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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부 중진에 불출마 권고…“李, ‘올드보이’ 청산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2:08: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 중인 문학진 전 의원과 통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가 문 전 의원 등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배·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의 정치 입문 길을 터 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지역구는 (현역인)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략공천 지역이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포되는 순간 공관위는 손을 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의 의지가 강하고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며 “그런 의지가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대선 시절 이 대표의 정무특보를 역임한 문 전 의원을 친명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친명계 인사조차도 그러한 정치 쇄신의 대상자로 삼고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영부인 향한 세레나데인가”…이준석, 첫 지도부 회의서 尹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1:46:27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첫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1차 최고위원회에서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 연휴 기간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통합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였다면 대통령의 자화자찬성 방송 대담과 뜬금없는 뮤직비디오는 절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합창 설 인사 영상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준석 대표는 “뮤직비디오 내의 가사 그대로 대통령께서 ‘때론 혼자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국정을 함께해야 할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전쟁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박정훈 대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넓어진 마음을 보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뮤직비디오가 이러한 국정운영 철학의 전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저 영부인에 대한 세레나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20·30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법 없이도 사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종민·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
김두관 "이러다 낙동강 벨트 진다…친명·친문 중진 투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1:27:38더불어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수장인 김두관 의원이 친명·친문 핵심 인사들의 부·울·경 전진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이후 여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PK 역시 여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점차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선수와 관계없이 경쟁력이 있는 친명과 친문의 핵심 의원들을 민주당이 가장 약세인 부울경과 충청강원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여권의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붙었다”며 “한동훈으로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의 추격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서병수와 김태호를 앞세워 낙동강벨트 탈환을 들고 나왔다”며 “서병수 김태호의 재배치는 국민의힘이 지역주의를 부추겨 영남을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3선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서병수(부산 부산진 갑) 의원에게 각각 민주당 재선 김두관·전재수 의원 지역구 ‘양산 을’, ‘부산 북·강서 갑’ 출마를 권유했고 이들은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등 친명 의원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선당후사, 이재명 대표가 나서고 측근 친명이 먼저 결심해야 한다”며 “대표와 측근이 희생과 헌신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누가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겠느냐”꼬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에 감동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친명 친문 할 것 없이 기득권을 버리고 앞다투어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화랑 관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낙연 “양당 패널이 신당 두고 이러쿵저러쿵…방송의 수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1:01:25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양당 추천 패널들을 모아 놓고 신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방송의 수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즈음 방송을 보면 거대 양당이 추천한 패널들에게 신당에 대해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누가 봐도 처음부터 불공정하기로 작정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개혁신당을 비난하는 건 뻔하지 않냐”며 “양대 정당 추천 인사들만 불러 신당을 말하는 방송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배반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불공정한 방송을 당장 시정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또 다른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본능을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시기에 4개의 신당이 한꺼번에 생긴 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이라며 “그것은 기존 양당이 국민께 그만큼 큰 절망을 드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왜 국민에게 이토록 큰 절망을 드렸는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게 먼저였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양당은 그런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지금의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정치를 그대로 굴복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심산”이라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종민·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의결한다. -
한동훈 “준연동형 비례, 조국이 뒷문으로 국회의원 되는 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0:35:4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힘든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조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을 것”이라며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배지를 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가. 