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여권이 대혼돈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가 일단 예정대로 첫발을 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전면전을 선언한 만큼 이 경우에도 '이준석 리스크'를 안고 '불안한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준석 "尹 지도력 위기…씹어돌림 메시지 아무도 사과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3 14:15: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을 받는다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되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보내시고 권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노출됐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라며 “가장 놀라운 건 그 메시지에서 ‘씹어돌림’의 대상이 됐던 제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인간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
與 '수해 실언' 김성원 윤리위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2 15:36:47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솔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내분, 문자 노출 등 잇단 사고로 인해 지도 체제까지 전환했지만 비대위가 발족도 하기 전에 대형 악재에 흔들리는 등 당내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으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자 하루 만에 강경한 태도로 선회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일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수해 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에서 사퇴하고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봉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거듭된 사과에도 여권에서는 김 의원을 출당시켜 지지율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탈당 요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회복, 내분 봉합 등 무거운 과제를 받아든 비대위는 출범 직전에 터진 대형 악재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비대위 전환과 맞물려 당정이 합심해 수해 지원,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은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13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16일께 (비대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대표 측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단독] 與 의원 절반 "전대, 11월 이후 열자"…힘 실리는 주호영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2 14:39:2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쪽과 시일을 두고 추진하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은 11월 이후 전당대회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등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으로,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주창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 중 장관 3명을 제외한 112명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선호 시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12월’을 선택한 의원이 22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내년’을 선택한 의원은 21명(24.1%)으로 뒤를 이었다. 11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원이 49.4%로 사실상 절반에 달한 것이다. 일명 ‘조기 전대론’인 ‘9~10월’을 선택한 의원은 10명(11.5%)에 그쳤다. 또 34명(39.1%)은 의견을 보류했는데 주로 비대위 운영과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흐름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수인 11월 이후 전대론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는 87명, 응답률은 77.7%다. ◇“국감은 끝내야”가 절반…“내년에”도 4분의1=11월 이후 선호가 절반을 차지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입법과 국감,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어서다. 재선의 A 의원은 11월 이후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우리 당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감과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11~12월이 합당하다는 의원들은 10월 국감이 끝난 뒤 바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방안과 11월 예산 심의까지 마치고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재선의 B 의원은 “예산은 예결위에서 집중 처리하니 11월부터는 선거에 매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진인 C 의원은 “예산이 끝나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예 올해 말까지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내년에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중진의 D 의원은 “12월까지는 국회가 열려 있는데 국회를 내팽개치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전국을 돈다면 어느 국민들이 곱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지도부 대항마 필요”…강경한 조기 전대론도=이들에 맞서 9~10월에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조속히 정상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초선의 E 의원은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의 F 의원은 “당이 안정을 찾으려면 오래 끌면 안 된다”며 “국감도 앞두고 있으니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조기 전대론자인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규 지도부를 강성으로 구성할 텐데 비대위는 정통성·합법성·민주성 면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발언의 파워 등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며 “힘 있는 지도부를 뽑아 정상화시켜야 대야 관계에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싸울 것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번 주호영호…실책 시 3개월 단명=당내 여론의 다수가 정기국회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는다는 주 위원장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비대위 운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주 위원장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집권 1년 차에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 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의 조사대로라면 12월 전후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비대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지율 상승도 이뤄내면 주호영호의 수명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대위 성과가 변변찮고 실책이 이어진다면 국감 직후 전당대회에 돌입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의견 보류를 택한 초선의 G 의원은 “비대위가 우리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간다면 몇 개월 안정을 찾고 바쁜 시기를 지나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과도기밖에 안 되는구나. 빨리 새 지도 체제를 꾸려야겠다’ 싶으면 더 당겨서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지 전당대회 시기가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중진인 김태호 의원은 “대의적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 물밑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기를 당기고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에게 화합한다는 인식을 준 뒤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8.11 08:11:22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
