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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귀환에 소비심리 하락…골드만 "韓 내년 1.8% 성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5:37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대만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내수는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후반기부터 수출이 약화하기 시작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7월 13.5%에서 9월 10.9%로 하락한 후 지난달에는 4.6%까지 낮아졌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분의 0.3%포인트 정도는 수출 부진과 관련한 투자 지연과 감소로 보면 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심화 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략 물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산 물품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점도 (양국 간) 극단적 리스크는 제거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상단이 145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준금리는 1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2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 달 새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CCSI 항목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이 7포인트 내린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 폭은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조사 기간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심리 악화는 소비와 내수에 영향을 줘 경기 부진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가 97.3이었다. 12월 BSI 전망치는 전달 대비 5.5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9, 비제조업이 105.1로 갈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올해 3분기 국내 17개 산업 중 12개 영업이익이 감소 상태”라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영 실적 악화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트럼프 2기와 맞물려 대내외 리스크가 극도로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재정 확대를 포함해 규제 완화 및 기업 보조금과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채권전문가 83% "11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고환율 부담"
증권 채권 2024.11.26 11:14:16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12월 채권시장 지표’를 통해 채권 운용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83%가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전체 채권 전문가 가운데 36%만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미국 대선 이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점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 부과와 감세 정책 시행으로 부채가 늘어 미국 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저하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자 채권 시장 심리도 위축됐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채권 값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111.5로 지난달(116.5)보다 5.0포인트 하락했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해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이하일 경우 채권시장의 심리가 위축됐음을 나타낸다. 전문가의 64%는 채권 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보합’이라고 답변했다. ‘하락’ 응답은 24%, ‘상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환율 상승을 전망한 답변도 지난달 4%에서 이달 21%로 대폭 늘었다. 환율 하락을 예상한 이들은 31%로 지난달 45%보다 크게 줄었다. 다음 달 물가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지난달 8%에서 30%로 증가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물가 하락을 예측한 답변은 3%에 불과했다. -
동결 우세 속…"내년 1%대 성장…이달 금리결정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5 07:06:21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문가들의 70%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1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30%(9명)에 그쳤다. 금리 동결의 이유로는 환율이 47.6%로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집값(23.8%)과 가계부채(14.3%), 미국과의 금리 격차(9.5%) 등의 순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성장만 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리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11월에는 일단 쉬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성장이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채권시장에 성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 우려가 크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간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은은 이달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초 경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30%(9명)에 그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들은 36.7%(11명)로 더 많았다.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지만 내년 성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절반이 훨씬 넘는 63.3%(19명)가 ‘1%대 후반’을 점쳤다. ‘2%’는 33.3%(10명)였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는데 한은이 예상치를 낮췄는데도 정작 금리를 동결하면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4%(8월)에서 2.2~2.3%, 내년은 2.1%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 1.8%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며 “최근 11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으며 한은이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 내수(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며 “트럼프 집권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1400원 미만을 예상했다. 구간별로 △1380원 이상~1400원 미만이 40% △1380원 미만이 26.7% △1400원 이상~1420원 미만 10% △1430원 이상 16.7% 등이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인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거나 해서 통화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며 “당장은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10명 중 6명 “내년 1%대 성장…이달 금리결정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4 18:07:41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간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은은 이달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초 경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비슷하다. 서울경제신문의 ‘11월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30%(9명)에 그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들은 36.7%(11명)로 더 많았다.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지만 내년 성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절반이 훨씬 넘는 63.3%(19명)가 ‘1%대 후반’을 점쳤다. ‘2%’는 33.3%(10명)였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는데 한은이 예상치를 낮췄는데도 정작 금리를 동결하면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4%(8월)에서 2.2~2.3%, 내년은 2.1%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 1.8%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며 “최근 11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으며 한은이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 내수(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며 “트럼프 집권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1400원 미만을 예상했다. 구간별로 △1380원 이상~1400원 미만이 40% △1380원 미만이 26.7% △1400원 이상~1420원 미만 10% △1430원 이상 16.7% 등이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인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거나 해서 통화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며 “당장은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한은 금리동결 무게" 속 인하론 고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4 17:34:47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문가들의 70%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1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30%(9명)에 그쳤다. 