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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 등과 전쟁…원인 파악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3.08.13 08:00:00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물론 살인 예고글을 강력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마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꺼낸 ‘대응 카드’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등 근본 실태 조사 등 실질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기형을 가석방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이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 형법 41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만 구분했다. 같은 법 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겸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법관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 법무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적용 사례를 참고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실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입원제도는 ‘안인득 사건’ 등 앞서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발생 당시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법률을 개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른바 ‘흉악범죄와 전쟁’에 나선 이유는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이어 살인 예고글까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조선(33)은 앞서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20~30대 남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했다.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된 최원종(22)은 서현역 인근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다. 게다가 경찰이 지난달 2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서 파악한 살인 예고글만도 315건에 이른다. 검챁은 수사 과정에서 119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연이은 흉악범죄·살인 예고글에 따른 국민 불안감에 극에 이르자, 정부가 처벌 강화를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 카드를 꺼낸 셈이나, 일각에서는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대책이 대부분 사후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사회 실태 조사 등 정확한 자료를 근간으로 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로 인한 공포·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 안보의 핵심 가치이나 현 정부 대책은 처발 강화에 중점을 두었을 뿐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조사조차도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안혹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흉악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산하 위원회 실시한 근본적인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근본 원인 파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도출하는 접근법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큰 상처에 반창고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
'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엿새 입원비 1300만원"…이기인 "국가가 보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8.11 14:42:11'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가 병원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보험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
“우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말다툼 벌이다 흉기 든 40대男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23:31:40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50대 지인들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초반 남성 B씨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취지의 말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단독] '기사와 시비 때문에'…카자흐스탄 출신 50대女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서 흉기난동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16:31:5310일 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출신 50대 여성이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향의 한남대교 인근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 끝에 가위로 버스 기사의 손등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위에 찔린 버스 기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12분께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사역 인근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버스를 멈춰 세웠다가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경찰서 주차장에서 흉기 소지한 채 전 여친 기다린 30대 현장체포
사회 전국 2023.08.10 10:47:26살해 협박을 받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사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여성을 기다린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A씨를 보호하면서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A씨가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키며 “B씨 차량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흉기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B씨는 수십차례 전화나 문자로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
[속보]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피해자분들께 죄송"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9:17:05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최원종은 신상정보가 결정돼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만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피해자분들께 죄송"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9:12:47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병원에 계신 피해자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께는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원종은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도 범행의 이유로 밝힌 '스토킹 집단'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등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서현역 등)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범행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발생 전으로 돌아간다면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원종이 벌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원종이 신상 공개를 위해 필요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특별치안활동' 경찰, 닷새간 불심검문 40명 입건…"흉기들고 거리 배회"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9:12:47성남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4일 선포한 경찰이 닷새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981명을 검문검색해 40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4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40명은 대부분 흉기를 갖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께 공원에서 손도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전거에 손도끼와 과도, 커터칼 등을 싣고 다니는 A씨를 특수 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체포했다. 8일 오후 4시58분께는 전남 해남경찰서가 공공장소에서 "나는 악마다.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B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해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흉기 외에 마약을 소지하거나 수배된 피의자로 확인돼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7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순찰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C씨를 붙잡아 검문검색 한 결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
