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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전원, 매뉴얼상 문제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6 14:46:45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소방청의 헬기 전원 요건은 ‘현장 의사의 판단과 요청’, ‘양측 병원의 협의’, ‘가용 헬기 여부와 이륙 가능한 날씨’ 등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남 청장은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라며 “이중 30%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남 청장은 “심정지 환자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와 상관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현재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적정 병원을 선정,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단말기로 환자 상태정보를 입력하면 병원에 그 정보가 실시간 전송돼 환자 수용이 의뢰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남 청장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 악화는 전체 응급의료시스템의 상황과 결부돼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과 수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기준도 개선한다. 남 청장은 “소방은 재난 대응이라는 직무 특성상 강한 체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초체력 위주의 개별 6개 종목 측정방식에서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계단 오르고 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달리기 △중량물 운반 △더미 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과 왕복달리기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체력시험 반영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였다. 그는 ” 2027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일반인,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정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분리 채용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남 청장은 “통합채용 방식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불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나면 대피’ 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때,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남 청장은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가 줄었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1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신고…조사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6 14:32:1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브리핑에 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면서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
[속보]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신고 다수…조사 착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1.16 14:18:24[속보]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신고 다수…조사 착수할 것"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신상공개 재심의 요구…"총리실 사건 축소"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5 18:13:42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테러범의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사건 발생 당일 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관계부처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 주요 내용이 축소 표현된 것을 소방 관계자 제보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에 공유된 1보 보고 문서에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소방 1보에 쓰여 있던 '흉기'라는 표현이 총리실 문자에는 '과도'라고 바뀐 데다 '출혈 적음', '경상'이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소방 1보 내용을 더욱 축소하고 없던 내용을 추가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가짜 문자"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해당 문자에 대해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라며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양아버지 학대 착취 의심되지만 양부 살해 50대에 중형 내린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7:09:41고아인 자신을 입양해 40여년 부자의 연을 맺어온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보육원에서 자란 A씨는 11살이 되던 해 그는 양아버지 B씨에게 입양돼 전남 여수시의 섬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A씨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입양됐는데, 이들은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하며 B씨 집에서 살았다. 어린 나이에도 일꾼처럼 농사일하는 그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머슴'이라고 불렀고, 학교에 가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순된 '양가 감정'(兩價感情)이 싹텄다. 학교에 가는 B씨의 자녀들을 지켜본 A씨는 양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다. 17살이 되던 해 A씨는 B씨가 선장으로 있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6살에 결혼해 독립했지만, 양아버지를 도와 계속 일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2021년 배에서 일하던 중 A씨는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은 그의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쌓아오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독립 후 자수성가해 7억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는 등 경제생활도 나아졌지만 A씨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고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A씨의 술주정에 B씨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고 말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살인죄 수사 과정에서 그는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팔 절단 이후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5일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2차 가해 혐의로 입건… 경찰 추가 조사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2:06:36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간담회를 열고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씨에 대해 황 씨와 황 씨의 법률대리인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황 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도 황 씨는 ‘불법촬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필요 시 황 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황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황 씨의 전자기기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황 씨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황 씨의 친형수였다. 그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8시 7분께 한강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변사자의 당일 행적 확인해본 결과, 최초 신고자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 없었다”며 “변사자 본인이 사건 당일 칼을 직접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포렌식 및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사망 경위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해서 경찰은 “국가중요시설 집단 시설 침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 원 이상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건설 회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이 회장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 중이다. 지난해 해외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의혹으로 입건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며,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기각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당 내로남불 끝판왕” 시도의사회장, 지역의사제 법안 철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1:02: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흉기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의료 폄하 및 응급의료체계 붕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시도의사회 대표들이 15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병원 70개 설립' 공약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 등이 '표심팔이용'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요구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를 당한 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단체로서 우려스럽지만, 그와 별개로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따져 물어야 겠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협의회는 "이 대표는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만약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라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특권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무 의무를 어길 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한 뒤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배출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와 마찬가지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단체를 필두로 의료계는 이러한 의무 복무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대선후보자 시절인 2021년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를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70곳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에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일 피습 직후 국가 지정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마친 채 헬기로 이송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는 게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부산시를 필두로 전국 광역지차제 의사회는 연달아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지난 8일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이 부산대병원의 수술 권유를 외면한 채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의사회장 "이재명 대표·민주당, 지역·응급의료체계 무너뜨려"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4.01.15 10:29:37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인 국민 기만적 행태로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에 의사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 대표가 조속히 회복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같이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 대표는 과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란 말인가"고 물었다. 협의회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대표의 전원을 비판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더해 의사단체에서는 이 대표의 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
이재명 저격한 안철수 "의학적 근거 없이 재판 안 나오면 방탄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4 14:37:06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이 대표의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임을 민심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퇴원 시 발언을 거론하면서 "병실에서 그런 큰 뜻을 생각했다면 재판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총선 전에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요청해주기 바란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참석해 총선 전 판결이 나와야 국민에게 떳떳한 총선이 된다"며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
자택서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딸 붙잡혀
사회 전국 2024.01.13 16:45:37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8분께 울산의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 B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 "이낙연, 지지자들 '칼빵' 혐오발언 조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1.13 15:12:07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지난 2일 습격 당한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칼빵을 맞았다'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탈당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문제 삼던 당사자들이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을 비난하고 극우 유튜버도 쓰지 않는 극언을 쏟아내는, 인륜을 저버린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의 저질·혐오 발언에 엄정히 조치하기 바란다"며 "이 전 대표가 이런 저질, 혐오성 막말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소위 '탈당 기념행사'에서 나왔다. '훈프로'란 이름으로 칼럼니스트 등 활동을 하는 프로레슬러 출신 김남훈 씨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살다 보니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
“뭐? 아줌마?” 퇴근길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항소했지만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01.13 09:20:44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3월 3일 오후 5시께 김씨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난 널 위하는 사람"…지적장애인 공짜로 부려먹던 모텔 사장, 살인까지 시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3 01:20:00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일대 재개발과 관련, 유씨와 갈등을 빚었다. 조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모텔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전 김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4년 전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조씨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하던 김씨에게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난 교도소 인기남"…선처 받고 자랑 글 올린 '칼부림 예고' 2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9:23:08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다. -
"술 마시고 바둑, 깨어 보니 숨져 있었다"…‘바둑 살인 사건’ 진실은?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9:10:00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는데, 다음 날 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같이 바둑을 둔 60대 남성을 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남성은 살해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둑 살인 사건’이다. 지난해 7월 8일 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이어 A씨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또 이들은 술을 마시며 바둑도 두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곳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건물 2층에 있는 주인집에 올라가 직접 신고를 부탁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치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알코올 관련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다"며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해당 건물 거주자 진술을 근거로 범행 시각을 특정했으나 시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으며, 제출된 CCTV 영상만으로는 건물 출입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제3자 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금도 너무 무섭다.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어있었고,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2층 집주인에게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제 결백보다도 같이 술을 마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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