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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메모' 한 장으로…무기징역 선고받은 캐나다 20대男
국제 정치·사회 2023.11.29 11:21:28‘여성 혐오’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캐나다 법원이 테러 범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캐나다에서 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 살인에 테러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앞서 피고인은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는 성적 관계가 많은 여성을 의미하는 'THOT'이라는 단어와 '살해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몇 달간 혐오적 영상 등을 찾아봤다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인셀에 세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미지역에서는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성별에 기반한 범죄를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매체는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테러리즘으로 규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 18개 국가가 이른바 '페미사이드(여성 살해)'에 형을 가중하는 조치 등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넥슨 앞 페미들 모이면 다 죽일 것" 여성단체 집회에 칼부림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11.28 10:32:26최근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주요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이 이 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현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새벽 1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경기도 성남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예정된 여성단체의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 4건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이 글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페미니스트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글이 올라온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자 작성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라며 “성인은 칼 맞아도 안 죽는 줄 아느냐. 빠르게 급소만 노려줄테니 내일 사망신고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자회견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청년참여연대 등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최 측은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추라”며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은 지난 25일 밤 주요 게임의 홍보·광고물에 ‘남성 혐오’를 시사하는 이미지가 삽입됐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넥슨을 비난하는 이들은 “일부 여성단체에서 ‘집게 손’ 모양의 이미지를 남성 비하 용도로 사용하는데 비슷한 모양의 이미지가 홍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파문이 확산되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의 홍보물을 비공개 조치하고 총괄 디렉터가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사과하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해당 홍보물을 제작한 외주업체 ‘스튜디오 뿌리’의 장선영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됐던 스태프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발언 때문에 저희가 만든 모든 영상이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개인적인 정치사상이 영상에 표현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주요 여성단체와 노조는 넥슨 측의 이런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회는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남측 입구 부근에서 열린다. -
“내가 사람을 죽였다”…아들 출근한 틈에 며느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 결국 '자수'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20:02:54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살해하고 자수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시아버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씨를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출근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을 한 뒤 오전 11시쯤 동구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집에 출동하자 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중고 거래 중 샤넬백 ‘들튀’한 남성…잡고 보니 “범죄 한두 건이 아니네”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9:03:55중고 거래를 하다가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지인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와 인천 남동경찰서는 각각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께 A씨는 부천시 중동 카페에서 20대 여성의 명품 가방을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시가 6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지난달 1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투싼 차량의 타이어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30대 B씨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차량 타이어를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1분께 계양구 작전동 빌라에서 은신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천지검에서 'A급 수배자'로 분류된 피의자였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0:12:43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서울 은평구 주택서 술 취해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22:14:41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흉기에 긁힌 피해자 2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은평구 구산역 인근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한 명은 흉기에 손바닥을, 다른 피해자는 목덜미가 긁혔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등은 이날 오후 2시 52분께 “말다툼 중인데 남자가 칼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단독] 8년만에 부활 '기동순찰대'…과거와는 다를까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4:57:38이상동기범죄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 기동순찰대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서울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창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TF까지 가동되는 것은 기동순찰대가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업무 중복 및 비효율성 등 각종 논란 속에 폐지됐던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는 기동순찰대 창설 준비 TF 지원인력 선발을 완료하고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와 영등포서, 중랑서, 동작서 등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장 경험이 많은 경위~경사 계급이 주로 선발됐다. 다만 팀장은 경정 계급이 맡는다. 서울청은 TF와 함께 서울 관내 경찰서 8곳에서 1명씩 차출해 기동순찰대 창설 관련 내부 자문단도 만든다. TF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까지 활동하며 범죄취약지 중심 예방순찰, 무질서 단속(불법게임장,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 등 기동순찰대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이 기동순찰대 창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라진 과거 조직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 2016년까지 광역 범죄예방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시·도청 단위가 아닌 각 경찰서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기동순찰대 역할이 기존 파출소 및 지구대 근무자와 겹치는 일이 빈번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기동순찰대 운용 후에도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역시 줄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기동순찰대는 경찰서마다 설치되다 보니 관리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시도청 단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8년간 바람 피던 남편 지켜보던 아내…결국 못참고 '비극'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11.25 11:30:00오랫동안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이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B(50대·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도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미용실 문이 열려 있는 낮에 B씨를 망신주기 위해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간 이유도 동네 주민들이 목격해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는 A씨가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밝혔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또래살인' 정유정은 왜 반성문 20여 차례 썼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25 08:00:00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20여 차 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자필 반성문은 통상 따로 시간을 들여 읽는 만큼 다량의 반성문 작성은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00회 넘게 찌르고 범행 중 흉기가 파손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해오는 등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인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대의 어린 나이인 만큼 교화돼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정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7월 재판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
“서현역서 한남 20명 찌르겠다”…예고글 쓴 30대女 '징역 1년'
사회 사회일반 2023.11.25 02:40:00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
“왜 밥 안 차려주냐” 아내 살해한 80대…"치매"라며 선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22:33:18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3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A씨에게 재차 물었다. A씨는 "내가 술 먹은 것처럼 치매기가 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본인의 행동은 기억나는지", "치매기가 있어 당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지" 물었다.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는 취지인지"냐며 묻는 질문에도 A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치매진단서 등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를 철회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일반 공판기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9월26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후 A씨는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씨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친딸 23차례 성추행하다 아내에게 걸려 '두 눈' 찔린 남편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7:55:20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재판부 "피해자 꿈도 못 펼쳐"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7:43:54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인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7월 재판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
"연금 못받았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4:10:2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7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박 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 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준수사항 부과(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를 요청할 예정이다. -
"왜 철거해"… 쇠파이프 휘두른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3:54:21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3명이 명도집행과 관련해 용역 직원을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B·C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건물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직원들을 공격해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15명을 상대로 진행된 1심에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위험한 흉기인 화염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위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 등으로 명도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후 교회 신도들은 재개발조합의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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