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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빅컷'했으면 부동산 살 시기 왔다고 생각했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4 12:09:5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동산 수요층으로 인해 ‘빅컷(0.5%P 인하)’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피벗’이 늦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뒤틀린 정책조합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었다. 1년 뒤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달 피벗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속도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회의록 발언 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고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지원 확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중대개출지원 한도가 10년째 그대로이다”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재정정책으로 해야 할 업무를 통화정책으로 한다는 데 근원적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한은 입장에선 유지하는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4 05:30:00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3%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8.1%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주담대 역시 8.2%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린 것도 있지만 전년부터 시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간 2021년에도 가계신용과 주담대 증가율은 각각 7.7%, 7.9%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 2022년부터 서서히 안정됐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까지 내려갔던 2012~2017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3.25%에서 2.75%로 내렸던 2012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5.2%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5.7%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11.6%까지 급등했다.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린 2017년에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나 됐다. 2012년 5.2% 수준이었던 주담대 증가율도 2015년에는 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2008~201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수치로 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금리 인하 초입기인 2008년(8.7%)과 2010년(8.7%)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빼고 보면 다르다. 물가 상승률을 뺀 가계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4%에서 5.8%로 늘어난다.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4.7%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약발을 듣는 데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뒤 내년과 내후년까지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유동성과 집값 상승 기대가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405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10월(6.4%) 이후 가장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아무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효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부동산 과잉투자 부문이 존재한다”며 “현재처럼 주택 시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3 17:57:57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3%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8.1%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주담대 역시 8.2%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린 것도 있지만 전년부터 시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간 2021년에도 가계신용과 주담대 증가율은 각각 7.7%, 7.9%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 2022년부터 서서히 안정됐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까지 내려갔던 2012~2017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3.25%에서 2.75%로 내렸던 2012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5.2%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5.7%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11.6%까지 급등했다.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린 2017년에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나 됐다. 2012년 5.2% 수준이었던 주담대 증가율도 2015년에는 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2008~201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수치로 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금리 인하 초입기인 2008년(8.7%)과 2010년(8.7%)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빼고 보면 다르다. 물가 상승률을 뺀 가계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4%에서 5.8%로 늘어난다.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4.7%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약발을 듣는 데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뒤 내년과 내후년까지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유동성과 집값 상승 기대가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405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10월(6.4%) 이후 가장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아무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효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부동산 과잉투자 부문이 존재한다”며 “현재처럼 주택 시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車담보대출 수요 감소…"집 살 때 부족한 돈 메꾸려는 사람 줄어든 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3 16:13:22자동차 담보대출 수요가 9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집 살 때 부족한 돈을 자담대로 메우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7~8월 대출 선수요가 거셌던 데 따른 일시적 둔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핀테크 기업 핀다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한 건수는 260만 944건에 달했다. 8월 320만 2455건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18.8%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자담대는 자동차까지 담보를 맡길 정도로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상품으로 서민 대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일부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차량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한도가 높다. 그러나 9월 자담대를 찾는 차주가 줄어든 것은 생계 용도보다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담대는 주로 생계 목적의 대출이지만 ‘영끌’ 분위기가 고조되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대출 문턱이 높아져 주택 구입 열기가 위축되면 자담대 수요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들어 자담대 한도 조회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온 만큼 일시적 감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핀다의 자담대 한도 조회 건수는 올 초 160만 건 수준이었는데 3월 250만 건을 넘겼고 6월에는 300만 건을 넘겼다. 이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 수준이라 대출을 해줘도 이익이 남지 않는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담보물이 확실한 자담대의 경우 저축은행도 안심하고 취급할 수 있고 제공하는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든 자담대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매수세가 다시 불붙을 경우 자담대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다시 주택 매수세가 강해질 경우 자담대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예금금리 더 떨어진다는데…나홀로 '연 4% 예금' 내놓은 ‘이곳’ 어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3 15:45:22기준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예금금리 추가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오르고 있다. 