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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 GA 최초 ‘실손 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
경제·금융 보험 2022.09.22 11:25:48굿리치가 GA업계 최초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 중인 가입자들을 위한 ‘실손 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굿리치는 4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1년간 보험료 50% 감면 혜택이 당초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환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인 가입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금번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했다. 2013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15년 주기로 재가입이어서 기간이 종료되면 4세대 또는 해당 시점에 개정되는 실손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12월 이전 가입자들의 경우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4세대 실손 전환 시 기존 대비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 자기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돼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 탓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독려에도 전환율이 지지부진하다. 굿리치는 고객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15%)을 반영해현재 실손과 4세대 실손 보험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여 절감액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유지와 전환 중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굿리치 관계자는 “유지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과 노년까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재정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전 시황] FOMC 여파에 국내 대형주 줄줄이 52주 신저가…코스피 2320선
증권 국내증시 2022.09.22 10:00:5022일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 중이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이 13년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51포인트(1.09%) 내린 2321.7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51포인트(1.17%) 내린 2319.70에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은 1187억 원을 사들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2억 원. 480억 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유일하게 0.52%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1.63%), SK하이닉스(000660)(-1.5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40%), LG화학(051910)(-1.44%), 현대차(005380)(-1.02%), NAVER(035420)(-2.82%)에는 모두 파란 불이 켜졌다. 장 초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등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특히 경기 침체 이슈 및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달러 강세 기조가 확대된 점, 장기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 이슈를 반영하며 하락한 점 등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 대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조합은 하반기 후반 이후 경기 위축 및 시중 유동성 축소 우려를 더욱 높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이어 "유동성 축소, 고금리, 성장 둔화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는 기업 실적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기 어렵다"며 "시장참여자들도 선제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 혹은 종목군(자동차, IT 등 환율효과 및 공급난 수혜주,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및 대만 문제에 따른 군사 마찰 가능성에 따른 방산 수혜주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3분기 실적시즌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전략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61포인트(1.27%) 내린 745.28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07포인트(1.07%) 내린 746.82에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519억 원 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6억 원, 82억 원 내다팔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에코프로(086520)(0.68%)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0.67%),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01%), 엘앤에프(066970)(-1.12%), HLB(028300)(-1.54%), 카카오게임즈(293490)(-2.62%), 펄어비스(263750)(-1.07%), 셀트리온제약(068760)(-1.82%), 알테오젠(196170)(-2.14%), JYP Ent.(035900)(-3.04%)는 모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 3.00∼3.25%로 올라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넘어섰다. 연준의 이 같은 결정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1.71%), 나스닥 지수(-1.79%) 등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인텔(-1.69%), 마이크론(-1.38%), AMD(-1.02%) 등 주요 반도체주는 1% 이상 떨어졌다. -
한미 금리역전에 환율 1434원 급등 전망…"외환시장 안정책 마련해야"
산업 기업 2022.09.22 09:56:21한국-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라 10월 원·달러 환율이 1434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수출 촉진을 통한 무역수지 관리 등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한미 기준금리차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한-미 금리역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1410~1434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3.125%)과 한국(2.5%)의 기준금리 차이는 0.625%포인트로 역전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나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서더라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될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폭이 한국 변동 폭보다 1%포인트만큼 커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8.4%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10월 환율 향방을 예측한 결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시 1409.6원, 베이비스텝 시 1434.2원까지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민간의 금융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한은이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을 추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등 무역수지 관리 중심의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빅스텝' 시사한 이창용 "0.25%p 인상 전제조건 바뀌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22 09:45:41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올해 남은 회의에서 한 번 더 빅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할지는 금융통화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2일 이 총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4%대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한 달 만에 많이 바뀌어 상당 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금통위까지 2~3주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금리 인상 폭이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준은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연말까지 1.25%포인트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한미 금리는 0.75%포인트 역전된 상태에서 연말 최대 1.5%포인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추가 빅스텝을 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한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판단할 문제”라며 “전 세계 공통의 환율 절하 문제가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만약 금리가 변하게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도 당연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건전성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약간의 시장 안정성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외환보유액 변동성이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자산 평가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단기외채 비율도 10년 간 