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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처와 성관계 했지?" 의심해 십년지기 살해한 6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5:37:31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그때부터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해 왔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한 달에 1~2번 성관계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불륜을 사실로 확신하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술값'으로 싸우다 손님에 흉기 휘두른 술집 주인 구속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4:50:04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술집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번 체포했으나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술집 주인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고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귀 아랫부분을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살고 있는 아파트 불지르겠다던 30대 탈북민…요구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07:12:09전날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오라’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동시에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현관문 쪽의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가 창문이 열려 있던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동물판 n번방’…길고양이 화살로 쏴 죽인 영상 올린 2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06:14:1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불법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 등을 채팅방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팅 내용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퍼져 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카라 정책변화팀 팀장은 “A씨는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또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은 트로피로 여기며 보관 전시했다”며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적인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마땅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알몸 문신男 "당장 칼 갖고 와" 식당서 난동…'테이저건' 맞고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03:00:00술에 취한 채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식당 주인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고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인 A씨는 하반신에 문신을 드러냈다. A씨는 난동을 부린 뒤 식당을 나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했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범행 영상 틀자 보인 행동에…피해자 유족 “사형을”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21:13:42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조선(33)이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눈과 귀를 막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등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큰 형량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조선은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그는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초 조선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도록 했으나 조선의 불안 반응이 격해지자 다시 착용을 명령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도 재생했다. 칼로 찌르는 게임 내 행위가 범행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유족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망 피해자 가족은 "유일한 형이 이 일로 세상을 떠나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최대한 큰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선은 "죄송합니다"라고 되뇌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검찰 단계에서 조선을 정신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의 정신 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선의 지능지수(IQ)가 경계선 지능인 75 수준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평가했다. 무직 상태가 장기화해 자기 고립에 빠져 분노 폭발 행위가 발현됐다고 했다. 아울러 감정 당시 조선이 '환청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가 심하지는 않다며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의 변호인은 "당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조선의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초 공주치료감호소로 촉탁을 보낼 예정이며 4∼6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올해 7월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달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찰의 날 맞은 윤희근 청장 "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민 평온한 일상 수호"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5:14:06윤희근 경찰청장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날(10월21일)을 앞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 안전한 일상, 경찰의 영예로운 사명'을 주제로 열린 행사 인사말에서 "최근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빈과 올해의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전국 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경찰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빈관은 기존 청와대에서 외빈 접견 등 국가 주요 행사가 열렸던 건물인 만큼 경찰 조직 위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기념식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중 2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이겨내고 27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선행 중인 이광덕 경위와 올해 초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김도연 순경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한 박종근 경장,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유사 수신한 범죄조직을 검거한 강정민 경감 등 현장 경찰관 7명이 대표로 애국가를 제창했다.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순서에서는 6·25전쟁 당시 총 62회의 전투를 지휘·참전해 일명 '지리산 귀신'으로 불린 고(故) 강삼수 경위, 2015년 경기도 화성시 총기사건 현장에서 범인 설득을 시도하다 총격을 당해 순직한 고(故) 이강석 경정, 2020년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 고무보트의 탑승자를 구조하던 중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진행됐다. 이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남부경찰청 김철문 경무관을 비롯해 총 48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뜯기고 더럽혀진 제복, 땀에 전 제복,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제복 등을 통해 표현한 주제 영상이 상영됐다. 국립경찰교향악단과 다양한 세대의 국민, 경찰관이 함께한 합창 공연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경찰의 날을 포함한 경찰주간(16∼22일)에 국제경찰청장회의, 국제치안산업 대전,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사랑의 릴레이 헌혈, 경찰 추모주간 등 이벤트도 추진한다. -
[속보]尹 “약자 대상 강력범죄 용납 안돼…경찰 현장 대응력 높여야”
정치 대통령실 2023.10.18 11:03:12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경찰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빈발했던 흉기 난동이나 강력 성범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치안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나아가 범죄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제복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왔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는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는가 하면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경찰 유가족과 현장 경찰, 31개국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했다. -
[단독] “적극적 총기 사용”…경찰, LAPD에 첫 인력 파견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5:57:19흉악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미국 LA경찰국(LAPD)에 인력을 파견한다.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경찰관의 범인제압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 공고를 내고 지원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서류심사와 훈련대상자 적합성 평가 등을 거친 뒤 선발된 경찰관은 올해 12월 4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3주간 위탁기관인 LAPD에서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밟게 된다. 양성 과정은 한미 간 ‘물리력 대응 법적근거’ 비교, 무기장구류에 대한 이해 및 사용법 실습, 각종 상황별 물리력 대응 학습, 한미 간 물리력 대응 훈련법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종료 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LAPD의 물리력 사용 정책 연구 자문활동 등을 법무지식정보시스템 등에 올려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LAPD에 위탁교육을 맡긴 것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현장 직무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191건이었던 물리력 사용은 2022년 9490건으로 50%넘게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리력 사용 증가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실태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내달 6일까지 경찰관서에서 사용 중인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현실화를 위해선 사전보다 사후 관리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물리력 사용 후 현장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일선 경찰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을 하는 송무관 제도를 확대하고 소송 지원 관련 예산도 현실성있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브뤼셀 총격 스웨덴인 2명 사망…범행 자처男 "IS출신"