‘흉기난동 특별치안’ 닷새간 981명 검문, 40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8:32:41경찰청은 성남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4∼8일 닷새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981명을 검문검색해 40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4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40명은 대부분 흉기를 갖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공원에서 손도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전거에 손도끼와 과도, 커터칼 등을 싣고 다니는 A씨를 특수 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체포했다. 8일 오후 4시 58분에는 전남 해남경찰서가 공공장소에서 “나는 악마다.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B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해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흉기 외에 마약을 소지하거나 수배된 피의자로 확인돼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7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순찰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C씨를 붙잡아 검문검색 한 결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일부 피해자는 스토커라 생각…미안함 못 느껴”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8:03:23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조직이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범행 자체는 후회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 및 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 결과 그가 지난달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최원종은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것 역시 스토킹 집단이 커뮤니티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서 스토킹 집단 소속인 이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현역에서 디저트 먹는다’는 글도 스토킹 집단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은 최원종이 "사건 사흘 전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에 따라 지난달 31일 일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면 결국 검거되겠지만 이후 경찰이 스토킹 집단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최원종은 사건의 피해자들 가운데 실제로 스토킹 조직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전 계획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신림역 칼부림’ 모방 범죄로 보기 어려워” 결론 경찰은 최원종이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 모방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원종의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을 통해 로그 기록 등을 폭넓게 조사한 결과 신림역 사건 관련 검색·방문 횟수가 유의미하다고 볼 정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역시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다만 최원종이 신림역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달 26일 온라인을 통해 흉기를 산 점 등에 미뤄볼 때 조선의 범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 흉기는 최원종이 지난달 29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쓴 글에 첨부된 사진 속 흉기이다.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프로그래머 꿈꾸던 청년…조현병 진단 후 치료 중단 2001년생인 최원종은 대인기피증이 심해 중학생이던 2015년부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받기 시작했다. 최원종의 가족들은 그가 프로그래머를 꿈꿨으며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으나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원종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 증세가 악화하면서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고교 진학 1년도 되지 않아 학교를 자퇴했다.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2020년에 앞서 5년여간 받아 왔던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다. 최원종은 이와 관련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차도가 없다 보니 (스스로 판단해) 병원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뒤 같은 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집에서 나와 범행 직전까지 혼자 살아온 최원종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심해지면서 증세도 악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20대 여성 1명 뇌사 상태…찔린 시민 9명 모두 중상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집에서 모친 명의의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으로 갔다. 최원종은 범행 현장 주변을 맴돌다가 범행을 결심한 뒤 오후 5시 56분 차를 몰고 보행자 5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는 오후 5시 57분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해당 백화점은 2층과 외부 지상이 연결된 구조이다. 최원종은 오후 5시 58분부터 백화점 안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9명의 시민이 다쳤다. 최원종은 오후 5시 59분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백화점 밖으로 나갔다. 돌연 범행을 멈춘 이유에 대해 최원종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는 이때부터 관련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최원종은 백화점에서 나와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 부근으로 걸어가다가 경찰관에 의해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최초 신고 접수 6분 만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이 실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시간은 2분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차량에 받힌 보행자 5명 중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 20대 여성 1명은 현재 뇌사 상태이고, 다른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흉기에 찔린 시민 9명도 모두 중상이다.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당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6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 지난 5일 최원종을 구속했다. 이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최원종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
흉기 찔려 발차기 했는데…'정당방위' 아닌 '상해 피의자' 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09 22:00:00흉기에 찔려 발차기로 방어한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30대 편의점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B 씨가 휘두른 흉기로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 씨에게 B 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A 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후 B 씨의 위협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A 씨는 발차기로 B 씨를 제압하고 흉기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A 씨는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매체에 호소했다. 지난 2021년에도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친구 D 씨가 휘두른 흉기를 맨손으로 제압한 C 씨의 사례다. 이날 다툼으로 C 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 D 씨는 발차기에 맞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C씨에게 “C 씨는 D 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D 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했던 D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을 면제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되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내부에서도 흉기 위협에 잘못 대응했다간 자칫 폭행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흉기 난동을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보니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관련 당국도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일 담화문을 발표해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키 위해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
살인 예고·흉기 소지도 엄벌…'공중협박 행위' 처벌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8.09 18:02:18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또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의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달 7일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 -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8.09 13:30:2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다니느냐”고 묻자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사회 사회일반 2023.08.09 10:32:39[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
‘묻지마 흉기 난동’ 불안한 세상…보험상품 문의 급증
경제·금융 보험 2023.08.09 07:34:21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면서 보험사에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묻지마 폭행’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들 또한 다양한 특약으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의 사례처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지자체에서 보장 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다. 삼성화재에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가 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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