안정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8월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8월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만큼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추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8월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과다 사용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대외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관심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 시점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현재 환율 수준, 속도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라며 “다만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을 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보도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환율이나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우리나라 수치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야 한다”라며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가 국내 요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13년 6개월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2 09:03:4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1400원을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1404원에 거래 중이다. -
추경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핵심지표 모니터링해 적기 정책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2 08:08:25미국 연방준비이사회(FOMC)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등 최근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핵심지표들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적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린 가운데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습”이라며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앞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고려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핵심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거 경제·금융위기시의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체계화하고 필요시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1400원 코앞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기금 등 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애로 해소 등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상수지 안정을 위해 수출활력 및 관광·컨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마무리발언으로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국·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의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연말 한미 금리 100bp 넘게 벌어지나…내달 한은 빅스텝 가능성 주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22 06:56:13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0~3.25%로 0.7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2.50%)보다 0.7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잠시 동률이 됐으나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역전된 것이다. 문제는 연준이 올해 남은 두 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금리 역전이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연준은 정책금리를 3.0~3.25%로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올해 말 예상 정책금리를 3.4%에서 4.4%로 1%포인트나 올렸다. 내년은 3.8%에서 4.6%다. 점도표상 올해 11월과 12월 FOMC에서 1.25%포인트 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본다는 의미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네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이상 한은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정책방향 제시)를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25bp(1bp=0.01%포인트)씩 움직인다면 남은 10월, 11월 모두 금리를 올리더라도 최대 3.0%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 한미 금리는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는 역대 한미 금리 최대 역전 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1%포인트 중심으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커지지 않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하는 발언을 남긴 만큼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갈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한미 금리가 큰 폭으로 역전된 만큼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는 111선을 돌파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과 대규모 달러 매도, 은행·수출기업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도록 총력을 다했지만 강달러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은 과거 세 번의 금리 역전 시기 모두 자금이 유입됐던 만큼 이번에도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 강달러가 촉발한 신흥국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5차례 모두 금융 불안이 반복됐던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 예상됐던 만큼 정부는 오전 7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달 빅스텝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국민연금, 14년 만에 통화스와프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19:38:57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코앞에 둘 정도로 치솟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 증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은 2008년 스와프 종료 이후 14년 만이다. ★본지 7월 27일자 1·3면 참조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스와프 체결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스와프 계약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달러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08년 양 기관의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약 14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불안한 외환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1400원 돌파를 막기 위해 구두 개입뿐 아니라 직접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실개입까지 나서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시장 영향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연금 역시 기존에는 시장을 거쳐 해외 자산에 투자해야 했지만 이번 계약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이용할 수 있어 투자 제약이 풀리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이번 통화스와프와 함께 단기외화자금 한도를 늘리며 해외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외환 당국의 압박 역시 스와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투자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거나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화 약세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해지면서 한은과의 통화스와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단기외화자금 한도는 현재 분기 평잔 기준 6억 달러다. 이를 상향 조정해 국가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체결을 통해 2020년 해외투자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 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정, 스와프를 통한 조달 등을 통해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