국제 국제일반 2023.10.17 07:56:58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국민 두 명이 신원 불명의 남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한 남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범행을 자처하며 이슬람국가(IS)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벨기에 당국은 테러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세계 곳곳에 반(反) 유대-반(反) 이슬람 갈등의 형태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및 증오·혐오 범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께 브뤼셀 북부 킹 보두앵 스타디움에서 약 5㎞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스웨덴인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이날 오후 7시 45분부터 킹 보두앵 경기장에서 유로 2024 예선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경기는 전반전을 마친 뒤 하프타임 이후 취소됐다. 현지 매체가 공개한 사건 당시 영상에는 오렌지색 재킷을 입은 남성이 스쿠터를 탄 채 사람들에게 처음 두 발을 발사한 뒤 다시 세 발을 쏘고, 이후 건물로 뛰어들어가 두 발을, 다시 돌아와 한 번 더 총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 매체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범인이 총격 전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희생자 두 명이 스웨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어 축구를 응원하러 온 팬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벨기에 당국은 이날 밤부터 테러 경보를 브뤼셀에 대해 최고 수준인 4단계, 전국적으로 3단계로 격상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이번 총격으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고 확인했다. 한편, 범행을 자처한 한 남성은 SNS에 영상을 올려 자신을 “IS에서 온 알라를 위한 전사”라고 소개하고 “스웨덴인 3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웨덴 총리에게 오늘 브뤼셀에서 일어난 스웨덴 시민들에 대한 참혹한 공격에 조의를 표했다”며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공통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몇 분 전 브뤼셀은 또 이슬람 테러 공격을 당했다”며 “브뤼셀에 대한 공격으로 유럽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혐오 범죄 및 안보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프랑스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던 무슬림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프랑스어 교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안전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미국에서는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발생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살 소년이 숨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충격을 받았고 진저리가 났다”며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는 물론 모든 형태의 편견과 증오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에 데려다줬더니…경찰에 흉기 휘두른 만취 7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2:00:00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부인의 요청을 받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 안까지 들여보냈다. 그런데 A씨는 집에 들어서자 돌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집 안에는 경찰관과 A씨의 아내가 있었지만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놓고 간 40대 男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1:51:33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모씨(42·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빨간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한 뒤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앞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 1점과 점화용 토치 3개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자택을 나서던 한 장관이 물건들을 발견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홍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접수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성내동 홍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현재 무직인 홍씨는 과거 일용직과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생활고에 감옥 선택하는 사람들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6:37:40생계 유지에 막막함을 느끼던 A 씨는 올 1월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5만 원짜리 철제 발판 1개를 훔쳤다. 이미 한 차례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다”면서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답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정한 집과 돈벌이 수단을 구하지 못해 교도소 생활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5만 9402건 수준에서 지난해 8만 건을 넘기며 2만 건 이상 폭증했다. 특히 1만 원 이하 절도 사건은 2018년 1만 3341건에서 지난해 2만 3788건으로 약 75%(1만 447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절도 범죄 피해 금액 상당수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서 “100만 원 이하 비율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만 원 이하(31.2%), 1만 원 이하(13.1%) 순”이라고 밝혔다. 단순 절도범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본안 재판에서 “본인을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한다. 30대 남성 B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여섯 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그는 출소 후 경제적 궁핍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청주의 한 PC방 등에서 또다시 돈을 훔쳐 수감되는 길을 택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절도뿐만이 아니다. 교도소 생활을 선택할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가지각색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다. 이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한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 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시달리던 중 광주의 한 여인숙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인근 마트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 씨 역시 지난해 7월 안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 유리에 돌을 던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의 고민도 깊다. 일부 판사들은 이 같은 사연을 감형 요소로 보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E 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30㎝가 넘는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E 씨가 피해 여성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감형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E 씨가 자꾸 신고를 안 하냐고, 자기가 힘드니까 살기 싫다고 감방에 좀 보내달라고 말했다”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찾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미리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도소를 쉼터로 보고 도피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사람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드는 경비가 1년에 2500만~3000만 원 정도 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우리 사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檢, 시비 붙어 상봉역서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5:38:38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승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시비 끝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20대 피의자 A 씨를 특수상해죄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70대 피해자와 서로 몸이 부딪혀 다투던 중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평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소지히고 있던 ‘나이프’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범행 당일 오후 6시35분께 도주 3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왜?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14:04:58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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