연말까지 기존 예금 만기가 몰려 있어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70%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올해 초 연 3.96%에서 지난 6월에는 3.65%까지 떨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지난 7월 말 수신 잔액은 99조9128억원으로 2년8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 예금 만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는 것은 자금 확보 때문이다. 금리 인하기를 맞아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저축은행들이 수신고를 늘린 것이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예적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 4%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도 판매 중이다. CK·대한·동양·머스트삼일·바로·조은저축은행 등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예금 상품을 중심으로 연 4.0%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3.35~3.5% 수준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0.50%포인트 이상 높다. 키움·오투·상상인플러스·NH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3.90%를 웃도는 등 시중은행권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은 연말 예금 만기 집중 구조를 바꾸기 위해 6개월 만기 특판 상품과 9개월짜리 예금도 내놓고 있다. 특히 OK저축은행은 예치액 50만 원까지 최고 연 7.0% 이자를 주는 고금리 파킹통장 ‘OK짠테크통장’도 출시했다. 에큐온저축은행도 500만 원까지 최고 연 3.80% 금리가 적용되는 ‘간편페이통장’을 내놓았다. -
'통화긴축 시대' 끝났지만…한은 '영끌족'에 분명한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2 05:30:00‘통화긴축의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됐다.‘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만큼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6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2%)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장용성 금통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에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 위축의 영향 때문이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 위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는 이와 관련 “민간소비 전망이 당초(1.8%)보다 낮은 1.5%로 하락했다”며 “기준금리는 당장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559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567조 5000억 원)보다 1.4% 쪼그라들었다. 실질 GNI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국민의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한다.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는 심각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 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7000억 원으로 8월(9조 2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살펴보면 지난달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8월(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거래량에 따라 후행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 시점에 한 차례 낮춰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고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 ‘매파적 인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인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금통위원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립금리만 살펴보면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가 지난달 말 최상목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 회동한 것 자체가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한은이 제한적인 속도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올해는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 가계부채가 통제된다면 내년 말 기준금리는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年이자부담 가계 3조·기업 3.5조 줄어들듯…이복현 "부채확대 위험 경계"
경제·금융 은행 2024.10.11 17:37:5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는 3조 원가량, 기업은 3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올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약 15만 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이자 부담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상위 30% 고소득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1조 9000억 원, 중소득자(상위 30~70%)의 이자 부담은 8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인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약 12만 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경우 이자 감소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기업의 경우 이자 부담 규모가 매우 커서 재무·자금 사정이 곧바로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2014~2021년 30조~40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2023년 93조 8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경협은 이번 금리 인하로 감소하게 될 연간 이자 상환 부담액을 가계 2조 5000억 원, 기업 3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각각 추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
"8월보다 불확실성 커져"… 올 2.4% 성장 '빨간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7:36:29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대 초반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2.4%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망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정보기술(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6%로 제시했다. 앞서 한은이 2.4%를 예측했고 이번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 당국의 시각이 더 보수적인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5%는 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성장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0%대 초반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다. IBK투자증권은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토대로 올해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0.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3분기 GDP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쓰는) 전 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0.1% 증가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2.4%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3~4분기에 0%대 성장률을 기록해도 연간 기준으로는 2% 중반대 수준”이라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한은 '베이비컷'…긴축시대, 3년2개월만에 끝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7:36:13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위험도 다소 완화돼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며 “실질금리가 높아 내수가 회복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낮아져 한은의 목표치(2%)를 하회했다. 반면 내수는 부진하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설비투자(-1.2%)와 건설투자(-1.7%) 모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전달(9조 3000억 원)에 비해 38.7% 감소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도 0.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3개월 뒤 적정 금리로 3.25%를 제시했다. 이날 금리 인하 결정도 장용성 위원이 동결 의사를 밝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 탓 '매파적 인하'…가계빚 부담에 내년 초에나 더 내릴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7:35:4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정도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앞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해 ‘매파적 인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월 금통위 이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을 본 데이터가 9월 한 달치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데다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걱정”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어떨지와 공사 비용 문제, 기저의 교육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어 정책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해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 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은 적으며 내년 상반기에나 0.5%포인트가량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하 폭은 0.25%포인트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만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세를 보이면 실질금리가 높아지게 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을 조정해야만 한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가계부채도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2.5%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총재 역시 “(향후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달(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지만 언제든 다시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으며 이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나 내수 수준을 봤을 때 지난번 금통위 때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한은이 실기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