아니면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민주당으로 (총선에) 못 나온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성이 극단으로 낮아진 민주당조차 조 전 장관을 공천하기 어렵다”면서 “준연동형 제도 아래서는 민주당의 사실상 지원으로 조 전 장관은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 제도는 조 전 장관처럼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한 개혁신당을 ‘위장결혼’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당은 지향점과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있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선거에서 ‘배지’를 달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지만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과 비슷하다”고 평가절하했다. -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의미없는 경쟁의 종말이 정치개혁 핵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3 10:25:14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첫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1차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양 갈래의 측면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중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개혁에 대해선 “거대 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20·30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법 없이도 사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합창 설 인사 영상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성 방송 대담과 뜬금없는 뮤직비디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뮤직비디오 내의 가사 그대로, 대통령께서 ‘때론 혼자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국정을 함께해야 할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전쟁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뮤직비디오가 국정운영 철학의 전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저 영부인에 대한 세레나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종민·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의결한다. -
野,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물가연동 소득세 만지작
경제·금융 정책 2024.02.13 06: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차원의 공약을 시리즈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고물가로 고충이 큰 급여 생활자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소득 감소 직장인 표심 정조준 민주당은 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은 2018년 677조 4886억 원에서 2022년 865조 2138억 원으로 27.7%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38조 원에서 57조 4000억 원으로 51.1% 급증했다. 이 기간 물가가 그대로였다면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겠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과 함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까지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지난해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다. 인적공제도 비슷하다.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금액이 같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2002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 조정된 뒤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수다. 지난해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을 겪은 뒤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세수 걱정을 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 세수 부족 부담…소폭 조정에도 19.4조 감소 실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6% 세율 적용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을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렸는데 이 정도의 조정으로도 세수가 2023~2027년 총 19조 4353억 원(국회 예정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배경에서 물가연동 소득세는 1949년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경쟁적 감세 공약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총선 이후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자체가 한국 실정을 모르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를 책정하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세가 낮고 면세자 비율도 33% 가까이 돼 과표를 조정해도 저소득층, 과표 구간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이미 33.6%(690만 명)에 달한다. 면세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영향도 없는 형편에 소득세에 물가를 연동하면 세금만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소득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총 조세수입 가운데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27.1%로 미국(54.7%)이나 독일(44.8%)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2.5% 수준이다. 野뿐만 아니라 與도 감세 공약…국가재정 흔들 우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의 총선 공약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정 당국과 별다른 협의 없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금투세 폐지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도입,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감세안의 규모만 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다 하다 소득세까지 건드리느냐. 이대로라면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면세자 비중을 줄인 다음 각종 공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내가 尹을 키웠다? 한심한 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4.02.13 02:00:00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출범 책임론'과 관련, "한심한 소리"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과 싸워서 윤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 하는 그대들이여”라며 “단합 해친다는 고구마 먹은 소리 대신 윤석열 정권과 이제라도 치열하게 좀 싸우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민주진영에서 하극상을 자행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진짜 키운 세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고 섣부르게 밀어붙인 게 잘못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가 윤을 키웠다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징계의 근거가 된 중대한 불법이 해임할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이를 엄호했던 그들의 착시와 착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윤은,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를 감찰만 하고 수사 의뢰는 안 했다고 펄쩍 뛰면서 조국을 기소했다”며 “윤이 조국에게 적용했던 법리대로라면, 내가 만일 검찰총장 윤의 중대 불법을 확인하고도 눈감아 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조국처럼 기소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이런 경우를 자가당착이라한다”며 “조국에게는 공직범죄를 묻지 않았다고 처벌하고, 거꾸로 본인이 저지른 공직범죄는 장관이 징계 청구로 물었다고 펄쩍 뛰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직 범죄를 저지른 김태우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도 얼른 사면으로 없애버리고 공천 주고, 이제 또 댓글 공작범 서천호도 사면하고 공천주고 할 모양”이라며 “윤을 발탁하고 승진시키고 엄호하고 불법을 감싸고 한 그대들이 단합을 해친다는 타령으로 뒤에 숨지 말고 치열하게 싸울 엄청난 불법이 태산같이 널려있다. 제발 좀 싸워 주시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친문계 불출마를 압박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전파를 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 아니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며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대선 패배 책임론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추 전 장관의 기억 편집이 심하다”며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당내 공방이 가열되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명·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
[사설] ‘최악 21대 국회’ 오명 벗는 길은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해결
