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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만난 文…“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 반드시 승리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5:20:23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평산마을 인근 통도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 참석차 양산을 방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안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이 대표 예방도 예정돼 있었지만 피습 사건으로 인해 취소됐다. -
“의사 비방 도 넘었다” 野 여선웅 '이재명 反하는 의료행위' 발언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4:16: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흉기 습격을 당한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행정관이 한 방송에서 '이 대표에게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 전 정책관은 지난 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및 지역의료 폄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과 대선을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고 유력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오고 있는 유력한 정치지도자다. 정치지도자가 사실상 암살 시도를 당한 약간 비상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발언이 현직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나흘만에 의협이 공식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이는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한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여 전 정책관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늘 그렇듯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선의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나 폄훼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여 전 정책관은 민주당 당직자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인 쏘카(2018~2019년),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직방(2021~2023년)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할 뜻을 밝힌 상태다. 그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자 전일(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라는 표현은 전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한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의료진 음모론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맹탕 수사…배후 밝히고 재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1:00:05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를 두고 “맹탕 공개수사 발표”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축소·은폐·의혹 투성이의 부실 수사”라며 경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은) 공범이 없고 단독범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나”라며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미수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건의 배후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안 그러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의 핏자국을 지운다”며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경찰 수사 발표로 배후나 공범 여부가 깔끔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됐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테러를 부추기는 오염된 토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계속해서 경찰이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미국 뉴욕타임스도 범인의 신상을 보도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옷깃에 '구멍' 뚜렷"…이재명 피습 때 입었던 '셔츠' 폐기 직전 찾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0:43:31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뻔한 정황을 보여주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서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 피습 관련 가짜 뉴스 등을 잠재운 결정적인 증거가 자칫 폐기될 뻔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초기 부산경찰청은 피습 당시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했지만 피의자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가 어떻게 이 대표에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대표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찾아 나선 경찰은 이 대표가 응급 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에 문의했지만, 피습 후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 개시 며칠 만에 폐기 직전 의료용 쓰레기봉투 더미 안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등의 우려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병원 측은 난색을 보였고,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와이셔츠를 수거할 수 있었다. 피 묻은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김씨가 찌른 흉기 끝이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 내부 옷감에 길이 1.2㎝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 목에 길이 1.4㎝, 깊이 2㎝ 자상을 내고 내경정맥 9㎜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수사 결과 발표 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김씨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이 아닌 목을 그대로 찔렀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옆에 있는 여자 찔러라”… 환청 듣고 살해 시도한 여성 붙잡혀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08:38:42자신의 집에 방문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자택에 방문한 20대 여성 지인의 신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조사에서 “옆에 여자를 찔러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
상대 악마화해 과격한 지지행위…선거제 개편해 극단정치 끝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1 17:51:25“우리 당의 정통 당원분들은 원래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20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유입된 후부터 같은 당 식구끼리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물어뜯는 급진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개딸’로 추정되는 일부 당원들의 표적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의 하소연이다. 일부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맹종하는 일부 지지층이 상대 당은 물론이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까지도 견해와 계파가 다르다고 공격하며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A 의원의 하소연은 단순히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에서도 극단의 팬덤 조장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진영의 행사에 참가해 그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갈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부산 방문 일정에서 극단적 신념을 가진 습격범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자칫 치명상을 입을 뻔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해 사례는 극렬화된 유권자가 언제든 정치인들을 향해 폭력적 테러를 가할 수 있음을 방증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중진의 현역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극단적인 팬덤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진 C 의원은 “정치는 합의된 선을 지키며 하는 것인데 현재 강성 팬덤 문화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D 의원도 일부 극렬 지지층의 분란 행위에 대해 “여야 간 극단적 진영 싸움의 축소판을 당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마음먹고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에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려면 이처럼 극렬화된 양극단의 팬덤 지지층과 손절하는 정치인 및 정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이들 팬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당 차원에서 제재하고 당내 문화를 중도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차원에서 극단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출연해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양극단의 증오 정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토대를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안에 양대 진영만 있으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로 넓혀 기호 1번만이 아니라 2번, 3번도 당선돼 다수의 당이 참여하게 되면 진영 정치의 말싸움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요구된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확증 편향에 휩쓸리기 쉽다”며 “이에 따른 가짜뉴스 범람으로 정치사회를 더 극단화시키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
넷플에도 출연했던 국대 출신 30대男 흉기 들고 여친 성폭 혐의 인정 어렵다? 감형받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4.01.11 16:15:09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
