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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책로에서 벌어진 범죄… 산책하던 여성 덮친 40대 男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15:01:25전북 전주의 한 하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등산로 살인 사건에 이어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한 셈이다. 지난 2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산책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덮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남성 A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0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산책로를 걷던 B 씨와 10여m 뒤에서 따라오던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갑자기 달려와 B 씨를 덮친 후 산책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갔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현장을 급히 벗어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지난 23일 낮 2시경 A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거주지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 씨가 흉기 등을 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삼천변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길이다. 지난 24일 삼천변 산책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밤에는 풀이 우거진 곳을 지날 때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다. 산책하기도 불안해 빨리 집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검사 놈들아, 시원하제?" 60대 살인범 사형선고받자 조롱하고 손뼉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15:00:56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조롱하며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작고 깡마른 체형이지만 눈빛과 표정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만큼 강한 분위기가 풍겼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당당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을 만큼 사회보다는 교도소와 더 가까웠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공판 도중 “검사 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법원에 제출한 소원서에 스스로 “피고인 같이 사람을 살해하고도 뉘우침 없이 법정에서 뻔뻔스러운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 범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법원 선고가 있은 이날도 A씨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08:39:26‘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윤종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
담뱃불 빌려달라는 10대, 흉기 들고 쫓아간 50대…"버릇 없어서"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05:00:00자신보다 어린 행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께 평택시 지산동 노상에서 B(19)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는 자신보다 어려보이는 B씨가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자 '나보다 어린데 버릇이 없다. 죽여 버리겠다'며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뒤쫓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일대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지하철 역무원에 흉기 위협한 30대 여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22:37:34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여성이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말다툼한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50대 역무원과의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퇴근 후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A씨는 상무역에서 내린 뒤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이틀 전 민원 문제로 역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정신질환지 치료·관리 강화 위한 업무협약
사회 전국 2023.08.24 16:57:08경기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24일 업무협약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한다. 협약식을 마친 뒤 시청 3층 한누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림역 사건 재연하겠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16:41:56“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안 모(54)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안씨는 “협박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력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하여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 진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대구역서 ‘묻지마 살인’ 하려한 남성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16:00:55기차역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한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
"화장실에 벌레 풀어놨다"…가위 들고 아파트 배회하던 60대女 응급입원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14:50:16경찰이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을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시켰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 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다. 그러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 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묻지마 범죄' 타깃 된 30대…95.4%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08.24 05:00:00서울 신림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이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6.2%만 “반대”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를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6.2%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8%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95.4%의 찬성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94.8%), 50대(91.8%), 10~20대(91.4%), 40대(89.8%), 70대 이상(89.2%) 순이었다. 이는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의 피해자가 30대가 다수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94.4%, 남성이 89.7%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3.9%)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93.7%), 서울(91.9%), 인천·경기(91.9%), 부산·울산·경남(91.5%) 순이었다. ‘사법입원제’ 도입, 젊을수록 찬성 비율 떨어져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찬성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이상(70%), 40대(66.9%), 50대(66.7%), 30대(62.9%), 10~20대(52.2%) 순이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는 젊은 층일수록 신체·이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69.5%, 남성이 61.9%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찬성률(74.9%)이 가장 높았고 강원(47.4%)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21~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한 총리도 ‘흉악 범죄 처벌 강화’ 밝혀 한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폐지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데 2017년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 이후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청은 7500~8000명의 의무경찰을 순차 채용해 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간병 등 다양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밤 중 골목서 낫 들고 쫓아온 이유…"자전거 전조등 눈부셔"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23:00:00전동자전거 전조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며 낫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13분께 울산 동구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B씨를 낫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전동자전거 전조등이 눈부시다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던 A씨가 자전거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A씨의 태도에 놀란 B씨는 전조등을 껐다가, A씨가 지나간 뒤 다시 켰다.