오피니언 사설 2024.02.13 00:00:00설 명절 연휴 기간 민심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정쟁에 빠져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경제 살리기 입법보다 극한 대립 정치만 일삼는 21대 국회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21대 국회는 ‘힘의 쏠림’ 우려 속에 시작됐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포퓰리즘에 기댄 기업 규제 3법을 강행 처리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면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을 전세대란에 빠뜨렸다. 결국 민주당은 입법 독주와 ‘내로남불’의 역풍으로 정권을 뺏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후반기 국회는 더 깊은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입법 폭주에 더해 탄핵 폭주와 ‘이재명 방탄’에 매몰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을 여당의 반대에도 일방 처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해 대결 정치의 악순환을 낳았다. 거대 야당이 무턱대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여권은 설득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정치는 실종됐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외려 국론 분열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21대 국회는 ‘최악’으로 비판받고 있다. 경제·민생 살리기와 안보 강화, 정치 복원을 성취하는 국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이달 19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위산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영세 상공인들이 절절히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7대 세제 입법 과제 중 연구개발(R＆D)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다. -
조국 ‘총선 참여’ 깃발 세웠다…文 “민주당 부족 부분 채워”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2 17:43:1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4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의 총선 참여와 신당 창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룡인 조 전 장관과 손잡고 총선에 함께 나설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4·10 총선 참여 계획을 밝히고 민주당이 자신의 참여나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연대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독자 노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등을 둘러싼 구체적 입장을 발표한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의사에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며 지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총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봉하마을에서도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일단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합비례정당 추진단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세 개 원내 정당과 기본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며 조 전 장관 측과는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의 참여가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참여로 총선이 정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총선 전에 원심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조 전 장관)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일각에서는 다만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며 총선 승리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한다. 조 전 장관은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법정 구속을 면했다. -
‘자객 출마’ 속 ‘자진 험지’ 도전한 野 청년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2 14:00:00“제2의 장철민·이소영 나올까?”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83년생’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장철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험지로 불렸던 대전 동구에서 당선됐다. 이곳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16년 만이었다. ‘85년생’ 변호사 출신 영입인사 이소영도 경기 과천시·의왕시에 전략공천 돼 당선됐다. 19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8년째 자리 잡은 곳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당 내부에선 험지로 분류된 지역이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다양한 청년 예비후보들이 ‘험지(險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과 ‘친명(친이재명)’을 앞세운 후보들이 비교적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선언을 하며 ‘자객 출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82년생’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마를 선언했다. 지금껏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곳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이 민주당의 패배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동학의 출마로 이곳은 험지가 아니라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쓰레기문제를 연구하는 쓰레기센터 대표이기도 한 이 전 최고위원은 “2050년 파괴적 기후가 될 것이란 과학적 지표가 해마다 발표되지만 지금의 정치는 대응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의 공존을 위해 암울한 미래 전망을 바꾸고 싶다. 이제는 해내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80년생’ 보좌관 출신인 오상택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도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곳 또한 지금껏 민주당에게 금배지를 안겨주지 않은 곳이다. 오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구 시민들의 안정된 행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96년생’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일찌감치 서울 송파구을에 터를 잡았다. 이곳의 현역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과 청년·여성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 공관위는 서울 송파을을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 출신인 송기호 전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 3인이 참여하는 경선 지역구로 발표했다. 이밖에 ‘96년생’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출마선언을 한 경기 용인시정 또한 두 번 연속 전략공천이 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데다 지역의 달라진 인구 구조 등의 이슈로 인해 이번 선거에선 험지로 불리는 곳이다. ‘88년생’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서울 종로구에 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지만 다른 지역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청년과 함께 여성, 장애인에게 심사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전략 선거구에는 여성·청년의 공천을 우선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서 청년의 기준은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청년 정치인에겐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조직력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과 인지도 면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최근 포기한 한 청년 정치인은 “지역에 뿌리박힌 기득권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고, 청년이라는 이유로 견제 받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은 청년에게 가혹한 면이 없진 않다”고 토로했다. 총선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양승하 씨(06년생)가 예비후보 등록을 해 관심을 모은 부산 해운대구갑 또한 최근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단수공천 됐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87년생’ 김재섭 전 비대위원(서울 도봉구갑)은 3선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 재도전장을 내밀었고, ‘83년생’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3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있는 서울 중랑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
