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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지역 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 상향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9:44:23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의 40% 수준에 불과한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국립대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거점국립대 별 선도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민주당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철민 교육위원장, 도종환 민주당 의원 등은 충북대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총선 공약을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지방거점국립대에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서 “지방거점국립대조차 학생 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역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집중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칭 지역국립대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를 제외하면 국립대는 설치 및 운영 근거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다. 도종환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려면 법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방국립대를 위한 법률이 없어 예산 확대가 수월하지 않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지방거점국립대를 위한 다양한 예산 증원 방안이 수월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 제정을 바탕으로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을 서울대의 약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예산은 4950만 원인데 지방거점국립대는 서울대의 39% 수준인 1960만원이다. 이를 위해 약 3조 9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5년에 걸쳐 점차 예산을 늘려나가 서울대의 70%까지 늘린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여당 역시 지방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추진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도 논의를 했다”며 “교육부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
한동훈 "이재명·민주당, 대장동식 공천…측근 꽂으려 사람 제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5 09:36:4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공당을 대장동 비리하듯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의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문학진 전 의원(경기 광주을) 등 총선 출마를 희망한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라며 “이재명 ‘친위부대’를 꽂으려다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며 “만약 제가 아는 사람 꽂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나. 그건 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4선)이 지역구 출마(서울 마포갑)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겠나”라며 “모든 것은 이 대표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이 대표가 아무리 뻔뻔해도 '나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그분들(문학진 등)을 제끼고 뽑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아는 분들”이라며 “그런 식의 공천을 보면서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다. 정식라인을 무시하고 비선을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이익을 취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며 “그러니까 정진상 등 과거 경기도나 성남에 있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옥중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 이재명 묘사 의혹 해명 "정치적 견해 치졸하게 반영 안 했을 것"
서경스타 TV·방송 2024.02.15 06:06:41이창희 감독이 '살인자ㅇ난감'에서 등장한 이재명 묘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 '살인자ㅇ난감'의 연출을 맡은 이창희 감독이 해명에 나섰다. '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벌이게 된 이탕(최우식)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살인자ㅇ난감'은 공개와 동시에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비영화 TV부문 순위에도 상위권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7화에 등장한 비리 캐릭터이자 악역인 형정국 회장(승의열)의 모습이 이재명을 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검은테 안경을 쓴 얼굴과 헤어스타일, 교도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과 죄수 번호 4421 등의 요소들이 그 이유였다. 이에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반감이 느껴지는 내용이었기에 일부 시청자들은 작품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이창희 감독은 "정치적 견해를 작품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해명했다. 먼저, 번호 4421에 대해서는 "의상팀에 확인해보니 우연히 아무 번호를 갖다 붙였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형정국 회장의 캐스팅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 150명의 배우가 나오고 연기력 가지고 캐스팅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닮은 분은 캐스팅하겠냐"며 초밥을 먹는 장면은 "캐릭터를 먹는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많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며 확대해석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형성국 회장은 원작에도 있었고 손녀 지수는 김지수 PD의 이름에서 가져다서 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살인자ㅇ난감'은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하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4.02.1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3조 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역화폐 예산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현금 지원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직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거부한 거대 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소상공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허울 좋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인들은 “총선용으로 내놓는 선심 공약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유예가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건설단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 대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했다.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중소 상공인들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 등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의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탓에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폐업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분당갑 출마한다…안철수와 맞대결 성사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4 20:32:42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4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로 분류된다. 민주당 계열 후보자가 당선된 적은 20대 국회 한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현 여권의 초강세 지역이다. 이곳은 현재 일반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이 전 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장을 제외하고 현재 민주당의 분당갑 예비 후보자는 3명이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인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있다.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정치인인 이 전 총장은 앞서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뛰고 있는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노무현과의 인연,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가겠다”며 뜻을 접고 다른 지역을 택했다. -
원희룡 "이재명 주변 무너지고 있어… 끝 멀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02.14 18:00:22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이 무너지고 있다. 끝이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천 계양을 공천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심복이라는 유동규는 이 대표 당선을 저지하겠다고 출마하고, 하수인이라는 김인섭은 중형을 선고 받고, 이 대표 부부의 살림 집사였던 배소현 역시 다시 무거운 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 주변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고 이 대표의 지역에서나 정치에서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불출마해도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양은 민주당 대표 두 명이 2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구 의원이었던 곳”이라며 “1990년대 계산택지 개발 이후 지역 발전도 정체돼 있고, 인천과 서울 또 경기를 연결하는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지역 발전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불출마는 계양의 돌덩이를 치우고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만들려는 저와 우리 당의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과의 지역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원팀으로 승리를 위한 총 결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리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
