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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바닷길·한강 지닌 김포시, 서울시 새 성장동력 될 것"
사회 전국 2023.10.31 14:20:35“바닷길을 열 수 있고, 한강 르네상스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된다. 김포시는 서울 브랜드를 안고,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편입으로 얻게 될 다양한 기대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시장은 다음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시장은 “서울시와는 이미 2~3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급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마치면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는 한강과 바다를 지닌 도시인 데다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서울시가 바닷길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김포시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면 ‘한강 르네상스’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김포시를 제2의 판교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지원에서 소외돼 온 김포시는 평택 등 항구를 개발한 도가 김포의 바닷길을 활용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서울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데 김포시는 바다와 한강이라는 큰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크게 두가지 절차로 나뉜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할 경우,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후에도 입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김 시장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발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의견만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다. 김 시장은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점에 맞춰 의견 수렴 등 일정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며 “이대로 두면 경기 남부나 북부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중 시민 여론조사는 물론,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약자 복지 두텁게 해"
정치 정치일반 2023.10.31 11:19:1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 활용과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호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시정 연설 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사전 환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는 질문에는 “덕담을 나눴다”고 짧게 답변했다. 전날 김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과 관련해 구리-광명 등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 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 스타 수도권 출마’와 관련해 김 대표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그만하자. 충분히 다 질문했잖나”라며 답변을 피했다. -
윤재옥 "나라빚 늘리자는 野, 욜로정당…김포外 서울편입 요구 적극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0:08:2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재정확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욜로(YOLO·인생은 한 번 뿐)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2.8%에 그친 56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며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이던 표밭갈이용 예산안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외국인고용법 등 기업을 옥죄는 킬러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일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파 법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은 규제 혁신”이라며 “여야가 규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자체는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단계로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포 편입 카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요구를 응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 사안 전반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 노려…주민투표·법 제정 '첩첩산중'
사회 전국 2023.10.30 19:08:59‘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을 접한 시민들은 갸우뚱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물론 김병수 김포시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점에서 서울시 편입 정책은 시도해볼 만한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눈총도 만만치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민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편입을 추진했던 과천과 하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서울시 편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데는 ‘경기도 분도’가 중심에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김포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 관할 구역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온 김포시를 배제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경기북도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의 움직임이 있는 지금이 서울 편입을 논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1995년 김포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다가 분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시기에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김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경기도 분도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민들과 만나 “김포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 남부와 인접지가 없어 교류가 어렵고 경기북도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오히려 강서구·양천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 서울로 행정 구역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는 경기북도에 포함될 고양시·파주시 등 10개 시군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경기북도를 제외한 남도 지역과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가로막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서울시 편입을 반기는 이유로 ‘교통’과 ‘집값’을 꼽는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집값 역시 ‘서울 브랜드’를 업고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완전 평준화를 이룬 서울시의 교육 여건을 흡수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권이 김포의 진짜 밑바닥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포 고촌읍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농어촌 전형 대입 준비 등이 주된 목적인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넘어야 할 행정적, 법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포시민은 물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김포시의회의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건의하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첫 관문인 김포시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이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현수막이 붙더니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시민 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서울시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된다면 시군에 비해 자치권이 축소돼 스스로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인구 48만 명의 김포시를 내주고 얻을 게 없는 경기도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당장 서울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아직 공론화도 되지 않은 사안인 데다 김 시장이 제안했을 뿐 관계 기관 간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문제가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서울시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주민투표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포시 편입론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포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
與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7:45:5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김포시를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다. 다만 서울시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내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해 “당 내부 검토 결과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 무역, 외국 투자·관광 등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 있고 해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경우도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의 통근 등을 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앞서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요구한 것과 맥락을 함께한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자 김포시는 경기북도와 경기도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우려를 하며 반발해왔다. 김포시는 1960년대 양동면과 양서면이 각각 서울시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입된 전례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당에서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6:06:2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서울의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와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다"며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대비 면적을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 서울 문화권"이라며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한다. 누구든 지자체장은 자기 지역 먼저 챙긴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이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위해 시민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이 바람직… 당론 추진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0.30 16:02:07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 관광 같은 것들이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대비 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김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이지 서울생활권, 서울문화권”이라며 생활권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 경기도 지역을 언급하며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며 당론 채택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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