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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론 분열 부추기는 괴담·가짜뉴스 차단 위해 모두 지혜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7.24 00:00:00수해와 폭염이 덮친 올여름은 유난히 참사와 사건이 많고 정국도 혼란스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역대급 수해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게다가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만발(發) 독극물 의심 소포와 신림동 대낮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괴담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원인 제공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퍼졌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의원 연루설’을 살포했다. 한 여성은 맘카페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갔다 온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 가족이 서초동 ○○아파트에 사는 3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한 의원의 손자·손녀는 서이초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수해 원인 규명과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극성 지지자 등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경제 살리기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짜 뉴스를 배격하고 팩트와 과학에 기반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정직해야 한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출동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 거대 야당은 거짓으로 밝혀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를 접고 사실을 토대로 정부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퍼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신림동 칼부림' 범인 안다"…'도박빚 5000만 원·이혼' 등 증언 속출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9:30:29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33)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조 씨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후 2시 13분께 종료됐으며, 심사 결과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2시 11분 조 씨를 발견해 대치하다가 13분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조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조 씨의 신상에 대해 언급한 게시물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신림동 칼부림 나 아는 사람"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33살 인천 OO씨. 키 163㎝이고 얼굴 보니까 작년 겨울에 모 건설 현장에 두 달 정도 다녔던 XX다"라며 "도박 빚 5000만 원 있고 이혼했다고 했었다. 엄청 불성실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불만 많은 XX라 기억난다"고 밝혔다. A씨가 조 씨에 대해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의 지인이 "걔 맞네 얼굴"이라고 하자 A씨는 "키도 작았다. 165㎝ 이하로 보였다. 조 씨에 나이도 똑같고 거주지는 인천인데 서울 할머니 집 왔다 갔다 모든 게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은 "2013년쯤 인천 모 회사 다녔으면 나도 아는 XX다"라며 "같은 계약직이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난다. 쉬는 시간 같이 담배 피우러 다녔다. 몸은 다부져 보였다고 해야 하나"라고 썼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에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진술 과정에서 일체 그와 비슷한 말이 나온 적도 없어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6:43:48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 일대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모(33)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ｍ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가 100ｍ 정도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 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신림 흉기난동 살인범 "나는 쓸모없는 사람…힘들어서 범행 저질렀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6:33:00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 조 모(33) 씨가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3일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생활고에 시달렸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ｍ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가 100ｍ 정도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임시숙소 제공 △장례·치료·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림역 칼부림' 범인 얼굴 떴다"…모자이크 안 된 영상 '무차별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5:16:47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영상이 퍼졌다.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가량의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 조 모 씨(33)를 검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조 씨는 손과 바지에 피를 묻힌 채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조씨가 "열심히 살려도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뚜렷하게 들린다. 온라인상에서 이를 접한 사람들은 "피 잔뜩 묻은 거 너무 충격적이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태평해 보인다. 인간이 맞나" "평범해 보여서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피의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첫 범행 6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 씨는 별다른 직업은 없다. 조씨의 신상과 고향, 학교, 집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
"남도 불행하라고"…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22:37:57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본인이 불행했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조 모(33)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된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경찰은 조 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날 주거지 두 곳을 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이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전날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ｍ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길이가 100ｍ에 달하는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 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 및 범행장소 선정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15:42:12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1일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 모(33)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조 씨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 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장소 선정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 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2시 20분께 조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 있는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냐"…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 추모행렬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13:40:13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2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서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묵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작은 밥상에는 고인에게 올리는 술과 음료 등으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심란한 마음에 찾아왔다. 안타깝고 어이없고 허망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개가 빼곡히 붙었다.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평일 대낮에 흉기난동이 벌어져 사망자까지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김모(47)씨는 "대낮 시내 한복판에서 이유도 없이 흉기에 찔려서 죽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들렀다는 김한솔(23)씨는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이곳에서 싸움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일로 신림동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면 어떡하느냐며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현장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서모(31)씨는 손님들도 불안해서 앞으로 신림동에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더라"며 "어제는 평상시보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 일찍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2시경 피의자 조 모(33)씨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을 돌아다니며 주변 시민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고,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조씨는 폭행 전과 3범이며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가 14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던 부상자 1명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주차시비 도중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손목 다친 50대 결국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6.23 09:35:57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도중 70대가 휘두른 일본도(진검)에 양손목이 절단된 50대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22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77)씨는 이날 오전 7시쯤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1m 길이 진검을 가져와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됐다. 이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다행히 치료 끝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었지만, 이날 오후 3시17분쯤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전체 길이 101㎝의 날이 서 있는 진검으로 지난 2015년 소지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잔소리·꾸지람 많이 해…모친 흉기로 찌른 40대 딸 집유 왜?
사회 사회일반 2023.05.30 14:39:22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은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A씨에게는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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