[무언설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당과 자신 살리는 길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10 18:05:55▲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는 짤막한 글귀를 올렸는데요.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속전속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은 자신의 당권을 빼앗기 위한 시도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안팎의 만류에도 결국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내부 총질’을 한 당 대표라는 오명을 넘어 풍랑을 만난 국민의힘 전체를 침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이 대표도 자신과 당을 살리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 같네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정 간섭 발언은 대만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 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1한’까지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설치한 사드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이야말로 안보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 아닌가요. -
주호영 비대위원장 첫 출근…"이준석과 접촉 노력 중"
정치 정치일반 2022.08.10 14:02:3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국회 본관 앞 첫 출근길에서 "오늘내일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등 인선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사와) 접촉하진 않았고, 후보군을 모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선 마무리) 시한은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포함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비대위를 실무적으로 짧게 운영하고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그러면 비대위 할 게 뭐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만 봤고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 판단 사항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법 절차, 정치적 판단, 국민 여론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당 차원의 수해대응 방안에 대해 "어제부터 정희용 중앙대책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서울시당, 경기도당,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단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
[속보]주호영 與비대위원장 "이준석, 빨리 연락해 만나고 싶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8:13:33주호영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준석 대표와 빠른 시일 안에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당 지도부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수습에 나서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전국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대 대해 “정치적 문제가 사법 절차로 가서 안타깝다”며 “정치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하등 가운데 아랫길인 것)의 방법이고 어떻게 해결하든 서로가 상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가처분을 결행한다면 당도 전력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당에는 법률지원단이 있다”며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속보]주호영 與비대위원장 "혁신 적극 추구…리더십도 조기 안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8:01:11주호영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는 당의 혁신을 적극 추구하고 혁신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 혁신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가 당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 당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혁신과 변화는 늘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타성과 안일을 버리고 심기일전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또 주 위원장은 주요 과제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도 꼽았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데에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존 지도부가 설치한 혁신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는 혁신위와 비대위의 역할 분담에 대해 “혁신위가 방안을 내놓으면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 기간 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3연승에도 비대위 띄운 與…①가처분 ②전대시기 ③위원인선 암초 남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9 17:38:51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등 선거 3연승을 거둔 여당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다. 선거 패배로 일찌감치 비대위를 띄운 더불어민주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쪽은 패배를 해서, 다른 한쪽은 승리 뒤 내분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바라보는 여당 지지자들의 표정은 복잡하다. 비대위 체제가 성공해도 자칫 짙은 흉터만 남긴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호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가 유출된 지 14일 만에 당 지도 체제가 전환된 것이다. 당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전국위원회는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속속 통과시켜 출범을 승인했다. 비대위는 내분 수습과 지지율 반등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지만 그전에 소송 위험과 전당대회 시기 조율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종일 숨 가쁘게 움직였다. 전국위는 오전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 대표 대행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을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 이후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투표에 부치고 최종 가결해 비대위 출범을 확정했다. 5선인 주 비대위원장은 중도 보수 성향의 인사로 계파색이 옅다는 것이 강점이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과 ‘김종인 비대위’ 출범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비대위원장은 당연직(2명) 이외 6명 안팎의 위원을 선정해 늦어도 다음주 초 ‘완전체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로 ‘내분 수습’과 ‘혁신적 변화’를 꼽았다. 그는 “이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며 “혁신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민생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쓴소리도 과감히 하며 당·정·대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소송 리스크가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신당 창당은 없다”며 대표직 복귀를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는 좌초 위기에 직면하고 반격의 빌미를 잡은 이 대표와 친윤계와의 신경전은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 비대위의 활동 기간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와 직결된 비대위 기간을 두고 ‘2개월 관리형’과 ‘5개월 이상 혁신형’으로 내부 의견이 갈린다. 주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 지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도 “국정감사, 예산 편성 시기에 전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가을 전대 개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기현 의원과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여전히 ‘9~10월 전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민·당·정 토론회 뒤 “전당대회 준비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며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당권 레이스가 조기에 막이 오른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조율하는 것이 비대위의 숙제로 남은 셈이다. 비대위 인적 구성도 잠복된 뇌관이다. 친윤계의 드라이브로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위원 다수를 이들이 꿰찬다면 쇄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배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주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친윤계 의원들 인선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한 달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운영 성과를 내는 것이 비대위 존속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혁신형·관리형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권력 투쟁 기구 이미지를 벗고 위기 수습에 몰두하면 비대위에 힘이 실리고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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