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A씨가 다시 돌아와 B씨에게 낫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B씨는 전동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피했으나, A씨는 낫을 든 채 B씨를 쫓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골목 안쪽 텃밭에 있던 낫을 주워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소형 흉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러 흉기 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큰 상황인 만큼 유사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넌 내가 빚은 조각상"…병적 집착 '바리캉男' 평소 흉기 들고 다녀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22:03:08여자친구를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남성이 평소 칼을 갖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 여성 A씨와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가 나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A씨는 한 카페에서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가 먼저 A씨의 번호를 물어봤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가해자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고 나서부터 폭행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한다. B씨가 내뱉는 폭언의 수준도 점차 강해졌다. A씨는 “'꺼X'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손 올리는 제스처만 했다. 7월7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며 "가해자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던 폭언이 기억난다. 차에 칼을 실제로 갖고 다녔다"고 떠올렸다.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오른발 수술을 한 A씨를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렸고,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이후 다수 언론 보도에 드러난 사실처럼, B씨는 바리캉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민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명령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어 "4박5일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가해자가 계속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라고 했다"며 범죄 피해 이후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가해자 B씨의 무차별 폭행에도 계속 만난 이유에 관해 A씨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다. 가해자가 계속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너는 못생겼다'고 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며 자책했다. B씨는 병적으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일 그와 만나야 했고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톡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고 한다. 학교가 A씨의 학교가 경기도 쪽이었는데 가해자가 태워다 줄 정도였다. 그는 A씨에게 '넌 내가 예쁘게 빚어놓은 조각상'이라고 말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소유욕을 표현하기도 했다. B씨는 비뚤어진 집착으로 동거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동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는지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뒤 사설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동기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발견되자 바리캉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가해자가 '30대 때릴 거야. 네가 숫자 세'라고 하면서 때렸다. 제 머리 밀고 오줌 싸고 침을 뱉었다"며 "발가벗은 상태에서 영상 2개를 찍고서 '내가 잡히면 이거 유포하겠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놨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연고가 없는 수도권 신도시 오피스텔을 골라 입주했고 A씨를 항상 나체 상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느닷없이 목을 졸라서 4번 정도 기절했고 하루에 한 번씩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항상 저보다 늦게 자고 제가 자는 거 보고 휴대전화를 숨겨놓는다. 마지막 날에서야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서 구조됐다"고 도움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공소장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협박 등 굉장히 여러 범죄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가 요구해서 한 것' 등 이해가 안 되는 부인을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당장 재수술 해줘" 서울대병원서 흉기 난동 30대女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8:30:00서울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당장 의사가 재수술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병원 보안요원이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를 특수상해 등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
한덕수 "국민불안 해소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정치 총리실 2023.08.23 18:02:07정부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나선 것은 지하철역, 동네 산책로 등 일상 공간에서 흉악 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경찰 치안 인력은 이에 맞대응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육지책으로 의경 부활을 선택한 것이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의경 폐지가 현역군 수급 부족과 연관돼 이뤄진 만큼 국방 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방안으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해 일시점 3만 명 수준”이라며 “치안력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의경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배치까지는 약 7~8개월이 걸려 내년 상반기께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경 선발을 재개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제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절차상 부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병역법의 전환 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부처 간 협의로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선발 방법과 지원 요건 등 모집 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대응은 현재 경찰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통과 순찰 업무는 의경 폐지로 부담이 컸다”며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치안 인력 확보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군 병력 일부를 활용하게 되는 만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의무경찰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 입영 자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며 “8000명가량을 의경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현역병 수급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보 전문가 역시 “정부가 의경과 해경 등 전환복무제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말을 바꾸면 국방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 병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무경찰 도입을 통해 치안 인력을 수적으로 늘리더라도 변화하는 치안 불안 양상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흉악범들이 소지하는 흉기의 종류와 활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범죄 방식을 보면 개방된 장소가 아닌 쇼핑몰, 전철 내부 등 외부와 격리된 불특정 공간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공장소 위주로 방범 활동을 벌이는 의경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감지·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흉기를 통해 직접적인 상해·살해 의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느는 데 비해 의경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호복과 면책 요건 등이 주어지는지도 불확실해 후속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흉악범죄 기승에 의경 재도입 추진
정치 총리실 2023.08.23 17:40:00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폐지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데 2017년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 이후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청은 7500~8000명의 의무경찰을 순차 채용해 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간병 등 다양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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