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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금융사 자본 규제 유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9 09:07:23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연내 도입하기로 했던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제 도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이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 100bp(1bp=0.01%)에서 50bp 인하로 축소하고 통화 정책 완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였고 미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한은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외환수급 개선 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제 도입을 유예해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제는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0~2.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
경기 절벽에…정부, 3개의 화살<재정·금리·대출> 타이밍 고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9:58:10탄핵 국면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내년 1%대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적절한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재정의 75%를 쏟아붓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및 기준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의 카드를 놓고 최적의 시점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질의에 “내년도 대외 불확실성 및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통과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0.06%포인트 영향을 준다”며 “올해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전했다. 2% 턱걸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대 15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요 등을 고려한 규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재정 확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감액된 만큼은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담느냐의 문제이지 연초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야당과 정부의 의견이 같을 것”이라며 “1월에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설 연휴 전후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추경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개최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확장 재정 등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추경, 신속 추경,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폭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금리 인하도 바라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마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환율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에 발맞춰 조금씩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 확대 정책도 정부의 카드 중 하나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하나은행도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부동산 금융 상품 8종에 대한 판매를 23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및 만기 연장도 정부가 매번 검토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
'11월 깜짝 인하' 뒤엔 트럼프 불확실성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17:41:3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깜짝 인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고용지표 악화가 고환율보다 경제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인하의 필요성이 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위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며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가 증대됐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B위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고용시장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과 관련 수출 둔화를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1.9%로 0.2%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의 성장률 질의에 한은은 “범용 반도체 수출 둔화,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반영해 GDP 성장에서 순수출 기여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전에 이른바 ‘사재기 물량’이 증가해 수출이 단기 확대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가수요 발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2025년 전망치 반영보다 상방 리스크로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1%대의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내년 재정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줄고 총지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점 등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된다”며 “향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면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C위원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D위원 역시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10월 통화정책 전환(피벗)의 영향이 시장에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은이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2회 인하 정도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이미 크게 하락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지난달 추가 인하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차주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은 은행권에서만 기업 7조 원, 가계 3조 원 등 총 11조 원 경감될 것이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달러 대비 亞 통화 가치 2년만 최저…韓 원화 하락폭 가장 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17:20:13미국 달러 대비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가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개 아시아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는 17일 오후 3지 52분 89.9091까지 하락했다. 이는 ‘킹달러’ 시기인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화 △인도 루피화 △대만 달러화 △태국 바트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로 구성되며 일본 엔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시아 통화 가운데서도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원화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10% 넘게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3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444원을 넘기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가치 최저)를 찍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종가 1,288.0원 대비 11.7% 오른 수준이다. 원화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에서 12.41%로 중국(46.09%)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위안화 역시 미국 관세 우려와 경기 부진 여파 속에 약 1년 만의 최저 가치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달러 환율은 지난 3일 7.2972위안까지 치솟았으며 이날도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인 7.28위안 선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위안화 약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위안화 약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인도의 경우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및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속에 루피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루피·달러 환율은 84.93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 최신 자료를 근거로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달러 상승 전망이 5월 이후 가장 강하다”며 “아시아 통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유안타 “탄핵안 가결에도 환율 불안…당장 회복 어려워”
증권 국내증시 2024.12.17 08:42:40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원화 가치가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유안타증권이 분석했다. 17일 유안타증권 김호정 연구원은 "달러 강세 압력이 여전히 강하고,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미국 통화 정책 회의에서 매파적 결과가 예상되며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당장 원화 가치 회복은 어려운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환율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위험선호 분위기가 가세한다면 원화의 약세 압력은 현재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조정과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확인될 경우 이 역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2.7% 상승했다. 이날 한국 시간 기준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3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
