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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반쪽 대책…지역의료 대책도 병행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7 11:31:0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평가할 대목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구체 대안은 빠졌다”며 “사실상 반쪽 대책”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원확대 뿐만 아니라 실제적·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원을 늘리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같이 하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당 소속 의원들도 ‘5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과 관련해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을 안 바꾸니 우리 당에서 하는 수 없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여러 대책을 세우지 말고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나온 법안을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여당의 선택,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준위성정당 비판, 野에만 집중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7 11:16: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다른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그래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려는 준위성정당은 비난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위성정당의 창당이 불가피했단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성정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으로 비례 의석을 독식한다고 한다. 연동제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의석을 소수정당과 나누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사면에 대해 “범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한다”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 제도는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대련에 이은 ‘약속 사면’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
한동훈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재명은 감옥에 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7 11:01:3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야당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분이 검사 독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적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그렇게 해서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라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폄훼하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당리당략 매몰된 여야…'의원 꿔주기' 구태 되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9:06:034·10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을 펴는 한편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올렸다. 민주당은 ‘반(反)윤석열’을 기치로 내건 범야권 위성정당 창당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의원 꿔주기’ 등 구태를 재연할 태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천명하자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분주했다. ‘국민의미래’로 위성정당의 명칭을 이미 정한 국민의힘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마친 데 이어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5000명 이상을 모집해 시도당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당헌 당규와 당 지도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5000명 확보는 거의 다 됐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 창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선언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후 곧바로 실무 작업에 착수해 범야권 위성정당 이름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반윤을 공통분모로 모일 연대 대상으로는 ‘신당’보다는 이미 있는 야권 정당들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반윤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에 합류할지도 관심사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반윤 연대 빅텐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8일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총선에서 그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창당 작업이 끝나면 여야는 현역 국회의원 일부를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킬 계획이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일부를 빌려준 ‘의원 꿔주기’ 구태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오직 ‘의석수 확보’라는 당리당략을 달성하려 판박이 정당을 만들고, 합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정당 기호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양당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위성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가 48㎝에 달했던 4년 전 총선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용지 상단에 이름을 올릴 책임이 있는 양당 지도부는 불출마 혹은 공천 탈락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장제원·김희국·윤주경 의원, 민주당의 우상호·김홍걸·임종성 의원 등이 위성정당 창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이들은 당적 변경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기류가 강하다.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영입한 인사들 일부도 위성정당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당원 가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적을 변경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입 인사 일부는 정식 입당 절차를 미루기도 했다. 비례 후보로 검토된 여당의 한 영입 인재는 “입당 세리머니만 하고 서류 작성은 안 했다. 당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野공관위원장 또 ‘文정부 책임론’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7:00:17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당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대대적인 공천에 앞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명예 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려면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원외 친명 인사들이 ‘문정부 책임론’을 확산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공천에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합심하자”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1차 경선 지역구 23곳과 단수 공천 지역구 13개를 결정해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을(김영호 의원·문석진 전 구청장)과 송파병(남인순 의원·박성수 전 구청장)은 현직 의원과 전직 구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군포시는 3선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전북 익산갑에서는 초선 현역인 김수흥 의원과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광주 동남갑)과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서울 서대문을)은 컷오프됐다.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돼 21일 결과가 공개된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의 통보와 2차 경선 지역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
"저라면 계양 간다" 이준석 발언에 이낙연 "일일이 말 않겠다, 그게 지혜"
정치 정치일반 2024.02.06 15:50:1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겨냥, "저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공동대표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일이 말해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공동대표의 해당 발언은 사회자가 '이준석 대표가 이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요구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정의당 출신의 한 인사와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의 말에 따른 답변이었다. 사회자가 '(이 공동대표의 말은)노코멘트?"라고 하자 이 공동대표는 "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라면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에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공동대표는 이원욱·조응천 의원 합류를 넘어 개혁신당까지 함께 하는 '빅텐트'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된 새로운미래를 구성해 첫 지도부 회의를 할 때 맨 먼저 결정한 게 '통합 전권대표를 김종민 공동대표가 맡는다'는 것이었다"며 "이게 최초 결정이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현역(김종민·조응천·이원욱)의 미래대연합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식을 열었다. 당명은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로 하고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그러자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이에 반발, 행사 30분전 입장문을 내고 합류를 거부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불참 이유를 두고는 “저도 좀 알고 싶다.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창당식) 오전에도 두 분께 전화했다. 조응천 의원은 좀 반응이 애매하다 싶긴 했는데 이원욱 의원 참석하시겠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3일 오후 1시 30분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그분들이 영입해 온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울면서 읍소해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알겠다. 함께 가자’고 해 전화를 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공동대표는 조응천·이원욱의 ‘흡수 통합’ 주장에 “그동안 합의했던 것은 역으로 우리(새로운미래)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신당에) 조응천 단독대표로 합의했었고 제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맡으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며 “대통합추진위원장에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고, 이를 먼저 발표해달라고 해서 그 직책으로도 활동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공동대표는 '조응천‧이원욱 의원의 합류를 설득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모든 건 김종민 대표에 맡겼다”고 말했다. -
