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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 실시
사회 전국 2023.11.13 14:40:12서울 강서구가 오는 20일부터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을 실시,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각종 범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 발생 시 적극적 저항 및 회피 방법 △호신용품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다. 상대방이 신체에 근접해서 흉기로 위협할 때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가방, 핸드폰 등 주변사물이나 삼단봉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근접에서 흉기로 공격하는 상황 발생 시 최후의 방법인 맨손으로 방어 후 회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10초를 버는 방법 등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강서구에서 호신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호신술 전문 강사가 10명~25명의 소규모 실전형 교육을 실시한다. 강서구민과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 등 동주민센터 직원이 실전형 교육훈련으로 단기간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화곡4동(11월20일) △화곡2동(11월21일) △가양3동(11월22일) △화곡본동(11월23일) 등 지역 내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1회씩 총 20회 진행한다.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거리를 거니는 주민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모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호신술 교육과 함께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흉기 휴대한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 처벌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3.11.13 10:53:07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원칙적으로 벌금형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양형 기준에 따라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이고, 감경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2000만원, 가중시 1년~3년6개월이다. 가중영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사건 증가 추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1년에 벌금 500만원~2000만원이고, 감경시 8개월에 벌금 100만원~1000만원, 가중시 10개월~2년6개월이다.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역시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100ｍ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기본 4개월~8개월에 벌금 200만원~600만원이고, 감경시 6개월에 벌금 100만원~300만원, 가중시 6개월~1년에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다. 잠정조치 위반은 기본 6개월~1년에 벌금 300만원~1500만원, 감경시 8개월에 벌금 100만원~700만원, 가중시 10개월~2년으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을 함께 제시했다”며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무시해서"…80대 건물주 살해한 주차관리인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11.13 09:06:06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출근하던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해 인근 모텔에 은신해 있던 김 씨는 도주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40대 모텔 업주 조 모 씨도 이날 오후 22시 10분께 긴급 체포됐다. 조 씨는 김 씨의 도주 경로를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피해자 소유 빌딩의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해 운영해왔다. 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 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해왔다. 경찰은 당초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모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
"경찰 제복에 피 묻지 않게"…방검복 무게 30% 줄이고 성능은 'UP'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15:12:03“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0일 방문한 경찰청 장비운영과 사무실에서 신형 방검복의 개발자인 윤설화 경사는 방검복을 입은 기자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 정도의 강한 힘으로 방검복 가슴 부분을 찌르자 ‘퍽’ 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충격이 몸으로 전달될 뿐 방검복은 과도의 날카로운 끝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베임 방지 재킷 위로 지나가는 서슬 푸른 칼날도 오싹함을 선사했지만 칼날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신형 방검 장비는 윤 경사를 비롯한 경찰청 장비운영과 경찰관들이 2년 간 연구개발한 끝에 탄생했다. 윤 경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에 매진 했고 현장 경찰관들의 피드백도 받았다”며 “시범 현장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올들어 칼부림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찰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 만해도 600여명의 경찰관들이 임무 수행 중에 다쳤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범인 진압을 위해 신형 방검복을 포함한 보호장비 4종을 새로 개발했다. 다기능 방검복, 방검 내피, 베임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이 포함된 신형 장비는 내년부터 흉기 난동 등에 대비해 형사,지역경찰 등 초동조치부서부터 마약수사대, 국제수사대, 민원실까지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우선 보급 예정이며 경찰관 기동대 대원에게도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경찰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서 범죄 예방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인증을 받은 소재로 제작된 신형 방검 장비 예산으로 14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구형 방탄방검복과 신형 방검복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의성. 기존 방탄방검복은 착용부터 쉽지 않다. 신형 방검복에 비해 뻣뻣한 소재와 묵직한 무게 탓이다. 윤 경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방검복을 착용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리면 출동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위 면적 당 무게가 줄어든 ‘아라미드’ 소재의 원단을 이용하고 경찰관 신체의 입체적 형상을 고려해 설계된 방검 내피는 옆구리 부분에 부착된 벨크로를 개방한 상태로 상의를 입 듯 입으면 쉽게 착용할 수 있다. 외부에 착용하는 다기능 방검복 또한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방식이어서 초보자라도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또 방검 내피는 평소 경찰관들이 착용하는 외근 조끼 안에 착용할 수 있어 출동 시 따로 외근 조끼에 부착된 무전기, 파우치 등 장비를 옮겨 달 필요가 없어 신속한 출동 준비가 가능하다. 윤 경사는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지만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했다”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 되도록 개선해 장기간 착용에 따른 피로도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안 쪽 면이 망사 소재로 마감 처리돼 줄어든 무게와 함께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본격적인 장비 보급을 앞두고 있는 윤 경사는 “동료의 제복에 피가 묻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매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살인범 9년 만에 가석방했더니 3년도 안돼 또…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10:38:41살인죄로 9년간 징역살이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3년도 안 돼 또 살인을 저질러 결국 평생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당초 이혼하기로 했던 B씨가 A씨의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C씨와 살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누구세요”라며 B씨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가 2020년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누범기간(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살인죄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툭하면 경찰위협…법정출석 거부한 6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1.11 20:39:48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현행범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둔기를 들고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이후 지속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A씨 소재 파악 순찰을 나갔다 자택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상황을 전파하며 1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신속히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이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
