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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피습' 가짜뉴스 유포자 색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5:41: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유포자 색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글이 기승을 부릴 경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피습범 김 모 씨는 범행 전 정치권을 혐오하며 시국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 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 피습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게재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2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3일에도 국내 최대 온라인커뮤니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철퇴를 꺼내들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라거나 ‘나무젓가락이 범행도구’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와 살인 예고 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조선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뿌리째 흔들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40여 일 동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흉악 범죄 예고 글만 500여 건에 달했다. 시민들이 하루에 12번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던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가덕도를 사전 답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가 4일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 제목은 ‘남기는 말’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동선과 관련해 김 씨가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경남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역~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해 모텔에서 숙박했다고 밝혔다. 이 동선으로 미뤄볼 때 김 씨는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한 뒤 가덕도에 왔고 다음날 이곳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공범 및 배후 세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
“지방병원 무시하나”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서울·광주의사회도 사과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5:10: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에 찔린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 의사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졸지에 ‘고난도 수술 실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부산광역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의사회도 민주당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의사회는 5일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헬기 이송된 것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형태”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가 전일(4일) ‘이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짓밟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구급차나 헬기 이송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도 이날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테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도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을 통해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응급처치를 담당한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상 치료에서 손꼽히는 병원이다.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수준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집도할 의사가 다른 일정으로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술 준비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서울로의 전원을 요구했다.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며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린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핑계만 대는 일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이나 정치, 진영을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던 정치권이 실상은 ‘특권의식’에 젖어있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칫 사건의 진원지인 부산을 넘어 지역의사회 전체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의사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급성 담낭염 환자에게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수술을) 안 받겠다며 서울로 전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원해서 전원을 가는 경우 사설 구급차를 타는 게 원칙인 데도 돈을 내지 못하니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식의 요구에 시달렸다”며 “이재명이 참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 한동안 서울쪽 전원 구급차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
“책 읽고 싶다” 유치장서 삼국지 읽은 ‘이재명 습격범’…세끼도 꼬박 챙겨 먹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13:18: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4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피의자 김모씨의 행동들은 자신을 확신범이나 사상범으로 볼 때 나온다”며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ᅟ반영형, 사명형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산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라며 “자신의 어떤 신념에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당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해 경찰이 책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책을 읽으면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유치장에서 이상 행동도 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보통의 피의자와 달리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촬영하는 취재진 카메라를 이따금 정면으로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가덕도 일정을 소화하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계획 범죄에 무게'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사회 전국 2024.01.05 11:48:12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타고 부산역으로 도착한 후 봉화마을, 양산 평산마, 울산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늦게 가덕도로 이동한 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 대표를 피습했다. 이와 함께 부산 전세사기 간담회와 김해 봉하마을 등 지난해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급했던 ‘변명문’의 원래 제목은 ‘남기는 말’로,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압수했다. ‘남기는 말’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부터 이를 분석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과 ‘남기는 말’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거 이후 김씨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답변할 때도 기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범행 후 유치장에서는 ‘삼국지’를 읽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김씨의 정신 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분석과 진술 분석 등을 위해 전날 저녁부터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했다. 김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 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남기는 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밝혀 오는 11일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현직 의사 "일반인도 '서울대 가자' 하면 태워주나"
사회 사회일반 2024.01.05 0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으로부터 좌측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한 뒤 구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 과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구급 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라고도 했다. 여 과장은 이어 "수용이 가능한데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해 119 헬기가 이용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을 뒤 "심근경색으로 당장 시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던 환자가 119 헬기 이송 요청했더니 '의료진 안 타면 이송 불가하다'던 119도 뭐라고 답변을 해보시라"고 적었다. 아울러 여 과장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CT 확인이 되지 않아 병의 경중을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여 과장은 "이송 조건에는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 찌그러져서 치료받아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지혈 등 응급처치를 했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간 이 대표는 헬기로 오전 11시13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 정도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오후 1시쯤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돼 오후 3시45분쯤부터 2시간 동안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