금리 동결의 이유로는 환율이 47.6%로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집값(23.8%)과 가계부채(14.3%), 미국과의 금리 격차(9.5%) 등의 순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성장만 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리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11월에는 일단 쉬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성장이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채권시장에 성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 우려가 크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4 05: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내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나오며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는 모양새입니다. 낮아지는 성장률 기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은 것은 IMF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2.5%에서 2.2%로 내려 잡았습니다. 2.1%로 내다봤던 내년도 성장률 눈높이도 2%로 낮췄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2%로 내리면서 내년도 GDP가 2%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분기(-0.2%) 역성장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8월에 밝혔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 정부가 7월 내다봤던 예상치(2.6%)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가와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 성장률 눈높이를 크게 낮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보다 보수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1% 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수 회복은 더딘데…트럼프發 통상 리스크까지 성장률 전망 눈높이가 내려간 1차적인 이유는 풀리지 않는 내수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고 말했습니다. IMF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국내 수요 회복 약세를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며 작년 7월(0%)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건설투자 감소율은 올 2분기 -1.7%에서 3분기 –2.8%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 1.3%에서 내년 2%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건설투자 감소폭은 올해 –2.3%에서 내년 –2.7%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북은 매달 정부가 공개하는 공식 경기 진단입니다. 문장만 보면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다소 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월에 수록돼 있던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이번 진단에선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7개월 만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지웠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2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를 거듭 거론해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가 오르면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해 한국의 수출이 142억 6000만~347억 4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관련 지원을 받는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반도체 업황 변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도 수출이 올해처럼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10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 2.7%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건전 재정 고수하던 정부 내에서도 ‘재정 역할론’ 거론 이러다 보니 정부 내부에선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류도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이 재정 지출을 확장할 타이밍이라는 데엔 대체로 공감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는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둬 재정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완화를 추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
"정치가 경제 어렵게 해…내년 잠재 성장률 밑돌 확률 높아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2 08:23:16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자동차 쪽에 상당한 압력이 올 것”이라며 “자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할 텐데, 철강도 트럼프 1기 때 쉽지 않았던 부문”이라고 우려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2%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어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폐기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최근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되는데 수출이 꺾이면 내수가 회복할 동력도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몇 달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실현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상태”라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F2 형태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 경제일수록 한은과 기재부가 공조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새 정부 시작 때 아프더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국에 편입되면서 미국 역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이고 지금 상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지만 중국 견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데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환율정책 등에 대해 쏠림 현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요인이 많아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다”며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美 보편관세땐 스태그플레이션 부메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1 19:08:58‘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제석학의 진단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이 KB금융그룹과 함께 주최한 글로벌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는 수입품에 가해지는 세금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에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월마트 같은 기업이 관세정책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내각은 1기보다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져 거대한 도전이 한국 앞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법임에도 (폐지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일본과 한국이 자국 통화 약세에도 수출 증가 등 선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장기화된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혁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트럼프 패닉이 시장지배…선택적 경기부양 검토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9:08:01‘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자동차 쪽에 상당한 압력이 올 것”이라며 “자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할 텐데, 철강도 트럼프 1기 때 쉽지 않았던 부문”이라고 우려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2%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어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폐기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최근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되는데 수출이 꺾이면 내수가 회복할 동력도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몇 달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실현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상태”라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F2 형태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 경제일수록 한은과 기재부가 공조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새 정부 시작 때 아프더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국에 편입되면서 미국 역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이고 지금 상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지만 중국 견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데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환율정책 등에 대해 쏠림 현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요인이 많아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다”며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發 '내년 1%대 성장' 우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1 