[르포] “이번에도 민주당 되쿠다"…보수에게 '험지' 제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2 07:00:00“제주도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됨수다. 이젠 국민의힘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어서(없어)."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제주 판세를 묻는 질문에 동문시장에서 만난 김모(69)씨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제주 토박이로 보수 정당만 찍어 왔다는 그는 “주변 사람들이 민주당만 좋아해 답답하다"며 “아무리 지역 활동 열심히 해도 국힘으로 나오면 떨어지는디 누가 나오젠 하나”라고 했다. 지난 11일 제주에서 만난 도민들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을 예상했다. 제주는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 체제를 갖게 된 2004년 제 17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독식해왔다. JIBS제주방송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 3곳의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우위는 모두 현역 민주당 의원 차지였다. 제주시을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42.4%, 제주시갑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28.8%, 서귀포시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33%를 기록했다. 제주는 왜 짙은 진보 색을 띄게 됐을까. 도민들은 제주 4.3사건과 호남인들의 유입을 꼽았다. 동문시장에서 부각을 판매하는 현모(83)씨는 “민주당에서 4.3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라며 “우리는 보통 어렸을 적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4.3은 1948년 4월 3일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3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진보 세력이 많은 관심을 써왔다는 것이다.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60대 이모씨는 “제주에는 거리가 가까워 전라도 사람들이 많다"며 “국회의원들도 호남 향후회 행사 있다 하면 쫓아다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주를 발전시킨 게 있냐"며 등을 돌리는 민심도 있었다. 3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했다던 수산물 가게 사장 강창현(58)씨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재판받으면서도 대통령 되려 한다"며 “큰 정치가 잘못됐는데 이런 지방 정치가 잘 되겠냐”고 했다. 40대 직장인 고모씨는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기만 하니까 한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밀어줘야지”라고 말했다. 강한 진보 성향의 민심은 제3지대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그룹은 개혁신당으로 뭉치며 설 민심을 공략했다. 제주 시청 인근에서 만난 40대 후반 직장인 임승철씨는 “그냥 선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연대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준석은 젊은이들이면 모르겠지만 50대, 60대 우리도 안고 가기에는 좀 작다”며 “이낙연은 민주당 내에서 어른답게 좀 하지 아쉬웠다. 자기 집 싫다고 나간 자식 잘 되는 거 없다”고 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희태(45)씨는 “지금 정치 시스템으로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밖에 없는데 소수 의견들을 정책으로 실현해줄 정치인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당 저당 해도 궨당(친인척)이 최고”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좁은 사회에 살다 보니 정당이나 정책보다 혈연 등 인연이 있으면 표를 준다는 것이다. 제주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동현(31)씨는 “제주도는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지인 그런 거 보고 뽑는다”며 “저도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뛰는 친구들이 계속 뽑아달라 부탁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했다. 지역 현안은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등 경제다. 제주대 3학년생 최모(22)씨는 “제주도는 대기업이 없어서 공무원이 최고 직장으로 꼽힌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티오(TO·정원)를 줄여 취업하기 힘들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청년 일자리가 제일 심각하고, 제주도가 집값이 많이 비싸져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도 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최대 화두다. JIBS제주방송 등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찬성’이 52.5%로 ‘반대’ 40.3%보다 높았다. 지금까지 제2공항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조속한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현역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제2공항 찬성을 밝히자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 구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JIBS제주방송·제민일보·뉴스1·미디어제주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제주시갑 511명, 제주시을 501명, 서귀포시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포인트, ±4.4%포인트, ±4.3%포인트순이며, 응답률은 9.8%, 8%,10.9%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배달초밥 먹는 죄수번호 4421”…‘이재명 연상’ 논란 부른 ‘살인자o난감’
정치 정치일반 2024.02.11 21:57:54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신작 ‘살인자o난감’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살인자o난감’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탕(최우식)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물이다.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동명의 원작을 이창희 감독이 드라마로 연출했다. 논란이 되는 캐릭터는 7화에서 송촌(이희준)에게 손녀 형지수를 잃은 인물이자 돈의 위력으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회장 형정국이다. 형 회장은 원작 웹툰에도 등장한다. 다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형 회장의 외모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설정을 문제 삼고 있다. 형 회장의 드라마 상 외모, 검은 테 안경, 백발을 뒤로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 등이 이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원작에서는 ‘형 회장 딸’로만 불렸을 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다. 형 회장은 과거 ‘횡령’과 재건축 수주 비리로 수감됐다. 수감 전 검사들로부터 “잠깐만 다녀오시면 된다”는 귀띔을 받기도 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형 회장이 초밥을 먹는 장면 또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한다. 원작에는 접견 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없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모 씨에게 도 법인카드로 초밥, 과일 등 사적 물품을 사오게 했다는 의혹이 2년전 불거진 바 있다. 형 회장의 죄수 번호 ‘4421’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블록 중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대장동 개발로 4421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는 지난 2021년 동아일보 기사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형 회장은 살해 위협에 처하는데 가해자는 형 회장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경동맥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최근 이 대표의 피습 상황을 떠올리게 하지만 해당 내용은 원작과 동일하다. 한편 이날 오센(OSEN)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내용을 접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의 죄수 번호도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