"외로워 관심 받고 싶었다" 청량리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남성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11.11 15:33:20서울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과 청량리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면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다수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에는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에도 “사람 죽였다”, “칼에 찔렸다” 등 3차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연락 안 돼" 실종된 아버지 숨진 채 발견…신고한 아들이 범인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11 05:00:0030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 한 축사에서 아버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2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 실종신고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행적과 아들 A씨의 말에 수상함을 느꼈고, 추궁 끝에 시신을 암매장한 곳과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취방 찾아온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구속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11.10 16:51:37자취방을 찾아온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머니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남성 A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의 목과 팔 등을 과도로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동 당시 A씨가 칼을 들고 있었고 모친 B씨가 “아들이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용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칼 동작 손에 익히는 초중생들…교육청서 금지령까지 내린 ‘당근칼’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3.11.10 07:59:11초중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당근칼’을 놓고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당근칼을 멋있게 조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SNS와 유튜브·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데다,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하는 탓이다. 자녀의 ‘칼부림 범죄’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다. 당근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다고 해서 ‘당근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접이식 주머니칼, 이른바 ‘잭나이프’처럼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접고 펴는 방식으로 조작된다. 당근칼이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다른 칼 모형 완구와 차별화되는 것은 조작 과정에서 나는 경쾌한 소리다. 형광색 등 화려한 색상도 초중생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꼽힌다. 가격도 1000~2000원으로 비싸지 않다. SNS와 유튜브 등에서 당근칼을 검색하면 ‘당근칼 기술’, ‘당근칼 멋있게 돌리는 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연관 키워드로 나열된다. 특히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틱톡에서 당근칼 관련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영상 제작자는 “요즘 학교에서 이 기술을 할 줄 모르면 아웃”이라고 말하면서 당근칼 조작 기술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미숙하지만 당근칼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해 본 느낌을 소개하는 초등학생들의 영상도 올라와 있다. 당근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하지만 무인 편의점, 중고 거래 웹사이트 등에서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당근칼 놀이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동네에서 장난감 칼을 사서 노는데, 손 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행해도 되는 건가. 혹여나 아이들이 장난감이 손에 익어 진짜 칼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놀까 염려된다”고 적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교육청과 학교들은 ‘당근칼 금지령’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학교에 ‘당근칼 소지에 대해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
중학생 술먹이고 흉기로 찌른 '조폭행새' 유흥주점 종업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08:44:13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동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중학생인 C군 등 10대 청소년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군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을 만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평촌의 유흥가에서 처음 만난 C군 무리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C군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C군 등을 상대로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세를 과시했지만,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측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
김길수, 도주죄로 최대 징역 1년 추가 가능성… '특수강도' 형량 늘어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3.11.07 16:56:07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탈출해 도피 행각을 벌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도주죄로 최대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길수에게 도피자금 10만 원을 건넨 지인 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다.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범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30대 남성을 만나 얼굴에 방범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에 담긴 현금 7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가량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길수가 뿌린 방범용 스프레이를 흉기로 보고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형법 145조 1항(도주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전망이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죄)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김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김길수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특수강도죄 자체의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통상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김길수는 도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 형량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습 특수강도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41조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범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1년 김길수는 특수강도에 포함되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습죄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도주한 직후 10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여성 지인 A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현재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김길수와 통화를 하며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김길수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길수의 동생 B씨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제151조 2항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전화부스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이는 지난 4일 김길수가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탈출해 의정부·양주·창동·당고개·노원·뚝섬유원지·고속터미널 등을 거치며 도피한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찰은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했을 경우 도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길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중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김길수를 넘겼다. 경찰은 김길수가 계획적으로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연금 안 준다"며 흉기난동 부린 70대 구속 송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3.11.07 14:01:06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이들은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
"돈 좀 달라"…말다툼 끝에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3.11.07 09:36:27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가 최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최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숨진 A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檢,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9:56:19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4일 홍씨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체포해 지난달 20일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며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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