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뜀박질하는데…통화량 또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3 15:17:38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 과열세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전월보다 16조 3000억 원(0.4%) 늘어난 4053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2%로 2022년 10월(6.4%) 이후 증가율이 가장 컸다. M2 증가는 수익증권이 한 달 새 10조 8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강화 영향으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M2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해도 전체 양과 증가 폭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6월에 이어 M2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6%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속도 차이를 언급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 KDI는 현재 내수가 부진하며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내렸다. -
시중에 풀린 돈 4054조 원… 14개월 연속 증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3 12:00:00지난달 시중에 풀린 돈이 16조 원 이상 늘어나며 시중 통화량( M2)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M2는 전월보다 0.4% 늘어난 4053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금융상품별로는 수익증권이 전월보다 10조 8000억 원 증가했다. 또 기타 통화성 상품(5조 8000억 원), 정기 예적금(5조 3000억 원) 등도 5조 원 이상 늘었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5조 9000억 원)과 2년 미만 금융채(-3조 원) 등은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18조 9000억 원), 기타금융기관(4조 3000억 원), 기업(3조 6000억 원) 등 고루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기타부문은 2조 3000억 원 줄었다. M2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통화정책 완화(피벗)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통화 긴축에서 벗어나면서 주식시장 등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리 인하 이전에 채권투자에 나선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 7000억 원의 현금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9월 2∼13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3조 748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3조 9127억 원,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1640억 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이 각각 2572억 원(6.2%), 926억 원(36.1%) 줄어 순발행액이 1645억 원(4.2%) 감소했다. -
美 대선·경기 불안에 투자자 방어 태세…금 가격 사상 최고치
국제 기업 2024.09.13 10:53:16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간) 올해 상반기 대형 기술주 랠리를 즐겼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안전한 플레이’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들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부문은 부동산(+3.0%)·유틸리티(+2.9%)·필수소비재(+2.2%) 등이었다. 이들은 주택 임대료나 가스·전기 요금, 가정 필수품 등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주식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유틸리티·부동산 부문이 저금리 환경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했다. 마크 해켓 내셔널와이드 투자리서치책임 역시 “주가 상승 여력이 있으면서 배당도 나오는 배당주 투자가 괜찮은 시기”라며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도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2557.9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 25% 상승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상승률을 앞질렀다. 금 투자는 주식처럼 배당금이나 이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채에도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679%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장마감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P글로벌 투자위험 선호지수는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신흥시장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이 되고 있다. 고율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신흥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다. 아룬 사이 픽텟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고관세까지 더해지며 국제 교역이 차질을 빚게 되면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2 21:22:35[속보]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
금통위원 목소리 높이는 한은…황건일 위원, 보고서에 등장한 배경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2 16:55:29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들의 대외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이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에 금통위원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는가 하며,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 ‘묵언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황건일 한은 금통위원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황 위원이 작성을 주관했다. 금번 보고서부터는 주관 금통위원의 메시지를 포함해 발표하는데 위원들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통위원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지만, 주관 위원이 개인 목소리를 직접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황 위원은 "경제성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 나아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며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금통위는 비통방 본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관련 대외 발언에 대한 양해사항’ 중 묵언기간 내용을 수정하며 발언 범위를 사실상 넓히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묵언기간의 기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 통화정책방향과 이를 시사할 수 있는 금융·경제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피한다"였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 00시부터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일 총재 기자간담회 종료시까지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명시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응하면서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8월 금통위 전)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폭을 점검한 결과 8조 원 이상, 많게는 9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며 "당시 금리 결정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이보다 많은 9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8월 금리 동결 이후 당정대 사이에서 나온 “한은 통화정책 유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부총재보는 "물가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정상화할 여건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쪽에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실기론'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은 '금리 되돌림' 우려…국채발행 급증에 시장 불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1 18:05:18한국은행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에 그칠 경우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11일 한은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중 대체로 1회(0.2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음에도 가격 변수에는 2회 인하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할 우려를 제기했다. B금통위원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했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국고채 투자자들이 올해 한은이 두 번 금리를 내린다(가격 상승)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으면 가격 상승 폭이 작으므로 채권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금리 하락 폭을 메우거나 되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실무 부서도 “향후 실제 정책 결정 시 커뮤니케이션 등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최근의 변화 폭이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기대가 급변할 경우 외국인의 국채 선물 포지션이 조정되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7%포인트 내린 연 2.943%를 기록했다. 