이재명 "새 술은 새 부대에"…민주당 물갈이 파열음 증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4 17:50: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천을 놓고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내비쳐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전·현직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물갈이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천 주도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도 언급했다. 사실상 중진들에게 자진 용퇴를 종용한 셈이다. 앞서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가 거듭 공천 관련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면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가 성벽을 쌓아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치도 새 인물과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대표로부터 직접 불출마를 요구받은 인사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 대표와의 면담 끝에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 “통합적이지 못하다”며 날을 세웠다. 인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에도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와 통화한 후 불출마를 결정한 문학진 전 의원은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의원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달 말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수치가 낮다’고 전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재명 친위 부대를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공식 조사 결과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뒤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못 보겠다”며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
민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 2배로…지역화폐 국고지원 상시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4 17:27:32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상시화를 추진하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와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하겠다”며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3조 71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현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을 개선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이 서민경제를 악화시켰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하는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3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비 인상을 통한 ‘꼼수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화 방안도 검토한다. 폐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폐업지원금 상한을 현재 최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철거비용 부담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업 시 대출금의 일시 상환유예를 추진하고, 페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수령한 노란우산공제금의 비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 “약 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6:50: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는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되는 배모 전 경기도청 수행비서(별정직 5급)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당일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김씨의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2022년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받는 과일가게, 식당, 카페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용액은 150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김씨 측은 "법인 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
법정 구속 면한 김만배…‘성남도개공 조례안 청탁’ 김만배 2년 6개월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6:41:56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등 이유로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3월 길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최초 실시한 전자투 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허위 주장을 해 거수 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김씨는 대가로 최 전 시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했다. 이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성과금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 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속보]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음식 제공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6:16: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 씨는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되는 배 모 전 경기도청 수행비서(별정직 5급)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배 씨 판결 확정 후 당일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
이재명 연상시키는 '살인자ㅇ난감' 감독 "치졸한 연출 안 한다"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24.02.14 15:55: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됐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이창희 감독이 논란에 대해 “비정치 드라마에 감독의 정치적 견해를 녹이는 건 부당한 행위”라며 의혹들에 대해 부인했다. 1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감독은 드라마 속 장면이 이 대표를 연상시키도록 연출됐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다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등장인물 건설사 회장 형정국은 이 대표와 유사한 외모로 설정됐고, 죄수번호 ‘4421’이 대장동 시행사의 수익 4421억 원을 풍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또 형 회장이 옥중에서 초밥을 먹는 것도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플릭스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감독은 “우리 드라마는 정치적인 드라마가 아니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우연의 일치와 억지 끼워맞추기가 의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비서 2심도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5:5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 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구하려 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尹 ‘민생 토론회’에 뿔난 민주…“대통령실 토론회는 선거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4 14:46:56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선거 개입’ 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최대 현안을 비롯해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지역 스포츠시설 재개발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철에 예를 들어 연천군에 가서 이걸 한다, 시흥시에 가서 저걸 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저 같으면 구속되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의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건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곘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항은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
유동규, 계양을 출마…"이재명 방탄조끼 입는 꼴 못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4 14:45:28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며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지고 갈 결심을 한 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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