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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 유승희,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1:59:50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유승희 전 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도와 ‘원조 친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 시비에 걸려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국정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여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다”면서 “저보다 앞서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양당 독점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합류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난 우리 국민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정치혁명을 이룰 준비가 됐음을 믿는다”며 “좀 더 일찍 결심하지 못했던 저의 용기 부족을 질책하시되 이제라도 진짜 민주당 건설에 나서기로 결심한 저에게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 부적격 결정을 내린 당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불복 경력을 이유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격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 전 의원은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와도 검증을 통과시켜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현란하게 오가며 저주를 퍼붓던 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직접 전화해 복당을 요청했다”며 “저는 지금도 제가 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3선(17·19·20대)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선 이 대표 여성 지지자 모임인 ‘명랑여성지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
윤재옥, 이재명 신년회견에 "제1당 대표가 피아 구분못해…역사왜곡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1:12:49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북한 발언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피아 구분을 하지않은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6·25 전쟁 발언과 관련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일 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 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6·25 전쟁도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발언도 질책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평화를 위해 그냥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도 6·25 발언을 두고 “의견의 영역이 아니다”며 “수정주의 역사관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확실한 도덕성 우위에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등등 그런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놀라운 것은 이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 “전철·일반철도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1:00:00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일반철도·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구간은 추가 선로를 부설해 선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하화한 철로의 상부구간에는 고밀도 통합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에 지상철도 노선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하화 대상 일반철도 노선은 수도권의 경우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 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 김유정~춘천) △경부선(서울역~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선정했다. 특히 현재 혼잡도가 높은 청량리~도심역 구간은 추가 복선화를 진행해 선로용량을 확대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수도권 도시철도의 도심 내 지상구간도 지하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 중 △2호선(신도림~신림, 한양대~잠실, 영등포구청~합정, 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이촌,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이 대상이다. 아울러 2025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 D·E·F 노선의 반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부산(화명~가야~부산), △대전(회덕~판암, 조차장~가수원), △대구(서대구~동대구), △광주(광주~송정), △전주(아중~동산) 소재 일반철도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하화한 철도의 상부구간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고밀도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지하화 후 통합개발을 시행할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비율(B/C)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
이원욱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을 李로 바꾸면 똑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0:58:3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개혁미래당(가칭)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전날(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을 이 대표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증오 정치를 해왔고 그것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결론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고려하는 점에 대해선 “개딸들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약속을 어기는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례대표 선거제의 병립형 회귀가 제3지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금 당장은 제3지대 정당의 현실화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빅텐트가 완성되고 단일 정당으로 만들어졌을 때 20% 이상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완성돼 실제로는 친명이나 친명 호소인이 돼야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다고 들었다”며 “균열이 균열을 만들어내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지대 빅텐트 구성 계획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정책도 발표하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강정책과 노선들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4일 직후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일부 공약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는 보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다”면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친명·친문 분열하면 선거 져”…野여선웅, 분당갑 불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0:38:25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을 역임한 여선웅 직방 전 부사장이 1일 경기 성남분당구갑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곳이다. 여 전 부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과 친문을 넘어선 통합의 민주당을 제안한다”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거 여 전 부사장과 함께 청년당원 활동을 해온 장경태 의원, 지역구 경쟁자였던 김 부실장도 함께 했다. 여 전 부사장은 “국민과 기업들은 매서운 경제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오로지 본인들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후보 간 경쟁이 국민 눈엔 계파 간 집안싸움처럼 비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명과 친문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냐 하겠지만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면서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제 그렇게 된다.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를 넘어서는 갈등은 선거 필패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분당갑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자칫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의 불씨로 인해 단결과 통합의 길에 금이 가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명 친문 갈등,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친문 통합이라는 작은 돌을 던지고 싶다”며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날갯짓이 통합과 협력이라는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 전 부사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모시고 있는 김 부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여선웅이 힘 합치는 모습으로 친명 친문 갈라치기에 작은 돌이라도 던져보고 싶은 마음에 힘 모으게 됐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실장도 “이재명 지도부에 문재인 정부 장·차관을 하셨던 분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친문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운 정당”이라며 최근 당내 계파 갈등 분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일정 취소하고 문경행…순직 소방관 조문
정치 정치일반 2024.02.01 10:06: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문경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진압 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와 영입 인재들이 참여하는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 소방관은 전날 발생한 경북 문경시의 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예정됐던 오전 일정들을 취소하고 경북 문경 화재 현장과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는다. -
이언주 “이재명 측이 먼저 복당 권유…친문·86 비난 당황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09:23:07이언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으로부터 복당을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대표 주변 복수의 의원들이 제가 무당파 반윤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일종의 반윤연합전선을 형성하자, 도와달라, 민주당도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제 의사를 여러번 타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돌아가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대표께서 직접 말씀주시면 들어보겠다고 했다”며 “며칠 후 당대표께서 전화하셔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시며 재입당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지인을 통해서 이 전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것”이라며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일각, 주로 친문,86(80년대 학번·60년대생)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아직 당외인사일 뿐이고 당시의 공방이 현재진행형인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추거나 하는 일은 나라를 바로세우고 정권심판에 연합하자는 대의에도, 그 대의를 강조하며 제게 도움을 청한 당대표나 당내인사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당내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금은 윤석열정권의 실정과 무도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보수성향의 무당파”라며 “민주보수의 반윤연합전선 구축이 가능할지, 과연 민주당 혁신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서로 어떻게 협력할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커피 던진 시민 알고보니…배현진 돌덩이 피습 중학생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4.02.01 07:12:12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폭행한 중학생 A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유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다. 31일 연합뉴스TV는 이 남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12월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제보자는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유 씨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과 유 씨, 취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고. 