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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대담 7일 방영…김 여사 명품가방 문제 등 정면 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4.02.03 10:32:05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KBS 대담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직접 해명하고 민생 정책과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담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반전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할 예정이다. 대담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녹화분은 설날 연휴 직전인 7일 방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일 저녁 이런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생 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보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을 ‘몰래카메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지만, 4월 총선 정국과 3년 차 국정운영을 위해 논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은 물론 여당에서 마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윤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통해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신념 대담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이야기를 다시 내놓을 수도 있다. 물론 김 여사 외에도 현재 각종 체감형 민생 현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증시, 청년을 위한 정책 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방송사와 대담을 통해 밝히게 되면서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되던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 신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 기자들과의 신년 김치찌개 식사 역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으로 지지율이 반등할지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2주 차(27%) 이후 9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현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긍정 45%·부정 48%)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긍정 58%·부정 28%)에서만 긍정이 부정 평가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해 횡보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35%)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당했다. 무당층은 21%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였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은 연동형 34%, 병립형 38%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민주 “선거제 당론 결정권, 당대표에 위임”…李, 설 전 결단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3 09:22:0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 모두 위임하기로 했다. 선거제의 내용 및 결정 방식에 대한 당내 여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결단 시기와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안건에 올랐던 이날 최고위는 4시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도부는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갈린 당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이 대표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 ‘전권 위임’을 결정하면서, 향후 민주당이 어떤 선거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할지는 모두 이 대표의 결단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병립형과 현행 준연동형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상당하다.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달 말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병립형과 연동형(현행 준연동형 포함) 중 무엇을 택하든 역풍은 불가피하다. 우선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당 내 ‘연동형 찬성파’의 상당한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6일에도 80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며 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하는 등 등 조직적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전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과거 회귀’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연동형 유지·확대로 결단을 내린다면 당 외부의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민주당에 대한 여당의 ‘압박 전술’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병립형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선거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발언을 인용하며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 정청래 최고위원도 “비례연합정당으로 지역구 1:1 구도가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혼란으로 지역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병립형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역구도 해소의 명분이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새롭게 떠오른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선거제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의원 단체방과 SNS에 ‘전당원 투표를 통한 병립형 회귀’를 제안한 것이 알려지며 공론화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달 1일에도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민주주의·헌법정신”이라며 재차 전당원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발언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에서 “전 당원 투표에 기대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결정에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빌려 지도부의 선호를 관철하는 ‘꼼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같은 날 여당에서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초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SBS 라디오에 나와 “늦어도 이번 주말 안으로는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제 확정 지연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후폭풍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사례로 본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03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요지부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그 많은 범죄에 대한 재판에도 사퇴는 고사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가면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개딸’을 비롯한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은 견고하다.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혹은 정책적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보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이 지사의 생각과 달리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에 대한 순경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대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얼빠진’ 연구이고 ‘적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의무가 있는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말 수준의 비난을 해댄 정치인의 판단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거래세·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6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1.9%였다. 이후 해마다 떨어져 2020년 58.6%를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탈탈 털었다. 각종 비상시를 대비해 축적해둬야 할 예비비를 털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이 지사는 재임 시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컸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고 조 시장은 보복성 감사라며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 지사는 부패와 비리를 이유로 조 시장을 고발했고 법원은 2023년 항소심까지 조 시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지사 사퇴 하루 전인 2021년 10월 24일,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단행했다. 공익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인데, 법원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사실상 경기지사로서 이 지사가 행한 수많은 결정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임했거나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켰고, 상당수 징계와 공익처분은 위법했다.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일상적 생활비에 개인 밥값까지 결제한 것도, 부인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도록 허용한 것도 이 지사다. 이래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사설] 재원 대책도 없이 수십조 원 규모 총선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4.02.03 00:04:00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1월 31일 경기도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2·3·4·7·8호선을 포함해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 총 8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면 된다는 답변만 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여러 이유를 들어 결국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만 총 12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최대 15조 원, 저출생 대책에 매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목돈을 분할 지급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해주자는 ‘출생기본소득’을 재원 대책도 없이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비용 충당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에 의기투합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 것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과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려면 연간 2조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었다. 여야가 나라를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재원 대책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내놓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접어야 한다. -
피습 8일 만에 첫 공개행사 나선 배현진…활동 재개하며 무슨 말 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4.02.02 20:47:35"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바꿔나가겠다"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 행사 자리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송파을 지역구에서 개최한 당원 행사에서 "제가 겪은 일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 현장에서부터 함께한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에 가슴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모두는 국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구급대원 및 경찰관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의 복귀를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날"이라며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 전체에 공포, 불안, 반목을 가져오면서 그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기 때문에 그 범죄는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뒤 "그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문명사회에서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며 "이재명의 방식과 배현진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방식'에 대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지만,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음모론이 퍼져서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고자 배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배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안에서 중학생 A 군(15)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A 군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
