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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정치 끝내자면서…연이은 테러에도 출구 안보이는 여야 정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7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게 습격 당하자 정치권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동안 중요한 선거 직전 정치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 반복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누가 정치 테러의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 대표 피습 당시 정치 테러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 정치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 비난과 적대적인 언어는 여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증오를 부추기는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배 의원 피습이 발생한 다음날인 26일 국회에선 여야 가리지 않고 “증오정치를 멈추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피습 뒤에도 우리 정치는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국민에게 정치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으면 이런 불안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달 이 대표 피습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도 여당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을 보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테러에 반대한다”며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 모두 말로만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흉기에 습격을 당했을 때도 정치권에선 증오정치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됐지만 양 극단에서 서로를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정치 문화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영이라든가 상대를 떠나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사건 피해자인 이 대표 역시 퇴원길에 “증오의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호소한 여야 사령탑의 발언이 무색하게 여야는 곧바로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판을 쏟아냈다. 일례로 민주당에선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에 가깝다”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혐오 정치의 동조자”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가리켜 “저열한 좌파 정책”,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등 원색적 비난을 일삼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혐오 정치 문화는)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고, 결국 국회에서 각 당이 적정선을 지키며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그러한 극단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공천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상화된 폭력의 시대에선 정상적인 총선을 치를 수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건전한 정치적 의견교환도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이어지는 정치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해 여야 모든 당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존 정치와 정치폭력 추방을 위한 제정당 공동선언 제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정당에 보냈다. -
[사설] 野대표 이어 與의원 피습,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1.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준비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 이 대표가 이달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는 테러를 당한 지 불과 23일 만이다. 과거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2022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 각각 커터칼과 둔기로 습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에 여야 인사가 백주 대낮에 연쇄적으로 피습을 당한 것은 테러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배 의원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천만다행이다.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으로 엄단해야 유사한 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15세여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 대표 습격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증오 정치가 확산되면 유사한 범죄 등 중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은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돼 있는 경호나 경비 대책을 선거 기간 전으로 앞당겨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이은 정치인 테러의 근저에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과 혐오 정치가 있다. 여야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 등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증오 발언, 음모론 제기 등을 통해 극성 지지층의 증오를 부추긴 것을 자성하면서 혐오 정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윤희근 경찰청장 "배현진 피습 전담팀 구성…배후유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26 13:24:1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에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설치를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 2명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징역 4년
사회 사회일반 2024.01.26 10:49:12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78)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형 사유로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직접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앞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은평구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26 08:31:31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던 정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가까이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흉기로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새해 첫날 흉기 휘두른 40대 재미교포 재판行
사회 사회일반 2024.01.25 17:34:13새해 첫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재미교포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재미교포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흉악범 강력 대응 경찰에 힘 실어줬다…물리력 행사 면책 심사 37% '쑥'
사회 사회일반 2024.01.24 15:50:00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술집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던 B 씨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흉기를 집어던지며 저항하던 B 씨는 1㎞가량 추격한 A 경찰관에게 어깨를 붙잡힌 뒤에도 이를 밀치고 도주하려 했다. 결국 B 씨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흉기 난동을 포함해 각종 강력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면책 심사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범인 제압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물리력 사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이 없을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물리력 행사 적극 행정 면책 심사 건수는 월평균 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2022년 월평균 1.6건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사자 신청 없이 감사 부서 직권 면책 심사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9.8%에 불과했던 직권 심사 비율은 45.5%로 뛰었다. 경찰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로 감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에 대해 감사 부서는 직권으로 면책 심사를 할 수 있다. 면책 인용을 폭넓게 인정해 경찰관의 적극적 물리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공권력 강화 움직임도 포착됐다. 경찰은 올해 치안 성과 지표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도’를 정량 지표에서 삭제했다. 관행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던 사례 역시 크게 줄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6.1%였지만 지난해 8월부터 12월 57.1%로 뚝 떨어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D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직무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이 감사 기능을 개선한 것은 올해 치안 목표로 내세운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 기능 개선을 넘어 법적 면책 기반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관은 범인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형사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송을 당한 경찰관이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 차원의 법률 지원 등 물리력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백 거절 당하자 짝사랑女 부모 살해한 10대…日법원 판결, 한국과 달랐다
국제 인물·화제 2024.01.23 21:29:19일본 법원이 10대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려 시선이 집중됐다. 23일 아사히TV·후지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가스통 등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엔도의 형사책임능력의 정도와 형량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사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소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10대에게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름과 주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년 10월12일 새벽,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2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악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극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는 점을 선고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엔도는 판결 3일 전 현지 매체 UTY 기자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그는 과거 가정 내에서 받은 학대 등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사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엔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간의 재판에서 “사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결혼 날짜까지 잡은 여친 '190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男…재판에서 감형받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4.01.23 10:02:05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께 A씨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B씨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족은 A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B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
흉기 위협해 징역 4개월 받은 정창욱 셰프…항소했는데 대법 판단은?
사회 사회일반 2024.01.22 19:06:40해외에서 유튜브 촬영 중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유명 요리사 정창욱(44)씨가 징역 4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 씨와 남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정 씨는 2014년 JTBC 요리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
이재명·이해찬 오찬 회동 “공정한 공천 중요…총선서 크게 이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5:41: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갖고 당 통합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전 대표와 1시간30분가량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갈등 없이 당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애초 이달 4일로 잡혔지만 이 대표의 흉기 피습으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이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경제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경제·민생·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많이 여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생환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온라인 살인예고' 지난해 32명 구속…'살인예비' 혐의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4.01.21 10:48:49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사이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한 이들이다. 검찰은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10월에는 월별 4∼50명에 달했지만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비 끝에 같은 베트남 유학생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7:48:01강원 강릉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같은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릉경찰서는 20일 살인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5분께 강릉 한 술집 앞에서 또 다른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금세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어린 두딸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40대男…폭행죄에 '이 죄'까지 추가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5:46:21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와 부부 싸움 도중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2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같이 못 살겠으니 법원에서 보자”는 이혼 통보를 받자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A씨는 4살 큰 딸과 생후 11개월인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흉기를 든 채 둘째 딸을 붙잡고 30㎝가량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데다 사과를 받은 피해자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헤어졌다더니…" 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게도 흉기 휘두른 50대女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3:50:50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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