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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뺨 때리고 누나 성추행했다” 옛 스승 찌른 20대男, 망상으로 범행 저질러
사회 사회일반 2023.09.23 01:33:16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옛 스승을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망상에 따른 복수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를 형사 고소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49)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교사들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추적을 차단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와 동급생들에게 자신의 망상이 사실인지를 물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S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정문으로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기다리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이어질 재판에서는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이 종결된다. -
(영상) 대낮 길거리서 도검 들고 허공에 '휙휙'…구속 면한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22:51:18‘묻지 마 흉기 난동’을 향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벌건 대낮에 36.5㎝짜리 도검을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15분께 대구 수성구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그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총길이 36.5㎝짜리 흉기와 미군용 대검·도끼·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허공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묻지 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상봉역서 흉기로 승객 찌르고 달아난 20대男…3시간만에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20:15:47서울 지하철 상봉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70대 남성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도주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다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반적인 문구용 커터칼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 서울 상봉역 흉기 난동으로 1명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16:43:38대낮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상봉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피해자는 현재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2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출구 인근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7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상봉역에서 누가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명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역무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이날 오후 3시 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건은 승객 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발생해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상봉역 관계자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
이재명 단식장서 '쪽가위' 휘두른 50대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14:07:46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14일에 김씨는 저녁 8시께 국회의사당의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전날에 건강 문제로 단식 장소를 실내로 옮겨 당시 천막 농성장에 없었다. 경찰은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출소 5개월 만에 살인한 전과 28범…"우발적이었다" 선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21:40:00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계획하지 않은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 -
‘흉기 난동’ 현장서 달아난 경찰관 2명…법원서 '직무유기' 인정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20:47:032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진압하지 않아 고통받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남성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 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7월6일 패소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내가 아줌마?" 격분해 지하철서 '회칼' 난동 30대女 '감빵생활'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18:09:37“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해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줌마’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신상진 시장, 3차 추경 성남시의회 임시회 처리 불발에 발끈
사회 전국 2023.09.20 16:21:55경기 성남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1575억 원이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다루기 위해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 15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4900만 원을 포함해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
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영장 반려
사회 사회일반 2023.09.20 15:15:49검찰이 지난달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돌려보냈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용산구, 민·관·경 협력 강화…주민 불안 해소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3.09.20 11:14:32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9일 오후 5시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부위원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지하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오천진 용산구의회의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김국진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무엇보다 민·관·경 상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서장은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50개가 넘는 대사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 등이 자리해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빈틈 없는 치안 확립을 위해 나서달라”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산구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추진사항’을, 용산경찰서는 ‘흉기난동 범죄대응 특별치안활동 진행사항’을 각각 공유했다. 특히 구는 경찰서가 구청에 제안한 ‘이상동기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확충’, ‘공원 둘레길 순찰 안전지킴이 채용’, ‘이태원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3개 사항을 검토해 ‘마을버스 정보단말기 경찰서 연계 안심벨 설치’와 함께 총 4개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치안협의회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민·관·경이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자율방범대원, 구 공무원, 경찰 등 40여명이 2개조로 이태원과 보광동 일대를 돌며 구간 내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김 대장은 “순찰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는 주민 반응을 현장에서 많이 접한다”며 “방범대원을 독려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행법상 구가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거나 치안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끌어내 주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묵묵부답' 람보르기니男 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9.20 08:46:28람보르기니를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홍 모(30) 씨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홍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홍 씨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마약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하고 이후 사건 현장을 떠난 뒤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넘겨받아 계속 수사한다. 한편 경찰은 ‘람보르기니’ 사건과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MZ 조폭’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28)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사건 발생 이후 MZ 조폭에서 활동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홍 씨가 신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홍 씨 본인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6살딸 둔 전 여친 살해한 스토킹범…사과는 않고 반성문 여러번 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23:02:30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범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쳤고 어린 딸마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욱 짙어졌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B(37·여)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4만4천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부르짖었다. 이어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컴퓨터 자료화면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 옮겨졌다가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화 '친구' 등장 부산 양대 조폭 중심가서 난투극…검찰, 12명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22:37:312년 전 부산 최대 번화가에서 집단폭력을 벌인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배가 검찰의 전면적인 재조사 끝에 줄줄이 붙잡혀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아난 1명을 추적 중이다. 두 조직은 영화 ‘친구’에도 등장하는 부산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도권을 두고 지속해서 충돌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중심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벌인 집단폭력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불구속 송치받은 뒤 중대한 조직폭력 사건이라는 판단에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접견 녹취록 확보 등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부산 최대 번화가 한복판에서 '90도 인사'를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상대 조직원을 집단으로 구타했다”며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적·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직원이 200여명인 ‘칠성파’는 1970년대부터 부산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삼아 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다. ‘신20세기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의 오락실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삼아 현재 ‘반칠성파’ 연합을 구축해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원은 100여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조직의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1993년 7월 칠성파 간부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간부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05년 8월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자 2006년 1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20세기파 조직원 60명이 칠성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 술값 문제로 폭행이 발생하자 잦은 보복 범행이 이어졌고, 서면 집단폭행 이전인 2020년 9월에는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산지검은 “부산에는 검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의 15%가 집중돼 있는데 문제의 두 조직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치안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송치된 이들을 구속기소 함으로써 폭력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전조했다. -
지인 흉기 수회 찌른 40대男…범행 50분 만에 자수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21:18:29광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소지품을 빼앗아 도망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A(4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소지품 일부를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온 시민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50분 뒤 112상황실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사건 현장과 약 8㎞ 떨어진 골목에서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빚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병실에서 이뤄진 기초 조사에서 A씨와 서너번 만났을 뿐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성인 피시방을 이용하면서 알게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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