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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언쟁 벌이다 흉기 휘두른 변호사… 경찰,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2.21 18:43:52의뢰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의뢰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변호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양천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의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담배 빌리자 "거지야?" 무시당하자…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3.12.21 16:34:2020대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지냐?"며 무시당하자 소화기를 분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 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가 B 씨 일행이 "담배 없는 거지야?"라고 격분해 하자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일행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자전거를 던진 데 이어 흉기까지 휘둘렀다. 화가 난 B 씨 일행은 A 씨를 집단 폭행했다. 검찰은 폭행을 한 주범 B 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 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희망 전도사 타종, 인플루언서 중계…'제야의 종' 타종,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21 11:11:59새해를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종을 울릴 시민대표 18명(팀)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전세계에 행사를 홍보하도록 기획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 18명(국내 12명·해외 6명)을 선정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한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시민 공모·추천을 재개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후보군에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 시민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기자 등 18명으로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안전·복지 봉사 △과학 환경·교육·경제 △문화예술·스포츠·글로벌 분야 시민대표를 가렸다. 선정위원회는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시민들을 최종 선정했다. 역경을 극복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시민,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선행 시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시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시민 등이다. 시민대표에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때 피해자를 도운 10대 청년 윤도일 씨와 자신의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주택가에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방사선사 박상우 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 씨, 1만 5000쌍에게 무료 예식을 제공한 신신예식장 2대 대표 백남문 씨, 응급환자 수술에 매진하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타종에는 부인 김정명 씨 참여)가 포함됐다. 국제 학생 엔지니어링·디자인 공모전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3’에서 한국 최초 국제전 우승을 차지한 ‘골든 캡슐’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령 응시자(84세) 김정자 씨, 세종문화회관 꿈나무오케스트라 강사 홍린경 씨, 2022 서울미식어워즈 공로상 수상자로 ‘한식의 대모’로 불리는 조희숙 씨,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청각장애 탁구선수 이창준 씨, 아르헨티나 출신 열차 기관사 알비올 안드레스 씨 등도 시민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글로벌 새해맞이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서울콘(서울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도 행사에 초청했다. 유튜브 구독자 5151만명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출신 키카킴 씨, 구독자 4932만명의 인도 출신 아누사카센 씨 등이 참여해 전 세계에 타종 소리를 전파한다. 서울시는 제야의 종 타종이 서울의 대표 축제임에도 중계·진행 방식이 고리타분하고 전 세계인이 즐기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올해부터 새로운 시도를 한다. 31일 밤 11시부터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전세계에 소개되도록 보신각·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광화문광장에서 삼원 생중계한다. 시민대표 18명이 함께 33번의 타종을 하면 동시에 세종대로 한가운데 지름 12m 규모 ‘자정의 태양’이 떠올라 2024년의 여명을 장식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시민을 공개 추천 받고 처음으로 타종 인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대표를 선정하게 돼 뜻 깊다"며 "청룡이 날아오르는 새해,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보신각 타종의 울림이 세계인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놀이동산서 칼부림”…온라인에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철창 신세'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21:32:27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군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연금 못받았다" 대통령실 앞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7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15:56:48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 모(77)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또래와 다투다 흉기 꺼내 경찰 출동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3.12.20 14:26:11또래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든 초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A군과 또래인 B군이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가정용 공구로 쓰이는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두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우선 귀가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보호자와 함께 다시 출석하도록 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불났어요" 신고 후 출동 경찰 기습공격한 외국인
사회 사회일반 2023.12.19 14:31:27집에 불을 내고 구조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A(20대)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자택에 불을 낸 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전송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엔 집 안 곳곳에 불이 붙어 있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관이 잠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자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관은 다행히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A씨는 집안 곳곳에 옷가지나 신문을 뭉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맞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소변 검사 등 간이시약 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역관을 불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단독] 부상 경찰 특별위로금 2배로 늘어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18 14:49:21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A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은 각각 복부와 팔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관(공상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이 ‘미출근 기간’에서 ‘요양 기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치안력 손실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복지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2018년 4월 25일부터 경찰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범인 체포, 교통 단속, 신고 출동, 순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위험 직무 공상경찰관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82명이었던 특별위로금 지급 인원은 2019년 281명, 2020년 225명, 2021년 203명, 2022년 265명, 2023년 3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상 요양이 필요함에도 업무 상황에 따라 출근할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로금 지급 기간을 ‘공무상 요양 기간 중 미출근 기간’에서 ‘공무상 요양 기간 전체’로 늘렸다. 이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은 평균 50.6일에 101.2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이 확대되면 경찰관 1인 평균 지급 금액도 120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시 입퇴원 확인서와 근무상황부 사본 등도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역시 ‘업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일 또는 요양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확해졌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 금액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6개월 이하 일일 지급 단가는 2만 3573원에 불과하며 6개월을 넘어설 경우 일일 지급 단가는 5839원으로 줄어든다. 경찰청 복지정책 담당 관계자는 “그간 공무상 요양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경찰관의 희생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래방 업주 살해하고 40만원 훔쳐 달아난 50대…구속영장 신청
