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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죽어야 해"…美 70대 집주인, 흉기로 6세 소년 살해
국제 정치·사회 2023.10.16 10:01:39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범죄에 의해 6세 소년이 흉기에 잔인하게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당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셉 추바(7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추바는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바는 모자가 세 들어 살던 주택의 집주인으로,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가 전했다. CAIR이 소년 부친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집주인인 추바는 14일 소년 집 문을 두드린 뒤 소년 모친이 문을 열어주자 "무슬림은 죽어야돼!"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공격을 시도했다. 소년 모친은 가까스로 화장실로 도피해 911에 신고했고, 잠시 뒤 화장실 밖으로 나온 모친은 6세 아들이 흉기에 찔린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26군데 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소년의 모친도 흉기 공격으로 십여 군데 상처를 입고 심각하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피해자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라고 말했다. CAIR 시카고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악의 악몽이 벌어졌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가하는 위협을 추적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미국 내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미국 내에서 하마스 지지 세력이 미국 내 공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레이 국장은 말했다. 레이 국장은 "하마스나 다른 외국 테러조직이 분쟁을 악용해 지지 세력에게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요청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FBI는 종교 지도자들과 연락해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대교 및 이슬람 관련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 앞에 흉기·토치 한동훈 협박범 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4:25:47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A씨(42)에 대해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병원진료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
한동훈 자택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피의자, 강동구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15:30:02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집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에 따르면 한 장관의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피의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서 체포됐다. 앞서 해당 피의자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한 장관 자택 앞에 과도 등을 두고 도망간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아파트 관리팀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 받아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배우자 자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11:09:14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누나한테 돈 더 보내"…전 매형 흉기로 위협한 이집트인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21:12:18생활비를 더 보내라며 전 매형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이집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오후 10시30분께 지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전 매형의 집에 찾아가 폭행해 다치게 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이집트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집트에 있는 누나에게 생활비를 더 보내라면서 B씨와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反유대주의 범죄로 긴장감 고조된 유럽…'친팔 시위 금지령'까지[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4:55:2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유럽 곳곳에서도 반유대주의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대인과 무슬림의 인구가 많은 프랑스는 계속된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지역 정부에 모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불법 시위자들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이미 500여 곳의 유대인 커뮤니티 인근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경찰 1만여 명을 배치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TV 연설에서 "(중동에서 벌어진) 이념적 모험을 모방이나 투사를 통해 프랑스 내부로 가져오지 말자"고 당부하며 "프랑스 정부는 유대인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며 증오를 품은 이들에게는 무자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AP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보고된 반유대주의 범죄 행위는 총 100건이다. 언어적 모욕, 유대인 학교와 유대교회당 주변에서 흉기 소지 발각, 유대교 문화 센터 인근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장치를 날리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범죄는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 감시 기구는 온라인상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을 2000건 이상 발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해 프랑스가 곤두선 이유는 프랑스의 인구 특징 때문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어 유대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동시에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다. 과거부터 중동에서 무슬림 세력과 유대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프랑스 내부도 긴장이 고조된 이유다. 친팔레스타인 기구들은 프랑스 정부의 시위 금지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단체'는 이날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지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DPA,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하마스 공격 이후 금지된 상징물이나 포스터, 선동적인 연설이 연루된 범죄 행위 30여 건이 적발됐다.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금지된 베를린 노이쾰른 지역에서는 지난 11일 저녁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독일 동부 도시인 켐니츠시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열려 지역 경찰이 8건을 입건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반유대주의 범죄 사건이 이번 주에만 13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2일 영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약 49억 원) 규모의 추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하마스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의 증가가 감시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를 지닌 국가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지역에서는 유대교 사원과 빵집의 창문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증오 범죄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또 유타주의 몇몇 유대교회당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받아 신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무슬림을 향한 범죄 위협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글 수백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CAIR 메릴랜드 사무소는 무슬림과 아랍 학생들이 공립 학교와 대학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는 중동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이번 전쟁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우려에 뉴욕, 텍사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경찰들은 유대인과 무슬림 거주 지역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 흉기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 중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4:39:46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 등을 두고 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한 뒤 특수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해고 통보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30대 배달원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0:10:59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26)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눈]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산업 IT 2023.10.12 17:47:18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주권자의 취미 생활”이라며 “게임을 질병이나 해악으로 취급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적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표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게임을 질병으로 여기는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허 의원의 지적처럼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한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올해 8월 검찰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선을 구속기소하면서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범죄를 실행했다”는 표현을 썼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력범죄의 근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치 게임 중독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라 한국도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게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 상품인 ‘K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86억 7287만 달러(약 11조 1073억 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 차가 큰 대표적 분야가 게임”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자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중독으로 이끈다는 주장에도 반박이 쏟아진다. 시간을 많이 쏟는 행위를 치료해야 한다면 현대인이 몰입하는 대다수의 취미도 질병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의 영향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발현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높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대신 진흥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임 창작 개발 지원부터 해외 유통 활성화, 중국 판호 발급 확대, 불필요한 규제 철폐,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파격적인 게임 산업 진흥책을 기대한다. -
112 장난전화 매년 4000여건…111건 철창행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1:53:25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 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발신번호를 감춘 채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올해도 112 허위신고는 이어졌다. 8월 한 달에만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허위신고는 경찰 출동을 동반해 행정력 낭비와 치안공백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1:32:25'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2023 국정감사] 윤희근 "현장 치안 역량 강화 조직 재편…국민안전 최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1:27:24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구현해 국민 성원에 보답해나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했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잦아진 재난·재해의 위협 속에서 지난 여름의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깊이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 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추진 중인 미래치안 과제들을 구체화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면서 "치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경찰관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공언했다. 그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가고 있다"며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에 앞장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기준으로 준법 질서를 수호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과 부조리에도 단호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등 치안 이슈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
'새벽 귀가' 나무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법정에서 무슨 말 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08:05:59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던 자신을 혼냈다며 어머니를 살해해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 씨(19)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이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스토킹 신고했다고…여친 아들 죽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男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20:45:29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이를 살해한 직후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낙동강 둔치로 끌고 가 실신시킨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
혹시 '심신미약' 주장?…'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20:19:5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니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 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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