기준금리(연 3.5%)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 2.7~2.8%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1회일 수 있으며 최초 시점도 10월이 아닌 11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 문제에 내년도 국고채 발행 급증이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은 올해(158조 4000억 원)보다 11.7% 증가한 201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국고채 발행(공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높아지게 돼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실망할 경우 국고채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내년 국채 발행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금통위가 열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채 10년물 선물(LKTB)을 총 1조 4988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를 거쳐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수 침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면 금리를 내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출금리에 개입하거나 지원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장 개입과 금리 왜곡 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 국고채를 매도해도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견고해 국채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달 10일에 국채 20년 지표물 교체와 맞물려 국고채 20년물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 교체된 국채 20년 지표물의 발행량은 1000억 원에 불과했는데 국고채 전문 딜러(PD)들이 장내 조성 과정에서 지표물을 사들이다가 일시적으로 금리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채 20년물 입찰을 27일에서 19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다 보니 대기 매수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금통위원 “집값·가계대출 증가세 빨라…단기간 내 진정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0 17:45:5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 실제 인하 횟수가 적을 경우 시장금리가 되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본지 8월 14일자 1·3면 참조 한은이 10일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미 연준의 피벗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 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재차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반면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큰 데 반해 스트레스 DSR 규제는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집값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한 위원은 주택 가격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척도로 떨어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경우 물가와의 싸움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다른 위원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켜 자산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리금 부담 및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저출생 대응 등 우리나라에 시급한 구조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실무 부서의 판단도 비슷하다. 한은은 “서울의 평균 거래 가격이 전국의 2배를 상회하는 만큼 최근과 같은 주택 거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도 금융시장이 2회를 예측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한 번만 내려갈 경우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금투협 "10월 채권시장 심리 호전…10명 중 4명 금리 인하 예상"
증권 채권 2024.09.10 10:59:10이달 미국이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달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부터 5일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진행한 '10월 채권시장 지표(BMSI)'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BMSI는 전월 대비 4.2포인트(p) 상승한 111.7로 나타났다. 금투협 측은 "국내 물가지표가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미국 연준에서 9월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증가해 10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전망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62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6%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월(26%)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은 18%로 전월(12%) 대비 6%포인트 상승했으며 금리 보합 응답자는 46%로 전월(62%)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을 찾아가자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도 호전됐다. 물가 BMSI는 145.0으로 한 달 전(114.0)과 비교했을 때 31.0포인트 개선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115.0로 전월(116.0)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에도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강세 압력이 뒤섞인 탓이다. 환율 상승 응답자는 9%로 전월(7%)보다 2%포인트 올라갔고 환율 하락 응답자도 24%로 전월(23%)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환율 보합 응답자는 67%로 전월(70%)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
[수사Q] AI 거품론+경기침체 우려…금리 인하 기대감 안 먹힌다
국제 경제·마켓 2024.09.10 07:30:00엔비디아 주가 대폭락, 경기 침체 신호일까? 수사Q. 결론부터.인 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기 때문.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엔비디아가 10% 폭락했고, 나스닥은 3% 이상 급락했다. JP모건체이스와 블랙록의 'AI 거품론'과 엔화 강세가 악재였다. 미국 경기 침체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우' 모델의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다. 7월 말 3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최저치이며 2분기 경제성장률 3%보다 낮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로 5개월 연속 수축이다.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부진한 경기지표, 미국 대선, 국제 분쟁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겹친 상황이다.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기준금리를 최소 0.5%포인트 인하(빅컷)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빅컷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이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일큐육공. -
[박철범 칼럼] 한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10 05:30:00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총재가 한 연설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추세가 5월 이후 이어진다는 점, 지난 3월 3.8% 수준에 머물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해 7·8월에는 4.3%와 4.2%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건은 갖춰졌다고 판단된다. 금리 인하 예상은 환율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6~7월 중 달러 당 13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이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돼 최근에는 1300원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논쟁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섞여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예상됨에도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2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대로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은은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에 미국 중앙은행만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한 한은은 2023년 7월부터 미국과 2%포인트 내외의 역전된 금리 격차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한은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미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 통화정책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 당초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내수도 회복 흐름을 재개하고 있고 수출도 정보통신(IT) 경기가 나아지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10.1% 상승하면서 산업 생산은 괜찮은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8월 금리 동결을 하면서 한은이 언급했듯이 최근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흐름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과도한 정책금융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내수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차크래보티·골드스테인·맥킨레이 교수 연구팀이 미국의 은행과 