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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사건' 조선, 범행 10분 전 찍힌 영상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10:11:48‘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씨가 범행 10분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훔치고 범행과 관련이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씨가 지난 21일 오후 금천구의 한 마트에 들어섰다. 영상 속 조씨는 주방용품 코너로 다가가 흉기 두 자루를 집어 들고는 유심히 살펴 보고 있다. 이후 주변을 살핀 조씨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바지춤에 흉기를 넣고 상의를 내려 숨긴다. 흉기를 숨긴 조 씨는 컵라면을 보는 듯 집었다가 내려놓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물건을 들고 와서 계산한 뒤 마트를 나온다. 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선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28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날 관악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
이수정 "신림 칼부림 살인 조선, 범행 후 보인 여유…'영웅 심리'와 연관"
사회 사회일반 2023.07.28 22:00:00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고 구속된 조선(33)이 뿌리 깊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었던 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선의 범행동기에 대해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으로 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동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동기가 ‘영웅 심리’와도 연관돼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는 웬만한 평균 자기 또래 남성들 모두가 결국 자신에게는 적대시되는 대상이었고, 이것은 터무니 없는 범행 동기이며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높다. 본인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좀 피력하고 싶은 사람의 동기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할 것이다. 흉기 난동을 부린 뒤 계단에 앉아서 체포될 때까지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 후) 언론에서 마이크를 들이대자 사전에 미리 준비한 듯한 이야기들을 했다"며 이 교수는 이런 부분들이 조선이 범죄 끝에 일종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범행 10분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 7분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범행 전날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포 직전 별다른 저항 없이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교수는 '(컴퓨터를 부순 것은) 급소 검색 한 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같은 심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 사람이 전과 17범이다. 소년 전과가 14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일단 현행법상에 무엇도 두려워하는 바 없이 성장을 했고, 그런 경력이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변에 범죄를 저지르는 또래들 사이에서 자기가 세 보이고 싶었지만 신체적인 취약점 때문에 결국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라고 했다. 이어 "그들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종류(살인)의 실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상당히 의외의 행위들을 많이 했고, 일반 범죄자로부터 현저히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조선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했다. 애초 지난 25일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이 거부해 연기됐다. 조선은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다.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열흘 정도 소요된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신림 살인범 조선 "죄송합니다"…1주일만에 검찰로
사회 사회일반 2023.07.28 08:30:49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조선(33·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ｍ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쳐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약 4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조선은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며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
"여성 20명 죽일 것"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7.27 19:12:17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글 작성 당일 112 신고를 통해 자수해 경찰에 체포됐다. -
신림역 추모공간에 등장한 '성금함'…"유족 동의 없이 돈 걷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7 15:35:32'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 추모 공간이 마련된 가운데 피해 유족 동의 없이 성금을 모금하려던 남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 모금함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시민들이 두고 간 꽃과 술이 가득한 추모 현장에 정체불명의 상자가 등장했다. 이 상자에는 '성금함', '유족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한 남성이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놓아둔 모금함이었다. 모금함에는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글쓴이 A씨는 "(남성이) 추모 공간에 있는 지갑 열어보고 사람들한테 우산도 가져가라고 했다. 유족 지인은 아닌 것 같다"며 "자기가 돈 1000원 넣었다. 내일 철거하느니 어쩌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옆에 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 남성 앵벌이라고 신고해서 경찰 왔다. 경찰이 경고 얘기하더라. 진짜 앵벌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나이 먹고 남의 죽음으로 돈 벌 생각하냐", “온전하지 못한 분 같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신림 흉기난동범 조선,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사회 사회일반 2023.07.27 14:34:30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사망케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구속)이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선이 검색한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보고 지난달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는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고 보고 검색 경위 등을 오후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선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도 함께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달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검색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말했으나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구속 시한 만료에 따라 조선을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신림동 칼부림' 조선, 폰 초기화 이유는 ‘급소·살해 방법’ 검색
사회 사회일반 2023.07.27 07:57:26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구속)으로부터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조선의 검색 기록을 넘겨받고 개인 컴퓨터를 분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훔친 흉기 이외에 다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진술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범행을 촉발한 계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했다. 애초 전날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이 거부해 연기됐다. 조선은 전날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다.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선은 스스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선은 경찰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경찰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말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7분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전날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같은 날 5시58분 이후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있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쉈다는 컴퓨터는 포렌식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전 동료들이 증언하는 '신림동 칼부림' 조선… 음주, 돈 집착, 코인 빚, 근무 태도 불량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23:07:59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조선(33)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전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조 씨는 음주를 일삼고, 돈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 인물이었다. 지난 25일 한국일보는 2013년 인천의 한 피자가게에서 조 씨와 일했던 A 씨와 전 직장동료 B 씨의 증언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 씨와 피자 배달 업무를 함께 했다는 A 씨는 조 씨를 두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1000원 차이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거나 중국에 돈 벌러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A 씨는 말했다. A 씨는 조 씨를 "친한 친구가 없고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기도 했다. 이어 "학창 시절 친구는 없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며 "외로움이 많아 또래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는 조 씨가 사당역이나 사고가 발생한 신림역 부근에서 자주 술을 마셨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또 다른 전 직장동료 B 씨는 함께 근무하던 당시 조 씨의 불량한 근무 태도를 언급했다. B 씨는 2014년 창고 물류 일을 하며 처음 조 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B 씨는 다른 일을 하다가 2017년 조 씨와 재회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따르면 조 씨는 B 씨와 재회했을 때 "무단결근 및 지각을 많이 해서 잘렸다"고 말했다. C씨는 당시 조 씨가 무단결근한 이유와 관련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빚을 져서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야, 하천법·도시침수법 의결…1년 미루다 '뒷북 수해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3.07.26 18:29:17여야가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회의를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7월 임시국회 중 일부 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해 대책법이 1년 가까이 계류하는 등 정치권이 논의를 미루다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자 뒤늦게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해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수해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는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며 처리가 미뤄져왔다. 