9월 1~20일 무역적자 41억弗…25년만에 6개월 연속 적자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18:10:42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20일까지 41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관세청이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한 달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7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로 원·달러 환율이 1422원 70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20일 누적 기준 우리나라 수출(잠정치)이 329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한 반면 수입액(370억 6300만 달러)은 6.1% 늘어난 탓이다. 이로써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1996년 기록(206억 2400만 달러)을 넘어서 300억 달러에 육박한 것이다. 예년보다 빨랐던 추석 연휴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연휴 영향으로 9월 조업일수가 줄면서 수출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와 석유제품(38.8%), 선박(33.4%)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승용차(-7.5%), 무선통신기기(-25.9%), 자동차부품(-12.3%), 철강제품(-31.6%), 정밀기기(-14.2%), 가전제품(-18.5%)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원유(16.1%)와 가스(106.9%), 석탄(12.8%) 등 에너지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하면서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오르면 다시 수입 물가가 뛰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무역수지가 외국인 주식 매매 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무역수지가 감소하면 국내 외화 유입이 줄어 증시 투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1월 이후 분석 결과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다음 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할 확률이 흑자 기록 때와 비교해 평균 28.3% 더 상승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날 수출입 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에너지 수입 급증에 따라 무역적자도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90조 원 늘린 최대 351조 원으로 확대하고 현장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 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대(對)중국 적자와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5월 10억 9900만 달러 적자를 낸 후 8월까지 넉 달 연속 적자를 냈는데, 이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달 20일 기준 대중 무역수지는 9억 24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서 일단 적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
라가르드 “성장억제 수준까지 금리 인상”…‘슈‘퍼 긴축’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산업 기업 2022.09.21 18:08:35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킹달러’에 맞선 환율 방어를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슈퍼 긴축’ 랠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일(현지 시간)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물가를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또 한 차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ECB가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두 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ECB는 지난달 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외신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 방어를 위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슈퍼 긴축 랠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글로벌 중앙은행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기사에서 “올해 들어 전 세계 90곳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 주에만 주요 중앙은행들의 합산 금리 인상 폭이 500bp(1bp=0.01%포인트)를 넘게 된다”며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연준을 추종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싸울 용기가 없다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간다는 점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1.75%로 1%포인트 파격 인상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올 6월의 전망치를 웃돌았고 연내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릭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통화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영국·스위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이번 주 최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 시장에서도 각국 중앙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긴축 랠리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NBC 조사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 3월까지 현 2.25~2.50%인 기준금리를 4.26%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ECB도 최소 서너 차례의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
옵스펠드 교수 “韓, 금리 인상해 물가 대응…연준 통화스와프 확대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21 18:06:54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맡았던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가 “한국 경제는 탄탄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다”며 “한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통화 당국도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일 옵스펠드 교수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4~2015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과 2015~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거시경제학자다. 옵스펠드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더 높은 실업률과 생산 피해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실업률이나 성장률을 희생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실업률이 낮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나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그는 실질실효환율을 따져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에 교역 상대국의 물가 등을 반영한 지표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월 실질실효환율은 101.4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2009년 3월(84.0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단독 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낮은 비용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 연준이 더 많은 국가와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연준이 한국만을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에 추가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킹달러’가 글로벌 리스크로 떠오른 만큼 환율 안정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화 스와프 체결 주체인 한국은행과 미 연준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현송 BIS 조사국장도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국장은 “인플레이션의 특성상 점점 오르는 품목 수가 많아지고 경제주체가 대응하면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며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현 경제정책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 2340선까지 후퇴…삼전·네이버 신저가 경신
증권 국내증시 2022.09.21 18:03:36미국 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정례회의 종료를 앞두고 위축된 투자심리에 코스피가 2340선까지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0.64포인트(0.87%) 하락한 2347.21에 거래를 마쳤다. 2351.54에 출발했지만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웠고 한때 하락률이 1%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5.46포인트(0.72%) 떨어진 754.8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2734억 원, 66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개인은 홀로 3264억 원을 사들이며 저점 매수에 나섰다. 국내 증시는 9월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됐다. 연준은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혹은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준이 4.0~4.5%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이날 전일 대비 0.90% 하락한 5만 5300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005930)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두 달 반 만에 8만 원대로 추락한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장중 8만 7300원까지 빠졌으나 장 막판 매수세가 들어오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내 양대 플랫폼주인 네이버(-2.29%)와 카카오(035720)(-1.99%)도 장중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밖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거 던지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0.83%), 삼성SDI(006400)(-2.37%) 등도 하락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9월 FOMC 이후 증시가 추세 반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 높은 물가에 기업 이익 전망도 밝지 않다”며 “증시의 우하향 흐름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반등이 있어도) 투자심리가 완화된 것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갈 것을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전반적 증시는 거래 부진 속 눈치보기 장세 성격이 짙어질 것”이라며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인플레·킹달러' 수혜 상사株…연말 깜짝실적 기대