주택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2018년 논문에 의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은행들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에서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자금을 전환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주택가격 상승은 다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는 진작시키지만 세입자와 미래 더 큰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젊은 주택 소유자의 소비는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면 오히려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탓에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이 금융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보다는 내수 부진과 금융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 경제를 운용하는 정부 부처와 한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상이한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경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금리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사 표현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한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한은은 물가안정, 주택시장 동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물가상승률 2% 기록했지만…가계부채에 한은 '딜레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8 08:36:59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수를 고려하면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계대출을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였죠. 보통 통화 당국에서 물가상승률 2%를 기준점으로 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가가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통화 당국이 따져봐야 할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기”라며 “다른 최종 안정 요인들을 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죠. 가장 근 문제는 가계부채와 금리 인하 여력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한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 6616억 원으로 한 달 새 8조 9115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돼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 달짜리 데이터만으로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금리 인하 여력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이지만 한국은 3.5%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실탄을 아껴 11월에 금리를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간 내수 측면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은의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가 저점을 찍었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며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크게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진단은 다릅니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주장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빚이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빚을 다시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로 인해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한은, 금리 0.25%P씩 3번 내리면 민간 이자부담 8.9조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5 13:54:31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면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의 이자 부담이 8조 95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에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면서 민간 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1분기 당시 0.7%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들어 2.31%로 세 배 넘게 뛰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연체율은 올 1분기 11.3%까지 올랐다. 통상 한계기업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원금마저 밀리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취약차주의 1분기 연체율은 10.0%로 2020년 말의 2.4%와 비교해 네 배 넘게 상승했다. 민간 부문이 대출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단순히 고용과 소비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3년 전인 2021년 상반기(428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한은이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세 번 인하하면 민간의 이자 부담이 총 8조 9500억 원 감소하게 된다”며 “한국 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금리 인하 효과는 한계기업(4000억 원)과 취약 가구(2400억 원)를 합쳐 6400억 원에 달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본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를 내놓았다. 금리 차가 커지면 환율이 올라(원화 가치 하락)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금리인하 때 놓쳤다” vs “가계부채 고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4 18:00:58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 부진과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한은 실기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은 실기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의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것이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정부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경기가 저점을 찍었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며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크게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지역(서울)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주장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빚이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빚을 다시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로 인해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에서도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6월 광의통화(M2)를 보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6.1%나 된다”며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음에도 통화가 계속 풀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와 정 실장 모두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무리한 재정 투입과 금융 완화는 구조조정 문제를 뒤로 미루는 측면이 있다”며 “구조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도 “현재 재정이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영상] 한은 기준금리 동결, 3개월 뒤에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3 05:10:00기준금리, 3개월 후 인하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전원이 금리 동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시 내수 회복과 함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지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리 동결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사설] 기준금리 인하 눈앞…‘집값·가계부채 뇌관’부터 해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5%보다도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로 0.1%포인트 내렸다. 고금리 기조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손쉬운 해법은 금리 인하다. 문제는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올라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수요에 2분기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3조 8000억 원 늘어 1900조 원에 육박했다. 섣불리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인다면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자극해 ‘집값 광풍’을 일으키고 부채발(發) 금융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7월 의사록은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9월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금리에 손대기에 앞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 방향 전환(피벗)이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의 복합 방정식을 풀 최적의 통화·재정·금융·부동산 정책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한은과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