“유권자 헷갈리는 정당명”…4년마다 반복되는 비례정당 수수께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11 14:00:0059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도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면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다. 이중 현재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은 단 6곳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4년 전보다 더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투표용지 길이만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정당의 기호는 가나다 순으로 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선 비교적 앞 순번을 받기 위해 기존 정당명에 ‘가자’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정당들도 나왔다. 올해도 이 같은 모습은 반복될 전망이다. 4년 전 원외정당 중 가장 높은 기호(13번)를 받았던 ‘(가자)코리아’는 ‘가나코리아’로 정당명을 바꿨다. ‘가자’보다 순번이 빠른 ‘가락당’도 생겼다.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 환경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명을 차용한 공화당·새누리당·한나라당 등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비교적 익숙한 보수정당의 과거 이름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셈법이다. 다만 4년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0.28%의 득표율에 그치며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이다. 먼저 창당 작업에 착수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의 당명을 ‘국민의미래(가칭)’으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다.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유지’ 발표 이후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나섰다.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추진단을 꾸린 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정당에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위성정당에 의원들을 꿰어주는 구태 또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기호 확보는 물론 정당보조금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20석을 물려받은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8석)은 24억여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았다. 다만 일부 불출마 의원들은 위성정당으로의 이동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어 ‘의원 꿰어주기’ 작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이른바 송영길 신당·조국 신당 창당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두 사람의 창당과 위성정당 합류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다. ‘송영길 신당’의 합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지만, ‘조국 신당’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국 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보다 더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며 “독자노선을 택해도 열린민주당(5.42%) 정도의 득표율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현행 50%인 연동 비율을 더 높여야 ‘정치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동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의석 수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초과 의석’ 허용 또한 최근 독일에서조차 폐지된 제도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진 의원일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尹대담에도 '김여사'보다 '개혁신당' 본 설 민심…거대양당 셈법 복잡
정치 정치일반 2024.02.11 12:08:11각종 지역·세대를 아울러 형성되는 설 명절 기간 온라인 민심은 ‘깜짝 합당’을 선언한 제3지대에 쏠렸다. 4·10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노리는 정치권은 명절 밥상의 주인공이 되려 제각기 안간힘을 썼는데, 설 직전 ‘통합’을 발표한 제3지대의 승부수가 먹혀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연휴 직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여론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적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은 제3지대의 통합이 설 이후 정국에 몰고 올 파장을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1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8~10일 개혁신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83.9를 기록해 김건희 여사(1.7), 윤석열 대통령(8.6)의 검색량을 크게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과 개혁신당은 각각 신년 특별대담, 제3지대 통합 선언으로 설 명절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은 각각 74.9, 38.2를 기록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트위터·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언급량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8~10일 SNS상 개혁신당의 총 언급량은 7418건을 기록했다. 김 여사의 언급량(3614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SNS상에서 김 여사를 따라다닌 단어의 82%가 부정어였고 긍정어 비율은 15%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의 부정어와 긍정어 비율은 각각 49%, 44%로 나타났다. 김 여사 관련 언급에는 △논란 △아쉽다 △불통 △고가 등이, 개혁신당 언급에는 △새롭다 △지지하다 △뭉치다 △반발 등이 따라붙었다. 대통령실은 민심이 요동치는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보고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 제동걸기를 시도했지만 국민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7일 KBS와의 100분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가방을 전달한 목사의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으로 더는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아쉽습니다”(김경율 비대위원)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정 여론을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하기엔 발언 수위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절 여론의 관심은 제3지대가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지난 9일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총선을 치르겠다”는 합당 발표가 약발을 발휘한 셈이다.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결정했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를 지내기로 했다. 8일 저녁까지만 해도 당명, 지도 체제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지만 명절 밥상에 ‘제3지대’를 올려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를 앞당겼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겠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꿈틀대는 여론 지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 이후 이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 구도로 총선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제3지대의 빅텐트 형성으로 이런 구도에 금이 가게 됐고, 박빙인 수도권 탈환 전략 재정비도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4개 세력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정책 공약,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내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3지대 통합에 대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라며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견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은 이준석에 흡수된 것”이라며 “고작 이준석에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던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개혁신당의 현역 국회의원 수가 1명(양향자 의원)에서 4명(양향자·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늘면서 기호 3번을 쟁취하기 위한 녹색정의당(6석)과의 신경전도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네이버 검색량 및 SNS 언급량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김여사 △영부인을 동의어로 보고 합산해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윤대통령 △대통령,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이준석 △이낙연, 국민의힘은 △국힘 △여당 △한동훈, 더불민주당은 △민주당 △야당 △이재명을 동의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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