증권 국내증시 2022.09.21 18:01:02종합상사 주가가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지수가 4.25% 하락하는 동안 LX인터내셔널(001120)은 28.2% 뛰었다. 앞서 15일 장중 4만 965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과 현대코퍼레이션(011760)도 각각 16.3%, 13.52%씩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원자재를 개발·수출하는 종합상사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MMBTU(천연가스 열량 단위)당 7.72달러로 올해 초 대비 100% 넘게 올랐다. 올해 초 톤당 120달러대였던 석탄 가격은 20일 기준 약 2.7배 수준인 톤당 323.65달러를 기록 중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X인터내셔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석탄 가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석탄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LX인터내셔널은) 영업이익 1조 원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도 종합상사 실적에 긍정적이다. 통상 종합상사는 무역 수수료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종합상사의 업황 호조를 이끄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원화 약세”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강세와 원화 약세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는 견조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종합상사들의 올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X인터내셔널의 3·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2%, 4.1% 증가한 2561억 원, 216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각각 10%, 12.4%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지난 한 달 사이 현대코퍼레이션의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8.9%, 6.4%씩 높아졌다. 김 연구원은 “16일 LX인터내셔널은 하루 만에 15% 급락했지만 별다른 악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조정으로 향후 상승 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LX인터내셔널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
정치권 입김에 '백기'…코로나 대출 연장 가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9.21 17:54:41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을 금융권 ‘자율’ 연장에서 정부 주도 재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등쌀에 못 이겨 끝내 종료 방침을 번복하는 셈이다. 앞서 7월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를 추진한다고 했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날 은행권과 제2금융권 여신 담당 임원 및 각 업권 금융협회 담당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파트너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였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고자 시작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는 6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재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다섯 번째다. 이전 연장 조처와 달라지는 점은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재연장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추가) 연장을 찔끔 하지 말고 길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영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조정도 적극 권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순부채 중 60~80%(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해준다. 결국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을 마주한 차주들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채무 조정 등 여러 선택지 중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된다. 금융 당국이 여전히 금융사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금융권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이자 장사에 대한 프레임까지 씌워져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지 못할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설명회 참석자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잠재 부실을 더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언제부터인가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제라는 용어는 사라졌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자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나 보다”라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다만 원리금 상환유예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차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원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목요일 아침에] 정치가 바로 서 있었더라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1:18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초지일관 난장판이었다. 19일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민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쏘아붙였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내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라고 응수했다. 당면한 경제 복합 위기를 이겨낼 대안이 논의됐어야 할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거친 설전만 오갔다. 이런 식의 여야 격돌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맹공했다. 경제를 내팽개친 정쟁은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한 달 반 넘도록 통과조차 불투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 의회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자국 산업을 지킨다는 대의 아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2주일 만에 신속 처리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SMIC의 7나노급 개발을 이끌었고 대만은 범국가적 지원책을 통해 매출액이 10억 달러 넘는 반도체 대기업을 28개나 탄생시켰다. 정쟁의 늪에 빠진 한국만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패잔병으로 남게 될까 두렵다. 이럴 때가 아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지금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머징마켓과 개발도상국에서 ‘일련의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계에 있는 한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달 한국 원화는 주요 43개국 중 40개국 통화보다 값이 더 내려갔을 정도로 가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원화 값 폭락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통제를 받게 된 1997년을 돌아봐야 한다. 그때도 정치는 원화 환율 폭등은 나 몰라라 하고 싸움질만 했다. 그 바람에 위기 극복에 꼭 필요했던 금융 개혁안은 좌초했고 IMF 측과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경제팀을 교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중앙은행이 한국에 대한 외화 지원을 거부한 것 또한 못난 정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동명의 책에서 정치가 경제제도를 결정하고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이 저축이나 투자·혁신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가 경직된 노동·교육·연금 시스템 탓에 기업의 투자·혁신이 막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치가 할 일이 아주 많다. 그런데도 169석의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이 싸움질이나 하면서 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타협 없는 투쟁을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1997년과 같은 실패를 다시 자초할 수도 있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는 ‘협력의 진화’라는 책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더 나은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상대가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97년의 정치가 공동체의 파국을 부른 것도 같은 이치다. 여야는 당면한 위기가 25년 전보다 녹록지 않음을 알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법인세 인하 등에 협력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다시는 ‘그때 정치가 바로 서 있었다면’이라는 미래 세대의 탄식을 듣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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