탄핵 가결에도 환율 요지부동…이번엔 "경기부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1:4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강달러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주간 장 마감 기준(오후 3시 30분) 달러당 1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1438.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탄핵 가결 전인 13일(1433.0원)보다 높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불확실성이 감소했음에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1402.9원)과 비교하면 32.1원(2.29%)이나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실제 외환시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 다른 자산시장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라면 환율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라며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 주요 정치 이슈가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다.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해외 투자가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탄핵 가결 자체는 이미 시장이 예상한 방향이어서 시장 가격에 선반영된 상황”이라며 “기존에 거래됐던 선물 물량 등이 조정되며 환율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시작된 구조적 강달러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관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통상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며 “정책 내용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여기에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시장 가격에 녹아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기대됐던 수준에 비해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며 “엔화 가격이 약세가 되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환율에는 부담 요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766억 5900만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85억 3000만 원, 23억 5300만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면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다. 한편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투자와 채용을 계속해달라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금센터 '계엄 해외반응' 뒷북 게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17:44:35국제금융시장 워치독 역할을 하는 국금센터가 계엄 사태 이후 9일 만에 해외에서 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뒷북 게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2월 12일자 10면 참조 국금센터는 12일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이라는 이름의 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계엄 사태를 전후한 외신들의 반응을 전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거나 노무라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국금센터는 씨티의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금센터의 해외 시각 자료는 이미 나온 얘기를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센터의 시각이나 분석 등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금센터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한국의 성장률 전망 악화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신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금융기관의 평가를 정리해 발표해왔다. -
대출 시 받는 우대금리, 은행 이자 장사에 1%나 줄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4.12.12 06:00:00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예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수 일자리 '부진'…쉬는 20대 20%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1 18:04:22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과 도·소매업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도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3000명 늘어난 2882만 1000명이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산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길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8만 9000명 줄었다.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1만 4000명 감소한 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 9월(10만 4000명)과 10월(14만 8000명)에는 감소 폭이 10만 명을 웃돌기도 했다. 건설업 역시 고용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9만 6000명 줄어들며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정부 관계자는 “누적된 건설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며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취업도 어렵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월 0.4%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38만 7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즘 청년 세대들은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채용 과정이 임박하지 않으면 쉬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과 마찰적 실업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에서도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제조업 일자리는 9만 5000명 줄었다. 7월 1만 1000명 감소한 후 8~10월 3만~4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 감소 폭이 10만 명에 가까워진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악화되는 것은 수출 둔화세와 관련돼 있다. 최근 수출 증가세는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자 수가 많은 자동차·철강 등은 수출 실적이 후퇴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은 자동화·첨단화되면서 고용 창출 역량이 예전만 못하다”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월(13.5%)과 8월(10.9%)에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9월(7.1%)과 10월(4.6%)에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은 176억 달러(25조 2014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3억 4000만 달러)은 5%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24억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렵다 보니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내수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정부 정책 등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시장금리 하락 지속…더 벌어진 예대마진
경제·금융 은행 2024.12.11 17:57:18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얘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뛰어오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예대마진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 시장금리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대출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조 변화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ADB, 韓 내년 성장률 2.2→2% 하향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09:00:00아시아개발은행(ADB)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 2.0%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9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ADB 측은 한국에 대해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 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향 이유를 밝혔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에 따라 모두 2.0%로 전망됐다. 한편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4년 성장률도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4.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4.8%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ADB 측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내년 성장률은 3.0%에서 2.3%로, 대만의 내년 성장률은 2.7%에서 2.5%로, 인도 전망치는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유지했다. -