한은 베이비컷에…카드·저축銀 "자금조달 숨통" 보험 "수익악화"
경제·금융 은행 2024.10.11 17:29:06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에 금융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은 조달·금융 비용 하락 효과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금리 인하로 자본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증가하는 보험 업계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캐피털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로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채 금리가 낮아져 운영자금 확보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전채 발행금리는 (카드사)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높은 금리에 조달했던 여전채를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드·캐피털 업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 할부 금리도 낮아지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로) 최근에는 찾기 힘들었던 ‘무이자 할부’ 상품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여 마케팅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최소 수개월은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전채 금리(AA+ 등급 3년물)는 이달 10일 3.38%로 1년 전인 지난해 10월(4.88%) 대비 1.5%포인트 떨어져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위기를 맞은 저축은행 업계도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부담은 일단 덜었다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공급돼 영업 환경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PF 사업의 금융 비용 하락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역시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하는 부분이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에 속도가 붙어 PF 구조조정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등 리스크가 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보험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돼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22곳 가운데 73%인 16곳의 킥스가 지난해 말 대비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사 19곳 중 12곳(63%)도 같은 기간 킥스 수치가 떨어졌다. 시중은행은 기존에 올려놨던 대출금리가 수익성 악화를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6%(하단 기준)로 올 6월(2.94%) 대비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0여 차례 대출금리를 올린 은행들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인 것을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지지만 대출금리를 올린 만큼 NIM 하락 폭이 좁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복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필요 시 모든 감독수단 활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1 15:18:4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인 1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겠다"며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조 원 중 1조 5000억 원 규모에 대해 정리가 완료됐다. 6조 7000억 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3조 8000억 원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또 올려…SC銀 우대금리 최대 0.25%P '뚝'
경제·금융 은행 2024.10.11 14:30:0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되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SC제일은행 측은 “기준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금리 조정”이라며 “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가계빚 관리를 위한 선제적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7~8월 사이 20여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이 이달 4일부터 주담대(변동·혼합형) 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도 2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인상했다. -
이창용 "'매파적 인하' 해석 가능… 美처럼 0.5%P씩 못 내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1 12:28:0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1월 이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3.25%로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섰다. 이 총재는 이번 결정이 ‘매파적 인하’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 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여서 상황이 바뀌면 변화할 것이지만 금융 안정에 대해 고려해야 해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선 장용성 위원만 3.5% 유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금통위원은 모두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금리를 지속 낮추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p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피벗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며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은행의 포트폴리오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선 향후 외환 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화표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으로 신용위험 생기게 된다”며 “WGBI 지수에 편입하면서 외국인이 원화로 국채를 사면 투자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지게 돼 변동환율제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
가계대출 꺾였는데 정책대출 더 늘어…9월 2.2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1 12:00:00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자 9월 대출 증가폭이 5조 2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정책성 대출은 전달보다 되레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며 전달(9조 7000억 원)보다 46.4% 감소했다. 4월(4조 1000억 원)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가계대출 급등 직전인 7월(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조절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던 주택담보대출이 9월 6조 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6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융 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실시하고 ‘창구 지도’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도 전월보다 1조 7000억 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대출 증가폭은 되레 커진 점이다. 정책상품 대출은 9월 2조 2000억 원 늘어나 전달보다 4000억 원 더 증가했다. 정책상품 대출은 차주가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집행하도록 설계돼 당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9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4000억 원 늘어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견줘보면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2금융권을 찾는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아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단행 등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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