최근 수해가 다시 발생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노위는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앞당겼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해에서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도시 침수 역시 위기 상황인데 대책 마련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수해 대책 법안들의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 수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법안의 빠른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성과가 있으면 아마 27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TF는 31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수해 법안 처리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신림 흉기난동' 신상 공개…33세 '조선'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17:09:23서울 신림동 번화가서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 “조 씨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의 자백·현장 폐쇄회로(CC)TV·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20대 남성 1명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으며 살인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 씨가 범행 직전 금천구의 마트에서 흉기 2점을 훔치고 하나는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 씨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할머니에게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화가 났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25일 조 씨를 상대로 두 차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시도했으나 조 씨가 동의했다 거절하기를 반복해 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설득해 조 씨가 진단검사에 응했고 26일 오후 2시 30분께 진단검사를 종료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는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경찰은 조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한동훈 “사형 집행 고민 필요…신림동 칼부림 조선은 '외로운 늑대' 사례"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17:00:30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도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 그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에 대해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다”고 말했다. -
매년 20명 풀려나는 무기수…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힘받나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16:58:372017년 이후 가석방된 무기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에 따른 조치이지만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이 대부분 살인 등 흉악범죄자라는 점에서 가석방 대상 선정 때 출소 시 연령은 물론 죄명, 재범 위험성 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국민 법감정은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현행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수 가운데 16명이 가석방됐다. 2021년(17명)보다 한 명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기수 가석방이 늘어난 건 6년 전부터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자가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1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14~40명의 무기수들이 대거 풀려났다. 이 기간 가석방된 무기수만도 116명에 이를 정도다. 이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조건)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장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오르는 무기수가 통상 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데다 대법원에서도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을 마지막으로 사형 판결 확정도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제 등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법적인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의 종신형은 아니다”라며 “(집행 없는)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수가 형집행 20년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 형법은 2010년 4월께 개정됐다. 당시 최고형 상한선이 15년에서 30년으로 바뀌면서 가석방 대상 기준이 20년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 기준은 10년이었다.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는 등 현 사회 상황을 반영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기준으로는 최고형(30년이나 가중 때 50년까지 선고)을 선고받은 유기수가 무기수보다 징역 생활을 오래하고도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다. 현행법에서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 유기수의 경우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으면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즉 형기가 20년 지난 무기수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데 반해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20년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무기수의 죄명이 무엇인지 또 재범을 할지는 물론이고, 출소할 때 나이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무기수가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나고 가석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묻지마 범죄' 개념 분명히 하고 더 엄한 처벌을"…개정안 국회 계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6 13:09:40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더 엄한 처벌을 추진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2021년 5월 형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 등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당시 "무차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무차별'이나 '신체 위해' 등의 의미가 불명확해 수사기관·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없는지 △결과 발생의 고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또 '묻지마 범죄'가 가해자 관점의 단어이므로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로 부르고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2021년 6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 사람에 대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허병조 법사위 전문위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개념이 광범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진단 방법이 없어 법적 불안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21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계획된 묻지마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평일 대낮에 행인을 겨냥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충격을 주면서 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의 행렬도 줄을 이었다. -
경찰, 신림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 중…결과는 10일 후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11:22:45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 모(33) 씨에게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조 씨는 “감정이 복잡하다”며 해당 검사를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조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프로파일러 3명이 조 씨를 상대로 면담한 끝에 검사 동의를 얻어 실시된 것이다. 검사 결과는 10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후 1시 30분쯤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시도했으나 조 씨는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며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7분쯤 검사를 재시도했지만 조 씨가 동의했다 거절하기를 반복하면서 끝내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한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조사에서도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범행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PC)를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1일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 2점을 훔쳤다. 그는 “사건 당일 인천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며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금천구 집에 들렀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꾸짖어 더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 씨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키 163㎝' 신림동 칼부림男 "남들보다 작은 키에 열등감 느껴"
사회 사회일반 2023.07.26 11:16:14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33)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가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5시께 평소 사용하던 자신의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 증거 조사(포렌식)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58분부터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를 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에 더해 '계획 범죄'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행 1시간쯤 전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집을 찾았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독산동 집을 들렀는데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해서 더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할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조씨를 꾸짖었다는 것이다. 이후 할머니 집을 나선 조씨는 흉기를 2점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신림역 4번 출구로 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또 조씨는 작은 키 등에 컴플렉스를 느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의 신장은 163~165cm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여건, 신체조건 등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물증을 토대로 범행 결심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조씨의 의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기록 조회가 가능한 2013~2017년 병력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진행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린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 미터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30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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