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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탈원전 폐기 체감 못해…생태계 복원·탄소중립 위해 신규 원전 절실”
사회 피플 2023.11.13 18:12:4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원전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 재개됐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권을 따내는 등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가속화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점 역시 호재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야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사성폐기물 포화 문제와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했는데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이 중요하다. 하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30%를 맞췄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없이는 원·하청 업체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채용을 하기 어렵다. -현재 새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이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전들의 주요 부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공장에서 대기 중이고 건설만 남아 있다. 신규 원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원전들은 건설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원전 산업 부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을 외쳤음에도 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원전 분야에서는 영혼이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정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시키겠다고 했고 장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생태계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원전은 계획 10년, 건설 10년, 운전 60년 등 거의 100년을 주기로 움직이며 이에 맞춰 생태계가 조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 3년 이상 원전 건설을 중단시켜 생태계 균형을 깨버렸다. 이 균형을 회복시키려면 11차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신규 원전을 추진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건설 기간이 30% 늘어나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부품 중 일부는 단종된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영국은 2003년 토니 블레어 총리 때 수립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 출신인 블레어 이후 총리가 여섯 번 바뀌었고 보수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에너지 정책은 손대지 않았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 삶의 기본 인프라인 에너지 정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레 집권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환경·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가 탈원전 정책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원전이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본다. -향후 에너지 수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경제 상황에 따라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탄소 중립과 같은 추가적 변수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추가적 전력 수요까지 감안하면 신규 원전이 두 자릿수, 즉 최소 10기 이상은 돼야 한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수소화해야 하며 이런 막대한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효율이 각각 캘리포니아의 절반, 영국 북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LNG 발전은 백업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을 늘렸다. 그런데 LNG 발전을 늘리면 위험 부담이 크다. LNG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천연가스 자체보다 액화와 기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아 기화 가스를 바로 사용하는 유럽·미국 등보다 비용이 비싸다.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가격 변동성도 크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에너지 믹스’ 전략에서 원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고, LNG 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싸다. 2022년 전력 정산 단가를 보면 ㎾h당 원자력이 52원, LNG는 239원, 신재생에너지는 271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 운동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더라도 전기 값 상승분이 맥주 한 잔 값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전력은 수십조 원의 적자를 냈다. 결국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안정적으로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이다. -원전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핵폐기물 처리다.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문제가 심각한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 제일 급한 곳이 한빛 원전이다. 이곳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에 이를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해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나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만 하는 시설이어서 원전보다 위험하지 않은데도 선동가들이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들어버렸다. 영구 처분장이 없으면 중간 저장 시설이라도 지어야 한다. -EU의 택소노미 친환경 투자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영구 처분장이 필요하지 않나. △EU의 택소노미에 따라 2050년까지는 영구 처분장 건설을 위한 국가 계획이 완전히 수립돼야 한다.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굴착 작업을 한 뒤 지하 환경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10년 이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지 선정부터 굴착, 안정성 확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하다. 영구 처분장은 1000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곳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잊어버리자는 개념이다. 500m 이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봉인하자는 개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SMR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을 지을 입지 조건이 안 되거나 건설비가 너무 비싼 곳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대형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새로운 시장이라고 봐야 한다. SMR의 활용처는 다양한데, 특히 대형 선박의 추진체로 사용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다. 선박의 운항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물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중간 급유지가 없어도 된다. 더구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컨테이너선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이든 수소든 새로운 추진체로 운항되는 선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S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SMR 기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게 부담이 됐을 텐데. △불필요한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과학적 사실을 정확히 제시해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45년간이나 안전하게 보관한 것을 기술적으로 영구 보관이 안 된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원전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 고급 인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주요 원전 기업이 지방에 있어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렵다. 원자력 전문가를 지역 가점으로 뽑는 것도 손봐야 한다.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핵심 산업 인재를 실력이 아니라 출신 대학을 감안해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전문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He is…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성고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원자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제주대를 거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도 지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 “후쿠시마 오염수에 강한 우려” 공동성명
국제 정치·사회 2023.11.11 15:36:54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1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쿡제도에서 열린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상들이 태평양에서 잠재적인 핵 오염 위협의 중대성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유의한다”고 언급됐다. 다만 “정상들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고 일본의 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회원국들을 배려하는 문구도 들어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IF 회원국들은 올해 초까지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일제히 반대하다가 일본 정부가 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섬나라들이 입장을 바꿔 이제는 회원국별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성명에서는 일본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에 기초한 대화를 매년 벌일 것도 권고했다. PIF에는 피지, 투발루,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쿡제도,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으로 18개국이 가입해있다. -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기 형태 바뀐다” 비판한 日학자 결국…