이재명 서울대병원행 논란 일파만파…부산시의사회, 민주당에 사과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3:0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현장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자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감이 컸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하고,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 크기의 자상을 입었으나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119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 논란 불거진 데다 사건 당일 서울대병원이 언론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서울대병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민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공교롭게도 이날 브리핑이 부산대병원의 수술 성적이 서울대병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 부산 지역 의사들의 반발을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치, 진영을 떠나 서울대병원을 콕 집어 전원을 요구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응급실에서 헬기를 태워달라, 특정 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속출할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단 부산지역 의사들만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발생 이후 안타깝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 헬기를 이용해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빠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후 의료이용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증 외상이 의심되어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지침에 따라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는 데도 ‘가족이 원해서, 잘 하는 곳으로 이송’한다며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믿고 국가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겠나. 너도나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적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 질환,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를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진료 및 수술이 시행되야 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이송 및 전원 병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공공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보니 '허탈'…유족들은 "엄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1:51:54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A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내를 잃은 B씨도 법정에서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
'대항전망대' 검색했더니 '이재명 피습 사진'이 최상단에…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20:45:40네이버에서 '대항전망대'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진이 삭제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항전망대는 이 대표가 전날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를 든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좌측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한 장소다. 이날 오후 한때 웹사이트와 모바일 검색 페이지에서 '대항전망대'를 입력하면 이 대표가 공격을 받고 쓰러진 사진이 최상단 이미지로 잡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해당 장소를 태그한 블로그 게시물이 네이버 플레이스(위치 정보) 서비스 연동되면서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해당 검색 결과를 확인해 삭제 처리했으며, 현재 미노출 상태라고 전했다. -
李 '병상당무 의지'…野 "중요 결정은 당분간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4 17:4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흉기 습격을 받아 입원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총선 준비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이 대표는 강한 당무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민심 현장을 누벼야 할 당 대표가 병석에서 당무를 볼 경우 민주당의 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목을 흉기로 찔린 이 대표의 혈관 재건 수술을 진행한 서울대병원은 4일 서울 종로구 본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 및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당초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언론에 대한 발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송·치료 과정 등을 놓고 세간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이날 브리핑에 나섰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좌측 목빗근(목을 돌리는 근육) 위로 1.4㎝의 ‘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공격한 흉기가 목빗근을 뚫고 속목정맥 앞부분의 60%가량을 손상시켰으며 출혈로 인해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사건 당일인 2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약 100분간 진행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과 감염, 그리고 혈관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목정맥이나 목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 상황을 점검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회복기를 갖는 동안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 선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고위도 당분간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하지만 대표 직접 결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대표에 대한 면회가 자유로워질 때 직접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하고 있고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 의지는 갖고 계신데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총선 준비다. 이 대표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 영입 작업의 경우 이 대표가 영입 인사 발표 및 환영식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계파 안배가 필요한 공천관리위원 구성도 이 대표 본인의 직접적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29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관위원 인선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관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저나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대표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면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피습에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우려를 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보내 위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진 뒤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김 모(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무언설태] 김어준, 李대표 피습에 “배후” 운운…끝없는 음모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4 17:39:55▲방송인 김어준 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의 당적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전날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도 근거 없는 배후설로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네요. 김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라며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를 묘사했지만 불과 두 시간 뒤 경찰은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고 밝혔죠.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 유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논평을 통해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죠. 북한은 우리의 중요 선거가 있는 해마다 각종 도발을 저질렀는데요.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에는 각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사회 전국 2024.01.04 16:3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
'8쪽짜리 변명문', 반성 없는 이재명 테러범…구속심사 20분 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4.01.04 15:37: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경찰에 붙잡힌 김 모(6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여 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져봤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하며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고개를 세운 채 법원에 들어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 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며 반성 없는 모습으로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의 좌측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현행법 체포된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살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도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 심사 20분 만에 끝나…"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종합)
사회 전국 2024.01.04 14:58: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타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으로 이동한 김 씨는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으나 고개를 세우고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 심사 20분 만에 끝나
사회 전국 2024.01.04 14:45: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지법을 나오면서 “경찰에 진술한 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 심사 출석 "8쪽 짜리 변명문 제출"
사회 전국 2024.01.04 13:43: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부산지법에 들어섰다. 오후 1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으로 이동한 김 씨는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으나 고개를 세우고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 8쪽 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당적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해 왔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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