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 '미스터리'…"타살 가능성 열어놔야"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1.11 15:06:08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타살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경찰의 결론에 대해 "납득된다"면서도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스스로 흉기를 자기 가슴에 찌르는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히 흉기가 시신의 몸을 관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국과수 발표처럼, 여성의 힘으로도 관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저흔이 없다는 점도 미심쩍다"라고도 했다. 주저흔은 자해에 의한 극단적인 사례들에서 흔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세게 하지 못하는 등 주저하면서 생기는 작은 상처들을 뜻한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사망의 원인이 '과다 출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면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숨진 여성이 집에서 나와 한강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면 굳이 왜 한강공원을 택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께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가슴 부위는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께 이천 집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30분께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갔다. 이후 신고 접수 시까지 약 35분간 A씨 외 다른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편의점 직원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훔친 30대 남성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1.11 14:59:03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문구용 칼을 들이대며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경기도 평택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훔친 40만 원 중 일부를 모텔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檢,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교사 혐의로 모텔 주인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1.11 13:49:56재개발 사업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주를 직접 살해해 사건 초기에 주목받았던 주차관리인이 모텔 주인에게 3년간 무임금 착취당했으며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조종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11일 서울 남부지검은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모텔 주인 조모 씨를 살인교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피해자와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모텔 관리인이자 주차관리원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해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고 구체적인 살인 방법까지 지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칼,복면을 구입하게 하고 살해 장소의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뒤 김씨의 도피까지 도운 계획적 살인교사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지만 수사 결과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수년간 착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는 2019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채 쉼터를 떠돌던 김씨를 데려와 ‘내가 너의 아빠이자 형 같은 존재’라고 구슬려 전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이후 조씨는 김씨에게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주차부스에서 숙식하며 모텔 및 주차 관리, 식당 일까지 하게 했다. 아울러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대부분을 가로채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당시 조씨의 지시로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옷을 버린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50대 모텔 직원 안모 씨도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
[사설] 막말 징계에 “너무 심하다”…제 식구 감싸기로 재발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1.11 00:00:00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같이 사냐” “너희 부부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문자메시지로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천 부적격’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배제)’ 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총선 예비후보자의 막말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기는커녕 외려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대표는 뒤늦게 현 부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미 ‘공천 적격, 엄중 경고’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초월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1인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민주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 인사들의 막말과 지도부의 내 편 감싸기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은 지난해 “암컷이 설친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쇼’를 내렸을 뿐이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며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고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린 놈”이라고 조롱했다. 이 대표는 10일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진정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겠다면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당내 인사들의 막말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 능력과 자질·도덕성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막말 재발도 막고 극단적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와 제3세력 모두 진흙탕 정쟁을 멈추고 미래 비전과 가치,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경찰 수사에 “본질 왜곡…실패한 수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0 17:48:3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질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날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내용의 제목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배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번 수사는 사건의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실패한 수사”라며 “(피의자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한 살인교사범의 존재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폭력사건처럼 수사했다”며 “한 마디로 ‘축소 지향’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동기가 사건의 본질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테러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경찰 발표에도 이번 테러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범행동기를 밝히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테러범의 신상”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경찰은 ‘관련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고, 테러가 중대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종합적 결론에 다다랐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사건의 중대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발표가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피습 8일만에 퇴원…"증오의 정치 사라지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0 17:47: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신년 부산 방문 일정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메시지로 ‘증오 정치 종식’을 내세우며 본인이 직접 겪은 불의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아직은 제대로 발성하기 불편한 듯 여러 번 목을 가다듬은 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국민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관계 당국과 의료진에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존중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면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약 5분간 진행된 공개 발언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통해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이동했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 대표로서 주요 당무는 유선 보고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영입 작업도 정상 진행된다. 민주당은 울산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전은수 변호사를 ‘7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줄곧 울산 지역의 교육, 의료, 경제 인프라의 발전에 힘을 쏟아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 모(67)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
[속보]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범행 치밀하게 계획 후 실행"
사회 사회일반 2024.01.10 16:37:26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를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설명헀다. 앞서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고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에도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범행…치밀하게 준비(종합)
사회 전국 2024.01.10 15:27: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 동기는 정치적 신념”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 연기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기는 말’(변명문)이란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장 분량의 메모장에도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등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긴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을 범행 이후 가족 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던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우편봉투에 넣은 변명문 7부를 각 수신처에 보내고 실패하면 가족 등에게 2부만 보내라고 이 남성에게 부탁했고 이 남성은 2부를 보냈다. 경찰은 그동안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증거물 분석,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조사해 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한 후 무딘 칼등을 예리하게 갈고 손잡이를 변형하는 등 범행하기 쉽도록 개조했고 이 대표에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 ‘대동단결 총선승리’ ‘내가 이재명’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와 머리띠를 직접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봉화마을 등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 다니다가 6번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때로는 사전답사까지 하면서 범행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녔으나 군중이 많고 경호가 삼엄해 접근이 쉽지 않아서 시도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추적도 피하려고 했다. 거주지에서 천안아산역까지 자차로 이동한 후 역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실생활에 쓰던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핸드폰 유심과 SD카드는 제거한 후 인근에 숨기고 평소 사무용으로 쓰던 핸드폰을 들고 이동했다. 김씨는 싸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정상범위로 나왔고 정신 질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대표의 피습 상황을 설명하면서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뇌경정맥 손상을 입혔다”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표가 입은 와이셔츠의 겉 칼라는 1.5cm가 찢어졌고 안쪽은 1.2cm가 찢어져 있었다. 경찰은 자상 길이 1.4cm와 내경정맥 9mm 손상을 봤을 때 흉기 앞쪽 약 2cm 정도가 이 대표의 목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한 후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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