국제 정치·사회 2023.11.08 16:10:00일본의 한 학자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강연 예정이던 지자체 주최 행사가 돌연 취소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여성학자로 활동하는 다지마 요코(82) 전 호세이대 교수는 11일 도쿄도 시나가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녀공동참가추진포럼 2023’ 행사에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청 측으로부터 강연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지마 전 교수는 지난 9월 24일 한 지역 민방에 패널로 출연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바다가 오염되거나 물고기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방송 이후 해당 발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고 풍평(소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그런 가운데 도쿄 시나가와구는 다지마 씨를 강연자로 초대한 '남녀공동참여추진 포럼'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시나가와구측은 "방송 3일 뒤 회의를 열고 풍평 피해로 상처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쿄신문에 설명했다. 다만 구는 홈페이지에는 "여러 사정으로 중지하겠다"고 간단하게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인사들은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중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북한, 日 오염수 방류 비난…"국제적 감시 받아들여라"
국제 국제일반 2023.11.08 10:57:17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방류를 비난하며 국제적 감시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통신은 "일본이 떳떳하다면 장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국제감시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세계의 강력한 요구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기껏 내세웠다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사고 난 원자력발전소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며 더욱이 공정성까지 결여된 집단"이라며 IAEA를 강하게 비난했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참화를 당한 나라다. 때문에 핵이 인체에 어떤 참혹한 후과를 미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 오염수 처리는 결코 일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서 일본은 역사와 국제사회 앞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IAEA가 북한을 압박한다면서 반발해왔다. -
“오염수 걱정 마세요”…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 과메기’ 본격 출하
사회 전국 2023.11.05 10:24:12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 ‘구룡포 과메기’가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과메기 덕장이 밀집해 있는 구룡포 지역의 일교차가 커지는 등 과메기 생산 적기에 접어들면서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전국으로 과메기를 출하하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구룡포 과메기는 각종 영양소의 보고로 손꼽힌다. 칼슘을 비롯해 오메가3, 아스파라긴산,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과메기는 술안주로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각종 해초, 야채를 곁들여 반찬이나 간식으로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아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 등 수산물의 미생물, 방사능은 물론 장염 비브리오, 대장균 등을 검사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나서고 있다. 오는 18일과 19일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축제’도 열린다. 과메기 산지에서 신선하고 저렴하게 과메기를 맛볼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획량 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어촌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검사와 인증을 통해 구룡포 과메기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 밤 소주 한잔에 과매기 어때요"… 겨울 별미 본격 출하
사회 전국 2023.11.04 16:21:55김과 미역, 마늘을 함께 싼 과메기 한 점을 소주와 곁들어 먹으면 겨울 추위를 금새 잊는다. 겨울철 찬 바닷바람에 청어·꽁치 등을 말려 만든 과메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전체를 맴돌며 온기를 전해주기 때문이다. 쫄깃한 식감은 무한반복처럼 과메기가 담긴 접시에 젓가락을 가게 만든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 별미인 과메기철이 돌아왔다. 포항시는 과메기 덕장이 밀집한 남구 구룡포읍 지역의 일교차가 커져 생산 적기에 접어들면서 과메기 가공업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바닷바람에 반쯤 건조되면서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구룡포 과메기는 오메가3,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등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았어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겨울철 선술집 등의 대표적 계절 안주로 유명하다. 국민술인 소주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 포항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센터를 통해 과메기나 수산물의 미생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건조용 스테인리스 대차, 진공 포장기, 포장재 등을 과메기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일손 확보를 돕고 있다. 시는 과메기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18∼19일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제24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인증하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구룡포 과메기를 믿고 소비해달라"고 말했다. -
한화진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국제 국제일반 2023.11.04 15:49:49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방류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인접국과의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이웃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황사 저감 등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 3국 장관은 올해 6월부터 몽골이 협력해 대기질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한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
한화진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전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4 15:42:5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 환경부는 4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중일 3국 환경장관들이 ‘제24차 환경장관회의’(TEMM24)를 열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일본 환경장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중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인접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 장관은 이웃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3국은 올해 6월부터 몽골과 함께 진행 중인 대기질 공동 조사에 더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
"HMM, 제대로 된 주인 찾아야"…민영화 재차 강조한 해수장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31 17:32:37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며 인수 후보 기업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HMM 민영화 의지는 틀림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9월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단 강석훈 산은 회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해운업은 특성상 공공기관에 부적합한 업종”이라며 “(HMM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HMM 인수 후보 기업에 대한 검증 절차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본입찰 때 후보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HMM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평가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HMM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수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MM 영구채 전환에 따른 민영화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 시 주식 전환을 가정해 공고했다”며 “매각 참여자, 시장 모두 (영구채 전환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라는 기조하에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신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 업계의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마트나 노량진수산시장, 소매 식당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며 “지금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수매비축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승환 장관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대형마트 등 매출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31 11:00:00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밝혔다. HMM 매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0일 세종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라는 기조 하에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신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외식업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마트, 노량진수산시장, 소매 식당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다. 