민주, 대선 당시 복당자에 일괄 ‘탈당 감산’ 적용 않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9:39:20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대사면’으로 복당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의 공천 관련 경선 규정에는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에겐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는 25%의 감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복당 조치가 대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 취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당원들의 복당을 일괄했다. 탈당 감산 예외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된 총선 출마자는 총 16명이다. 이중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광주 동구·남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경기 부천시병 예비후보인 이건태 당 대표 특보 등 ‘친명’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위해 탈당했던 경력이 있는 예비후보 12명에 대해서도 감산 예외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
野 86운동권·강성 노조에 쏠려…경제 외면·균형감 상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8:09:43거대 야당의 ‘몽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불발되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88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조차 여당의 절충안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86 운동권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자 민주당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하고 강성 노조의 눈치만 살피며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해 서영교·김성주·강민정·이수진 의원 등 노동계·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된 법을 이제 와서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여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으로 꼽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관리 감독 및 조사 영역이 빠진, 축소된 안이라고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정부·여당은 당초 “별도 기구 설치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를 고려해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이 정도 조건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깡그리 무시한 셈이다. 운동권·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카르텔’은 단단했다. 여당의 절충안에는 “정부가 2년 뒤에 실제로 약속을 지킬지 장담할 수 없다”고 퇴짜를 놓았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미 2년이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며 “안전관리를 위한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유예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의당 관계자들 역시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농성을 진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발언대에 두 차례나 오르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4월 총선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표심 이탈을 우려해 “산업 현장에서 아직 법 적용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하는 만큼 현장과의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 및 운동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노동계 출신의 중진 의원까지 나서 “정부에 따질 것은 따져야겠지만 산업계의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중대재해법과는 별개 사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다양성이 실종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강경 이미지가 낙인 찍힐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면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권이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장악한 데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두 차례나 본회의를 앞두고 좌절되면서 향후 여야 간 재협상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섰음에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만큼 여당으로서는 더 진전된 조건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880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전에 나선다면 민주당 또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의 감독과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된 사안의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尹지지율, 9개월 만에 30% '붕괴'
정치 정치일반 2024.02.02 18:01:27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2주 차(27%) 이후 9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현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긍정 45%·부정 48%)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긍정 58%·부정 28%)에서만 긍정이 부정 평가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해 횡보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35%)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당했다. 무당층은 21%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였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은 연동형 34%, 병립형 38%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야당 정치인 등을 포함해 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과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감면과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
대법원, 행정처 상근 판사 10명→17명…“당면 과제 수행 대비”
사회 사회일반 2024.02.02 17:10:05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법관 908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7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 법관에는 1명씩 늘리기로 한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이 포함된다. 앞서 김 전 대법관은 기존 40명 수준이었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전상정보관리국과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위관에 법관이 보임됐다. 인사를 통해 총 24개 지원장도 새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여성 법관이다. 이번 인사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3명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과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 총 57명이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가 이달 19일 퇴직하는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
검찰, 이재명 부모묘 훼손 혐의 종친들 '기소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4.02.02 16:33:4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묘 훼손 사건의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임종필)은 2일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生明氣)’라고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2년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의 종친인 피의자들은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生明氣’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훼손된 일부 글자가 ‘殺’(살)로 주술적 저주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해당 글자는 ‘殺’(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묘소에 묻혔던 돌 사진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손의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野, "尹대통령 언론사 대담, 대국민 불통 사기쇼…국민이 두렵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5:38:09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KBS와 인터뷰 방식의 대담을 진행한 뒤 녹화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건희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건희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야당 대표에게 자문이라도 구하라"고 비판했다. -
[속보] 민주당, ‘선거제 입장’ 권한 이재명 대표에 위임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4:07:22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당 입장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관련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제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4시간여 동안 공개와 비공개를 오가며 최고위를 진행했지만 뜻을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다. 일부 지도부가 선거제 선택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선거제에 대한 논의가 수개월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선택과 판단의 영역일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이재명 “與, 권한 갖고 있으면서 공약 발표만…‘정책 사기’ 자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1:52: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의 공약 발표와 관련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사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만 발표하는 것은) 정상적 정치집단이 아닌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여당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신용대사면 등을 언급하며 “저희가 작년에 이미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총선에서 표를 주면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거 말고도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지난 총선 때 자신들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타인의 돈을 거짓말로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국민주권을 뺏는 ‘정책 사기’가 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경북 문경의 순직소방관 빈소를 조문한 이 대표는 이날 제복공무원의 순직과 관련해 지난해의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조사에 대한 방해, 은폐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
與, 민주 '선거제 全당원투표'에 "당원에 부담 떠넘긴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1:36:56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전(全)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하자 “부담은 당원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제마저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는 지도부의 책임 회피책이자 면죄부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약 파기'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가 동원된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인 만큼, (민주당이)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자신들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적 명분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며 “ 그 오만함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며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해 “‘권역별’이라고 (단어를 비례대표제에)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이 그걸 모를 것 같나.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당원들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전당원 투표가 책임 전가의 소지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동훈 "철도 지하화, 재원 고려한 공약…우리는 실천할 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1:30:44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두고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건 상당 부분 민자 유치하는 방식이다. 재원 계획 같은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면서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줬다.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겨냥해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보수(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자"고 제안하자 일부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 국회의원 일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보좌관 등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집에 가져가는 것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위원장의 세비 삭감 주장에 대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부터 깎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이건 그냥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이야기"라며 "우리가 말하는 건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송사 단독 대담 형식으로 각종 현안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대담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은 "나는 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언급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나오며 9개월 만에 30% 선을 밑돈 데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평가는 여러 양태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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