08:05:12‘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2%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문제는 하방 위험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아난드 단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내놓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미국 선거 결과가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간 전쟁에 따른 불안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의 경우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로 성장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기술 진보와 노동 생산성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재정·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2.1%)과 한국금융연구원(2%)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 향후 5년(2024~2028년)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4.7달러)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 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IMF "韓,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0 17:36:14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재정·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2.1%)과 한국금융연구원(2%)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 향후 5년(2024~2028년)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4.7달러)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 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1400원 뉴노멀 될지는 지켜봐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19 17:40:36김종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400원대에 이른 것이 얼마 안 돼 뉴노멀로 고착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 주에 나오는 내부 자료 등 앞으로 남은 기간의 데이터를 따진 후에 (환율과 내수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10월 금통위 당시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 점진적으로 갈 것인지 실무 분석 통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트럼프 1기 때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행된 게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며 “아직은 체계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심해질지, 누그러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율의 상·하방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여러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섞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경우 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 1400원 환율로 만약 다음 달까지 가면 각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굉장히 부담이 간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자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18 19:13:48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6만1000명, 30세 미만은 2만2000명이 감소했으며, 40대도 1만9000명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기 집값 상승기에 '영끌'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던 젊은층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초 3.25%에서 3.5%로 인상된 후 올해 10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개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은 1674만2000호로, 이는 총 주택(1954만6000호)의 85.7%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가 1040만호로 62.1%를 차지했다. 소유 형태별로는 단독 소유가 1449만6000호(86.6%), 2인 공동 소유가 207만6000호(12.4%), 3인 이상 공동 소유가 17만1000호(1.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90.3%), 경남(89.4%), 부산(88.4%) 순으로 개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도 거주자의 소유 비중은 86.3%였으며, 타 지역 거주자의 소유 비중은 13.7%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40만9000명(53.8%), 여성이 720만9000명(46.2%)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였으며, 제주 거주자가 1.13호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가 1.02호로 가장 적었다. 다주택자(2건 이상)는 전체의 15.0%인 23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산업 기업 2024.11.17 18:18:49“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자가 렌트했던 집의 주인아저씨까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교육 수준, 성별, 경제력 차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But’ 앞에 붙이는 비판 수위는 차이가 났지만 결국 그가 ‘뛰어난 사업가’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해 ‘주요 2개국(G2)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 멕시코 국경 지대로 이동하는 행렬인 카라반(Caravan)에 대해 “갱 조직원들이 섞여 있다. 미국에 대한 침략이다. 우리 군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장벽을 쌓기도 했다. 그 어떤 가치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일 앞에 두고 있었다. 이 같은 국정 기조에 대해 현지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부끄럽다”며 공격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미국인의 팍팍한 삶은 과거 미국 정부의 애먼 오지랖과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이 더 강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더 강해져서 말이다. ‘트럼프 1기’ 탄생의 주역이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확하게 표심을 공략해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트럼프 1기 때 온갖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친공화당 성향의 연방대법관 3명은 여전히 건재하다. 연방대법관 9명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보수가 절대 우위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트럼프 2기가 행정·사법·입법 3권을 모두 장악했다는 분석도 무리는 아니다. 업그레이드된 트럼프 2기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혈맹’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냉혹했다.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경험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 경제 분야는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당장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보조금 철폐, 관세 부과 위기에 놓여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강달러 기조에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00원을 넘어섰고 국내 증시는 지난주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최근 안정 추세를 보였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제 겨우 한 차례 소폭 인하한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이어지는 ‘신3고’가 회색코뿔소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섰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골프 연습 논란’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연습”이라는 해명에는 헛웃음이 나온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이자 가장 힘센 국가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외교 준비가 고작 골프 연습이란 말인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쉽다.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 공부를 한 줄이라도 더 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가 놓여 있다. 지난 대국민 사과 담화 때도 이 명패를 앞에 세워 놓았다. 명패에 새겨진 글의 뜻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이다. -
“10만 달러 간다”…주춤했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 성공
경제·금융 재테크 2024.11.16 09:44:5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8만 8000달러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1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9만 1020.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이달 13일 사상 처음 9만 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하락 전환했다. 여기에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자 낙폭을 확대해 9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살아나 매수세가 다시 몰리면서 하루 만에 9만 달러선을 탈환한 데 이어 9만1천 달러선도 넘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42% 내린 3977.25달러, 솔라나는 2.46% 오른 216.85달러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은 0.05% 내린 0.3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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