사회 전국 2023.12.18 10:50:04청주 청원경찰서가 지난 15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후에는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해 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경찰은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한 직업이 없고,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동십자각] 공직사회, 이대로 무너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17:37:31“민원인과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보험 행정을 맡은 A 부처 B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시설들에 폐쇄회로(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B 기관은 지난해 전국 각지에 소속된 94개 건물(지사·병원 등)에 CCTV를 2549대나 설치·운영했다. 본부 기준으로만 72대. 대부분 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CCTV가 20대를 넘겼다. 해당 직원은 “보험금 수령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만난다”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는 공직사회가 이대로는 무너질 것 같다. 2000대 넘는 CCTV는 ‘제도를 못 바꾼 상황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하지만 효과는 악성 민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때만 반짝인다. 창구 직원들은 분명히 민원인일 ‘그’가 문을 열고 자신의 앞으로 온 뒤 상담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모든 게 불안의 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직사회의 ‘밖’보다 스스로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는 ‘안’이 문제다. ‘기강 해이 단속한다’ ‘투철한 사명감 갖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해야 한다’ 등 과거부터 사회를 지탱하던 말은 지시하는 자에겐 쉽다. 하지만 따르는 자에겐 거스를 수 없어 숨이 막힌다. 부당해도 공무원이라면 참으라는 지시의 말로는 끔찍하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연 산재 자살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공무원의 자살 순직 건수가 공개됐는데 49건으로 전년보다 88%나 늘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중앙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감정 노동은 정상을 벗어난 ‘위험’ 수준이다. 46.2%는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올해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을 목도했다. 지난해 군인 자살 순직 신청은 193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체 자살 산재 신청 95건의 2배에 이른다. 공직사회는 법조문 몇 개 고쳐서 바뀌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사회의 정언명령이 공직사회 구성원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해야 하는 ‘룰’을 만들었는지부터 봐야 한다. 상급자가 시키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같은 3개 전제를 통한 지시가 언제까지 작동하게 둘지 고민해야 한다. 이 부조리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이미 올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남아 있는 게 바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떠난다. 공무원은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더 이상(젊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한 부처 공무원의 말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
"말소리 시끄럽다며 옆집 여성 귀를…" 70대男 엽기 범행에 日 '발칵'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11:39:50일본에서 '말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이 이웃집에 사는 8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일본 니혼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다케바야시 준이치(74)를 체포해 조사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1시쯤 "'도와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고, 양쪽 귀가 잘리는 큰 부상을 입은 80대 여성을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이웃에게 귀가 잘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다케바야시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다케바야시는 "말소리가 시끄러워서 피해 여성 집에 강제로 침입해 귀를 베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다케바야시는 평소 작은 소음에도 양쪽 이웃집에 불평했으며 문 소리나 목욕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아파트 주민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 대학생 아들, 1심 징역 5년
사회 사회일반 2023.12.15 14:37:39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15일 열린 1심에서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1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8월 3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한 시간여만인 오전 4시5분께 사망했다. -
檢, 밤사이 여성만 노린 흉기 강도범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2.14 15:31:47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강도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저녁 10시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부엌칼로 찌르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는 금천구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C씨를 위협했지만 C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시간 간격으로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 여성만 골라 공격한 것이다. 이에 구로경찰서는 2일 A씨를 붙잡은 뒤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 억원대 채무를 진 상태였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3일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가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B씨 등 피해자들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받은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행 수법 잔인"…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비정한' 아내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12.14 09:41:2316세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갑작스런 충격에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아들인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를 살해한 후 B군은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 또한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임이 입증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병상 설치된다
사회 전국 2023.12.13 16:52:02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성남시의료원 입원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성남시와의 업무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적기에 체계화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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