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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묻지마 범죄'에 성난 민심…'가석방 없는 종신형' 92% 찬성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08.23 17:00:00서울 신림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이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를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6.2%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8%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95.4%의 찬성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94.8%), 50대(91.8%), 10~20대(91.4%), 40대(89.8%), 70대 이상(89.2%) 순이었다. 이는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의 피해자가 30대가 다수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94.4%, 남성이 89.7%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3.9%)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93.7%), 서울(91.9%), 인천·경기(91.9%), 부산·울산·경남(91.5%) 순이었다.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찬성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이상(70%), 40대(66.9%), 50대(66.7%), 30대(62.9%), 10~20대(52.2%) 순이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는 젊은 층일수록 신체·이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69.5%, 남성이 61.9%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찬성률(74.9%)이 가장 높았고 강원(47.4%)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21~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재수술 해달라"…병원서 과도 휘두른 30대 여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6:59:20재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접이식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후 3시께 현행범 체포됐다. A씨를 제지하다가 병원 보안요원이 손을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유치장에 그를 입감시키고 이날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혐의를 특수상해 등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6:43:21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3시 최윤종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심의한 끝에 이름과 나이와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논의 결과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전날 최윤종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최윤종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대신 경찰은 이들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이나 증명사진 등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넉 달 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최윤종은 A 씨를 너클로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 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또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최윤종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수 조사를 즉시 추진해 공원과 등산로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보급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관악산 살인 피의자 발언은 CCTV 설치와 순찰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즉시 추진해 공원·등산로에 CCTV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객실 내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하철보안관은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
20cm 흉기들고 거리 배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구속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6:30:18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한밤중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협박죄로 체포한 피의자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박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대학로 일대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긴급체포했으나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체 법리 검토와 수사회의를 통해 특수협박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박씨 체포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그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 1015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도망의 염려·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1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홈리스행동 관계자에 다르면 박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다. -
치안 공백 현실화에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뒷북 대책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0:37:21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제 재검토’를 치안 강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했던 의경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찰력 부족에 대한 ‘뒷북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력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특별치안활동 강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살인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지속적인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다. 한 총리가 제시한 대책 중 ‘의경 재도입’은 의경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등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의경은 도입 후 41년 만인 지난 4월 공식적으로 해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폐지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유지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만 5911명이었던 의경은 매년 20%씩 꾸준히 줄어 208여명이었던 1142기 의경을 끝으로 현재 해단한 상태다. 의경이 줄어들며 112타격대도 함께 없어진 것도 치안 공백을 키우기도 했다. 112타격대는 간첩의 출현 및 기타 각종 사건·사고와 재해발생, 민생치안 활동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위하여 경찰기관에 설치한 부대였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관 기동대 체제를 확대했으나 치안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의경 폐지에 대비해 5기동단 체제였던 기동대를 2021년 1월 6~7기동단으로 증편하고 현재는 제8기동단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 기동대 1명이 의경 3명의 몫을 해내야 하는 터라 경찰 업무 과중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왔다. 실제 젊은 경찰관들이 기동대에 파견되면서 올해 3월 기준 서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1만 223명 가운데 29.7%에 해당하는 3044명이 50대 이상이었다. -
한총리 "흉악범죄 대비 순찰력 강화…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정치 총리실 2023.08.23 09:35:4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7500~80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해선 치료와 간병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문 말미에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18세 미성년자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건데?"…편의점 신분증 요구에 '흉기 협박'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07:14:4518세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미성년자 A군(18)을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편의점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다. 점주가 어려보이는 A군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캔맥주 하나를 손에 쥐고 편의점을 나서려고 했다. 이에 점주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자 A군은 계산대 앞에 서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라며 B씨를 협박했다. A군의 협박에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는 신고를 할 거고 네가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설득했다. 이 말에 A군은 편의점을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군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A군은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도 술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뒤에 해당 편의점을 찾아 점주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군을 추적했지만 3주 가까이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범죄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법무부 산하 수용 시설이다. -
“한화 승리 베팅했는데 져서 홧김에”…11시간 만에 잡힌 ‘야구장 살인예고’ 범인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23:00:0020대 남성이 스포츠 토토로 돈을 잃고 홧김에 흉기 난동을 예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57분쯤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 유튜브 채널 댓글 창에 "다음 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미국 구글에 공조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 이날 낮 12시58분쯤 경기도 일산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난 19일 열린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 경기에서 한화 승리에 베팅했지만 패배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화는 연장 10회 끝에 5-4로 KT에 패했다. A씨는 한화 구단 소속 선수 및 팬들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 포렌식 분석 등으로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협박’ 30대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20:10:45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른 2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
‘경찰서에서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19:54:07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쓴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용산구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집에서 25㎝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칼부림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
"층간흡연에 미칠 지경…관리실은 방송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18:46:23층간소음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층간흡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층간흡연 때문에 미치겠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A씨는 "관리 사무실 연락하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거 문제없다고 그런다"며 "방송은 해주겠는데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첫째 아기는 아데노 바이러스로 열도 오르고 기침하고 있고, 둘째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거실에 담배 냄새까지 올라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거실 전체에 담배 냄새가 나서 미쳐 버릴 지경”이라며 남편이 윗집 아랫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요즘 칼부림 나는 세상이니 무서워서 말리게 된다"며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이날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올 4월부터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발망치소리가 집 안 전체가 울린다"며 "민원 넣을 때마다 본인은 아니라고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 해서 남편이 올라갔는데 자기는 혼자 살기도 하고 슬리퍼도 있다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명의 발소리가 아니다. 1분 간격으로 온 집을 다 쿵쿵쿵쿵 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머리가 다 들린다"며 "5월엔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너무 심해서 관리실에서 저희 집에 오기도 했다. 제가 직접 오셔서 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실 직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며 "윗집이 본인 아니라고 하니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하자 순찰 돌아봐 주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은 어제 오늘 일이 이니다. 이날도 청주 상당경찰서는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
당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흉악범 교도소도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2 17:28:57연이은 흉악 범죄에 당정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추진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대책은 크게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세 방향이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자를 엄벌할 수 있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신설된다. 여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이번 주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5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심의 기구의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특별 결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필요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여당은 경찰의 면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해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민생 사업 일부를 선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7월 도입을 예고한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K패스’ 제도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사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최대 32만 4000원, 57만 6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도 추진된다. 소위 계급 장교들의 연간 수령액을 현행보다 400만 원 인상하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에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급 등 복지 정책도 확대된다. -
경찰, 하굣길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14:48:20하굣길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1일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고등학생은 전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등과 손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피해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의를 조사하고 있다. -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2 12:12:06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엔씨소프트 흉기난동 예고글 30대男 자수…"게임 관련 불만"
사회 사회일반 2023.08.22 10:54:54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 범행동기,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게임 중계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엔씨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이 신고되자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엔씨소프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 직원에게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하는 공지를 보냈다. 엔씨소프트 사옥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관할인 분당경찰서는 사옥 내외부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경북경찰은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국 지방청에서 사건을 분담해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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