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이 남성이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했던 A군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A군은 유 씨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습격 후 응급 입원했던 A군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A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0여 차례 공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배 의원을 수행하던 비서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행비서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배 의원이 인사하기 위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 또 이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감사원 "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공약 불법 지원…해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01 07:00:00감사원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무기 체계 등 국방 정책 전반을 연구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에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을 요청받고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도 수시로 열었다는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이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에 반영됐다. 또 김 원장은 2021년 4월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화방은 등산을 위한 친목 모임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선거 캠프나 다름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장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측의 자문 요청에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했다”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연구원은 감사원법 제 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인기 몰이' 고향 사랑 기부금 연간 2000만원까지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06:30:00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0여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500만 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가 담긴 가상융합산업진흥법(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난치 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치 환자가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안정성이 확인된 세포 치료제 등으로 치료 받을 길이 열리는 셈으로,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 치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0년대 도입됐지만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을 평행선을 그렸다. 여당은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단독] 李·韓 3차전은 ‘소상공인’…野 “에너지바우처·지역화폐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01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총선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설과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소상공인 공약을 먼저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주제의 정책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공약 대결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내주 초 민생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는 등의 에너지비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목욕탕 등 에너지 비용 소요가 과도한 일부 업종 중 매출액과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사업장에는 에너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인 소진기금으로 올해 예산에 약 252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금융 지원 공약도 꺼내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급전 창구’로 사용하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3법(폐업시 대출금 상환 일시 유예·임대료 지원)’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확대안으로 국민의힘 공약과의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사용액 소득공제 신설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공약을 선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지역화폐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며 “내수 촉진과 매출 증진을 위해선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여야가 최근 저출생·철도 지하화·소상공인 정책 등 같은 주제의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총선 전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말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 대표는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 공약 이행에는 약 46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
[사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4.02.01 00:00:00지난해 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기존 세입 예산안 추정치인 400조 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올해도 세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 놀란 정부가 올해는 세수 전망치를 36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지만 이 역시 ‘희망 섞인 추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경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의 골이 깊어 정부 예측보다 올해 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며 연속적인 ‘세수 펑크’를 경고했다. 이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은 퍼주기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정부·여당은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야는 양당 기반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 추진에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마’식으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쌀뿐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2의 양곡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쌀값을 보전해주는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보다 더한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동안 ‘기본 시리즈’ 공약을 쏟아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목돈을 분할 지급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해주자는 ‘출생기본소득’을 구체적 재원 대책도 없이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패키지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원상 복구시키지 않아 올해 당장 1조 5000억 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 세금 3000억 원을 들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에게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이 나라 살림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포퓰리즘 경쟁을 접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은 채 만성 재정 적자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사설]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하는 듯 마는 듯하고 마치 우리 정부가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해 ‘북풍(北風) 음모론’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남남 분열’ 노림수에 휘둘리는 행태다. 총선에서의 득표 유불리를 따지느라 ‘꼼수 위성정당’의 존폐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력을 감안해 공천 세부 기준에서 ‘음주 운전’ 항목을 갑자기 뺀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여권에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하는 양 외친 이날 30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처리를 절절히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입법 지연 탓에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민주,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 결정한다…실무준비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21:48:03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선거제로 일찌감치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 문제의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원 투표 시 구체적인 선택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순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외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
민주당 공관위, 총선 후보자 면접 착수…이재명도 참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8:45:27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4·10 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착수했다.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후보자로서 면접에 임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면접은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동시에 심사받는 다대 다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자 30초 가량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것인가’, ‘대표적인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등 공통 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도 면접을 보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 인천 계양을에는 현역인 이 대표에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 대표는 경선 면접을 본 이유에 대해 “당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따르려는 것”이라며 “(공천은) 당의 규정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면접에 들어가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냐’는 질문을 받자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친이재명계 인사가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의 면접도 눈길을 끌었다. 인천 부평을 현역 의원인 홍영표 의원과 이 곳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사이에선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명계 신동근 의원과 이 대표 측근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도 함께 인천 서구을 지역구 면접에서 대면했다. 면접은 다음 달 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공관위는 지역별 현장 실사,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면접 평가를 종합해 다음 달 5일부터 단수·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5대 혐오 범죄(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도덕성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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