이재명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에 송영길 창당 정치검찰해체당 "크게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5:06:00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침에 대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검찰해체당이 환영의 뜻과 함께 비례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일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최대의 급선무는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아주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해체당이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 유지와 반 윤석열 한동훈 검찰범죄정권 세력 연합을 추진한다면 큰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이 방식을 도입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을 내세웠으나 결국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反尹 연대’ 강조한 조국 ‘野 위성정당’ 참여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3:12: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 유지 입장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반윤(反尹)연대’를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가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고 표현한 통합형비례정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현행 선거제도 유지를 택한 이 대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4차 세미나에서 “넓은 의미에서 반윤(反尹) 정치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의 군소정당과, 나아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아우르는 ‘반윤연대’ 빅텐트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비록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진보진영의 결합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입장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국 신당’의 민주당표 위성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신당이 참여하면 지지층 결집은 이룰지 몰라도 중도층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국 신당’에는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건은 오는 8일 나오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판결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2심마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번에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역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할 경우 곧장 총선 행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준연동형제' 유지에 일침 날린 금태섭…"예상했던대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0:44:15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나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에 반대했고 2020년 탈당해 2023년 새로운선택 창당을 주도했다. 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처음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채택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을 거론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걸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오는 4월의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제 유지가 사실상 확정됐고 그에 따른 위성정당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與 "민주 '준연동형', 운동권·개딸연합으로 '이재명 방탄'한단 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6 10:37:25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운동권·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이재명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다당제 실현 등 준연동형제의 순기능 강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소수 여당에 뒤집어 씌우는 언변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며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준연동형 결정에 대해 “양당의 반칙적 공조”라고 여당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당까지 같이 끌어들인 것 같은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위성정당을 탄생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 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 입으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플랜B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설]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1야당(현재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속에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도입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는 비례성 확대 명분은 살리지 못하고 ‘꼼수 위성정당’ 난립 등 부작용만 초래해 대수술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한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시사했던 것은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가 심각함을 자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공론화했다. 심지어 통합형 비례 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 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라는 궤변으로 한층 교묘한 ‘꼼수’를 보여주겠다는 공언을 서슴지 않았다.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가짜 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위성정당 금지’를 뒤집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이 대표의 말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고도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위성정당 금지 공약까지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
국힘 "의회독재 속내 드러내"…3지대 신당도 "망국적 발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5 17:57: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정국이 ‘위성정당’을 중심으로 급변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선거제가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됐다”면서 ‘병립형 비례제’ 입장을 재차 주장했지만 현행 선거제 유지에 대비해 일찌감치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비례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 유권자들만 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입장에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 근거가 없다”며 “제가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개딸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선거제의 방향을 정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밝힌 준연동형 비례선거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지도부가 선거제 결정에 대한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별 논란 없이 정개특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의 당명을 가칭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다. 당장 총선이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준연동형제 유지로 빠르게 협상을 마친 뒤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 창당에 나서온 제3지대 인사들은 이 대표의 결정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등 떠밀려 선택한 ‘악수(惡手)’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 대표가 ‘준(準)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양당 독점 정치 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짚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직무유기”라며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위성정당이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지, 부합하는 것인지는 입법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며 위성정당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항상 이재명 대표 뒤에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에 준하는 정책을 하실지, 다른 레토릭으로 회피할지 기대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결정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의중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조언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야권 위성정당의 통합 범위와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로 모인다. 우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새진보연합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하지만 조국·송영길 신당까지 합류할 경우에는 ‘개딸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 위성정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꾸려지면 ‘반윤(反尹) 연대’라는 야권의 주장도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 의석수(47개)를 지역구 의석(253개)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 의석으로 보전해주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와 구분된다. 준연동형 비례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확대를 목적으로 21대 국회부터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
돌고 돌아 결국…위성정당 택한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4.02.05 17:4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야권을 아우르는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계획도 공개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꼼수 위성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출현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의 비례선거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중소 정당의 국회 진입을 넓히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며 비례 의석까지 석권해 당초 목표는 퇴색됐다. 이 대표는 미비한 입법과 위성정당을 또다시 만드는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그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선거제 개편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기도 했다.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의 윤미향·김의겸·최강욱 그리고 개딸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의회 독재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
與 "통합비례정당이 곧 위성정당…말 뒤집은 이재명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5 16:08:13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라며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 9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병립형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것은 이렇게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우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광주서 “달빛철도 신속 이행·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5 15:38: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를 찾아 광역교통망 확충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는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청년층 유출이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 ·문화 인프라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산단 활성화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언급했다. 특히 광주-대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수록에 대해선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약속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를 찾아서 찬성을 표명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지난 2년동안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러한) ‘공약 사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라며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고 즉각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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