탄핵정국에 역대급 국채발행 겹쳐…"내년 시중금리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7:48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많은 액수다. 순발행액은 올해보다 67.9% 늘어난 83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혼란에 증시가 급락하고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년에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와 만나 “계엄 사태로 당장 4분기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정책에 확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문제는 이 경우 적자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도 2023년 결산 기준 0원이라 정부 여윳돈으로 추경에 나설 여력도 사실상 없다. 지난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확장 재정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민간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증가분이 한은 금리 인하분을 일정 기간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채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물과 3·10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역전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2%포인트 낮은 연 2.645%를 기록했다. 이는 1년물(2.717%)에 비해 0.07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 금리 인하 전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8월 16일(-0.08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역전 폭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침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10년물과 1년물 사이의 금리 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4~6일에만 해도 -0.001~0.007%포인트 수준을 유지했지만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인 이달 9일에는 -0.04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원래 한은이 연 2.25~2.5%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끝낼 것이라고 봤다”며 “최근 계엄 사태로 한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 2%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
계엄 사태에 탄핵 덮쳐…경제심리 2년만에 최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5:35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스피 같은 증시와 실물경제 상황을 선행하는 지표인 만큼 정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83.19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92.82)보다 9.63포인트나 급락했다. 2022년 12월 9일(82.55) 이후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발표하는 속보성 경제심리지수다. 국내 언론사 경제 뉴스 문장을 매일 1만 개씩 임의 추출한 뒤 긍정·부정으로 분류해 지수화한다. 경제 뉴스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소비자·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추측하는 것이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가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주요 실물경제 지표보다 1~2개월 가까이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뉴스심리지수는 올 하반기 들어 100 내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를 충분히 잘 관리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로 지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3일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이날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한때 1446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이를 해제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흔들렸다. 뉴스심리지수는 4일까지 92.97을 유지했지만 5일은 전날보다 5.15포인트 하락한 87.82였다. 이후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뉴스심리지수는 나흘 만에 4.63포인트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 리스크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을 시급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내수에는 경고등이 켜졌고 통상 환경도 안갯속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은 물론 기업들도 당장 투자를 결정할 수 없고 현금을 쌓아두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고심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 변수는 기대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시총 144조 증발에 환율 2.4% 급등…물가 치솟고 내수 곤두박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9 17:46:33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경제에 전방위로 피해를 주고 있다. 증시 폭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1차 효과를 넘어 내수 위축과 물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까지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대외 신인도 추락 같은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대신 치르는 정치 위기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주간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1437.0원)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1402.9원)에 비해 2.4%나 급등했다. 고환율은 수출 업체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투자가 이탈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불러온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1년에 걸쳐 소비자물가를 0.02~0.03%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2년 공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은 0.06%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 높게는 1500원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입물가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전월보다 2.2% 올라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석유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9.18원으로 전일보다 6.04원 올랐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석유류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합산 시총은 2246조 원으로 계엄 전인 3일(2391조 원)과 비교해 145조 원 급감했다. 이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고채 금리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하락한 연 2.579%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오전에 2.633%을 나타냈지만 오후에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3일 장 마감(2.585%)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날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필요 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채권시장 달래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확장 재정이나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장기물의 경우 채권시장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탄핵과 함께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초 확장재정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소비자·기업 심리가 함께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는 바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8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97.2)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한은이 2주 동안 누적 기준 환매조건부채권(RP) 15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따른 비용도 크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 관련 사안이 빨리 진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가도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꺼릴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권 수신금리 인하 지속…농협 3.22%로 가장 높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5:59:41계엄과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의 수신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출금리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예대금리 차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6일 비대면 전용 상품인 ‘NH올원e예금’의 금리를 당초 3.3%에서 3.22%로 8bp(bp=0.01%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은 앞서 2일 10b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달에만 총 18bp 내렸다. 두 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의 3.22% 금리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12월까지 수신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의 대표 예금상품의 금리는 3.2%로 동일하다. 우리은행은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이달 6일 당초 3.37%에서 3.2%로 17bp 내렸다. 신한은행은 ‘쏠편한 정기예금’의 금리를 이달 2일과 3일 각각 5bp, 10bp 내렸다. 하나은행도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15bp 인하했다. 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이달 2일부터 15b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채 금리가 내리면서 수신 금리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수신 금리는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대출금리는 부동산 가격 문제로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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