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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문앞 경찰관 2명 흉기피습…70대 남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16:09:49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77)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을 지나가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말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최모 경감의 복부, 정모 경사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미란다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박씨를 인근 파출소로 이송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상당한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 두 곳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
"왜 연금 안 주냐"… 70대 남성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14:22:0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무슬림 소년 살해한 美 70대, '무죄' 주장…증오범죄 비상
국제 정치·사회 2023.10.31 10:51:49미국 시카고 교외도시의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70대 집주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 조지프 추바(71)는 이날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졸리엣의 윌카운티 법원에 출두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추바는 지난 14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2년째 세 들어 살던 하난 샤힌(32)을 찾아가 무슬림인 샤힌의 가족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퇴거를 요청하다 흉기를 휘둘러 샤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샤힌의 아들 와디아 알-파이윰(6)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추바는 짙은 오렌지색 죄수복 차림에 노란색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들어서 별 말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했으며, 자신을 응시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검찰은 추바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로,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바의 민족적 정체성 공개는 거부했다. 샤힌은 "추바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자 그가 화를 내며 공격을 시작했다"며 "칼부림을 피해 화장실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고 나와 보니 아들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샤힌의 아들은 26군데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추바는 지난주 1급 살인·살인 미수·폭행·증오범죄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첫 심리를 마쳤다. 데이비드 칼슨 판사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추바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추바가 피해자 샤힌 뿐아니라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바의 국선 변호인은 그가 공군 예비역에 범죄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칼슨 판사는 "재판 전 평가 결과, 추바의 위험성 수준은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구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 미국 내 무슬림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증오와 편견이 촉발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증오범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
동거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00:30:00자신이 폭력을 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동거 여성 B(4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지인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집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B씨가 따르지 않는다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귀가한 이후에도 B씨와 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왜 신고했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인 지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에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10.30 18:21:35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다”면서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핼러윈이라서…" 분당 서현역 인근서 흉기 소지한 30대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30 09:43:06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흉기를 확인한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오후 8시 50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딸은 심리치료 받는데…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3.10.28 00:10:00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 열린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핼러윈 앞두고 현장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 "선제적 안전 활동"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17:11:40윤희근 경찰청장이 핼러윈 데이 주말을 앞둔 27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비 점검에 나섰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홍익대 레드로드 일대를 방문하고 마포경찰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인파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활동을 하라”며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다하라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오는 27~31일 핼러윈 데이 기에 인파가 몰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6개 지역을 선정하고 안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익선동과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강남구),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강남역(서초구), 샤로수길, 신림역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12개 경찰서 620명 및 경찰관기동대 10개부대 등 총 1260명을 취약시간·장소에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5일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우선 일정 장소(반경 50ｍ 또는 100ｍ)와 시간(1시간) 이내 3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반복신고'로 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올해 1월 전국에 도입했다. 또 올해부터 중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력 동원·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편성해 운영했다. 관할 시도 전역의 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기존 '경정'에서 경찰서장 등 지휘관에 해당하는 직급인 '총경'으로 상향 배치했다. 총 68명 중 39명을 배치 완료했고 추후 차례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휘관 등의 휴대전화에 관련 정보가 자동 전파되는 '112사건전파앱'도 자체 개발해 6월 말부터 도입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 서장과 112실장을 포함한 과장, 지역관서장 등 2천100여명이 설치해 활용 중이다. 아울러 중요한 112·119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 4명을 5월부터 파견했다. -
"정창욱, 죄질 매우 불량"이라더니…징역 10개월→4개월 감형, 왜?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17:07:08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
파주서 훈련 중이던 군인이 민간인에 흉기 휘둘러…1명 부상
사회 전국 2023.10.27 10:27:38경기 파주시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이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20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려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다. 당시 A 상병은 차에서 내려 다른 시민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 상병은 함께 있던 군 간부와 시민에게 제압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 상병은 인근 지역 부대에서 훈련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상병을 체포해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
파주서 군인이 시민에게 흉기 휘둘러…1명 부상
사회 전국 2023.10.27 09:32:2327일 오전 9시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군인이 군용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훈련하던 군인 '대검 난동'…"차 키 내놔라" 시민 위협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09:20:06장갑차를 타고 훈련 중이던 군인이 갑자기 뛰어내려 휴대하고 있던 대검을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8시 51분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거리에서 훈련하던 군인이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인 A 상병은 당시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뛰어내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상병을 제압하려던 30대 시민이 이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로 정체가 빚어져 훈련에 나선 장갑차들이 멈춰 있던 순간 갑자기 장갑차에 탑승 중이던 20대 A 상병이 뛰어내렸다. A 상병은 사고로 갓길에 정차된 차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운전자가 차 문을 닫고 대응하지 않자 A 상병은 다른 차에 접근해 또 협박했다. 해당 차가 그대로 직진하며 피하자 A 상병은 달려 뒤를 쫓았다. 결국 포기한 A 상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 오던 차량에 다가가 차 창문에 팔까지 넣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차가 그냥 출발하며 A 상병은 차 창문에 팔이 끼인 채 몇 m를 끌려가기도 했다. 이후 장갑차에서 군 관계자가 내려 A 상병을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 1명이 차 안으로 들어온 A 상병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하다 찰과상을 입었다. 또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라 현장을 피하려는 차들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나기도 했다. 육군 측은 “군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 여친과 내연 관계지?" 한밤중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27 06:00:39결혼을 앞둔 자신의 여자친구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 길이의 흉기로 40대 남성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겨드랑이 부분을 공격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B씨를 유인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린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방식 중 하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단독] 스토킹 예측 '마이너리티 리포트' 통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6:50:30서울에 사는 남성 A 씨는 올 6월 결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사귀던 여성 B 씨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은 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관계성 사건으로 판단한 수사관 2명은 B 씨가 귀가할 때 동행해 피해자를 해하려고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으로 고위험 범죄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고위험 관계성 사건을 선별 및 집중관리하는 경찰의 치안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강력 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구속 및 유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서울경찰청의 스토킹과 가정폭력 구속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5.3%(51건→69건), 54.8%(42건→65건) 증가했다. 유치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121.1%(57건→126건), 68.0%(25건→42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청에 입건된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 건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올해 인신 구속이 늘어난 것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경찰이 조기에 발견했다는 의미다. 인신 구속은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서울청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 및 집중관리 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21년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살인사건과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최근 5년간 전국의 주요 강력 범죄를 분석해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 기준을 정립했다. 선별 기준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경찰은 먼저 부부 및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본다. 또 가해자의 전과, 신고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제 서울청은 이 같은 선별 기준을 토대로 올해 4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협박한 가정폭력범 C 씨를 구속했다. 검거된 C 씨의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을 볼 때 살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임만석 서울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청 전체 여청사건 중 223건의 고위험 관계성 사건을 선별하고 집중관리를 해왔다”며 “내부적으로 살인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 8건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스마트워치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가피해자 격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관계성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악성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 및 집중관리 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배달 기사가 20대女 원룸서 성폭행 시도…제지하던 남친은 치료에 1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06:54:03대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그는 범행을 몸으로 막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 청구도 요청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전치 24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함께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C(23)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해자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의 죄질에 대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결행됐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나흘(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본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해자 C씨는 전치 24주이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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