향후 대응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며 "지금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수매 비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HMM도 언급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했다. 단 강석훈 산은 회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유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HMM 민영화 의지는 틀림 없다"며 "(단)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본입찰 때 후보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HMM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평가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MM 영구채 전환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시 주식 전환을 가정해 공고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매각 참여자, 시장 모두 (영구채 전환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설] ‘정권 기획 마약 수사’ 주장하는 野, 이번엔 음모론으로 선동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10.28 00:00:00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기획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며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권이 터뜨렸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거는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21일 소셜미디어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등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음모설에 무게를 실었다. 5선 중진의 안 의원과 당의 부대변인이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거대 야당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여러 차례 가짜 뉴스 유포로 물의를 빚은 안 의원이 다시 음모론을 꺼내든 것은 정치인의 잘못에 대해 정치·사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우리 정치 시스템의 고질병에서 비롯됐다. 안 의원은 201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를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웠으나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에 휩싸인 윤 씨의 해외 도피 파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툭하면 괴담이나 음모론을 퍼뜨려 선동하는 정치를 해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6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즈’가 한국 넷플릭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와 만났던 것이 기억난다”며 마치 대통령 부인이 관련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진영은 그동안 광우병·사드·원전 관련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천안함 괴담 등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다. 국론 분열을 막고 정치를 복원하려면 괴담 유포 등의 고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진실과 과학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을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정부, 日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첫 방사능 조사…"오늘 출항"
국제 정치·사회 2023.10.27 16:10:00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2차 조사에 나선다. 27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1월 4일 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A 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박 차관은 "10월과 11월은 조사 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조사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1차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차관은 "8월 24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다"면서 지난 9월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尹 지지율 30%…6개월만에 최저[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0 10:55:09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약 반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로 나타난 것은 지난 4월 4주 차 조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최저치는 4월 2주의 27%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61%로 집계됐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26%),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2%)가 새로 언급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인사(人事)’(이상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후 2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독단, 소통, 협치’ 관련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가 하락했고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다. 정의당은 3%,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尹 순방비 증액 지적에…추경호 “일방적 비판은 불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2:28:1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 비판에 대해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많이 하는 취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윤 대통령의 순방비를 방만하게 늘렸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윤 대통령의 순방 예산을 기존 249억 원에서 578억 원으로 329억 원 늘렸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외교로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순방으로) 경제 외교 물꼬가 트이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됐다”며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인적 교류도 이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방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왔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병에 오염수를 담아 들고 왔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외교 현장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며 “일방적인 비판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
킹크랩 가격폭락했다더니…"여전히 비싸고 이미 '완판'" 엄마는 '눈물' 무슨 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7 07:12:14연초부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킹크랩을 비롯해 샤인머스켓 등 일부 고가의 식재료, 과일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킹크랩은 가격 하락 소식에 수산시장, 대형마트에서는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격 하락에도 서민들은 배불리 먹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17일 수산물 유통 플랫폼 인어교주해적단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전국 주요 수산시장의 러시아 자연산 A급 특대 레드 킹크랩(살수율 80% 이상·3㎏ 이상) 가격은 ㎏당 7만1000원으로, 한 달 전(11만6700원)보다 39.2% 내렸다. 킹크랩은 ㎏당 12만원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주로 킹크랩은 아시아권에선 살아 있는 상태로, 미국·유럽에선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데 전쟁 이후 러시아 냉동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올해 잡힌 킹크랩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더 많이 수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비싸서 먹지 못했던 킹크랩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비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로 향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인은 “킹크랩을 찾는 손님이 평소보다 4배는 늘어난 것 같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전체가 타격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시장이 북적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소량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비싼 가격 때문이다. 킹크랩을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트가 아닌 시장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애들이 킹크랩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수산시장까지 왔는데 너무 비싸서 가족들이 배터지게 먹을 정도는 못 샀다”며 “저는 조금만 먹을 생각이다. 물가가 너무 올라 킹크랩 가격이 떨어져도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은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여전히 비싸긴 하다”며 “좀더 저렴한 비슷한 식재료를 구입할까 고민 중인데 그러면 애들이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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