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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개발국에 韓 아닌 北 등재?…美 AI지표에 정부 목소리 낸다
산업 IT 2024.04.19 16:04:31각국의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AI인덱스 2024 지표가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후폭풍이 이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이 지표를 작성한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HAI)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과제 등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 받는 세계적인 연구소다. 지표 작성을 총괄한 편집자도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추후 한국 기업의 성과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통해 HAI 관계자를 만난다. HAI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때에 따라 각국 영사를 통해 지표의 으미와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해왔다. 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파견한 영사가 직접 참여해 국내 AI 업계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손을 걷은 것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국내 AI 기업들의 지난해 성과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 국내 연구·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지난해 국가별 AI 파운데이션모델의 개발 동향이다. 보고서는 이 기간 국내에서 개발된 파운데이션모델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다. 파운데이션모델은 다량의 사전 데이터로 학습돼 다른 파생 모델의 근간이 된다. ★본지 4월 17일자 2면 참조 국내 업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여러 모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우스), LG(엑사원2.0),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에서 대기업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여온 업스테이지(솔라), 코난테크놀로지(코난LLM) 등 AI 스타트업들도 성과를 냈다. 국내 성과에 대한 푸대접은 조사 자체의 불신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국가별로 모델 개발 현황을 조사한 대목은 HAI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논문 내용을 차용했고 AI 산업 관련 고용, 인력 유·출입 등에 대한 부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작성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연구의 균형추가 영미권에 쏠려 있다 보니 타국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이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된 국가별 파운데이션모델 수를 지도로 나타낸 자료에 한국이 아닌 북한이 개발 국가로 표시돼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내 첫 파운데이션모델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20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져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만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셈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 늦게라도 국내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연구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I인덱스 작성을 총괄하는 네스터 매슬레이 수석편집자는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우리 보고서 데이터는 일정 부분 미국 중심적이지만 AI 생태계는 글로벌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과 협력해 한국의 AI 생태계를 더 정확히 추적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3 00:05:00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 김정은 정권이 더 대담하게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달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중국까지 북한 비호에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믿고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실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한미는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11일 지난해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8월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까지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 대책은 북한 비핵화, 즉 북핵 동결이 아닌 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행뿐 아니라 중국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러와의 결속이 외려 자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점을 깨닫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억지하는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북중러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조력자가 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경기도, 4개 분야·14개 사업 추진
사회 전국 2024.04.12 08:19:46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에선 경기도 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한양도성~북한산성 연결한 ‘탕춘대성’ 사적 지정
문화·스포츠 문화 2024.04.09 09:20:28문화재청은 수도성곽인 한양도성, 대피성인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후기 도성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인 ‘탕춘대성(蕩春臺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탕춘대성의 사적 지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묶은 ’한양의 수도성곽‘은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모두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실제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고 있는 ‘탕춘대성’은 3개의 성이 유기적인 하나의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쌓은 독창적인 방어성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도성 방어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숙종 41년(1715년) 축조를 시작하여 영조 30년(1754년)에 완성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 범위는 한양도성 서북쪽의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홍지문을 지나 북한산의 향로봉 아래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051㎞ 구간이다. 이중에서 석성 구간 3.549㎞, 토성 구간 0.758㎞, 자연암반 구간 0.744㎞이다. ‘탕춘대성’은 평시에는 성 안에 설치된 군량 보관창고인 평창(平倉)을 지키고, 전시에는 평창에 비축했던 군량을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한양도성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조정과 도성민이 북한산성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조선후기 3개의 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탕춘대성 건설 후 실제 전투는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도성 방어체계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함께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이름으로 탕춘대성, 한양도성,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한국군 vs 북한군, 軍정찰위성 수준 차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4.08 07:40:21“땅 위의 3cm 물체를 식별하는 게 가능합니다. 북한의 탱크 번호판까지 추적할 수 있어 손금보듯 김정은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 관계자가 정찰위성 1호 전자광학(EO) 카메라 제작 정밀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팰콘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오는 6∼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정찰,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북한도 지난해 5월과 8월 등 두 차례 실패 후 11월 21일에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와 국제우주공간연구위원회도 만리경-1호에 위성번호(SATCAT)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COSPAR ID) 2023/179A를 부여하며 사실을 확인했다. 해상도는 낮지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일부터 만리경-1호를 통해 정식 정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이 자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주 정보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남북의 경쟁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그렇다면 한국군과 북한군의 정찰위성 수준 차이는 어떻게 될까. 반사경 표면 가공 오차는 10㎝ 불과 항우연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위성 카메라 반사경을 우리나라에서 미 LA(로스앤젤레스)까지로 늘렸을 때 반사경의 표면 가공 오차는 과속방지턱 높이 정도까지만 허용될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LA까지의 거리는 약 1만㎞에 달하는데 과속방지턱 높이인 10㎝ 정도의 오차 수준으로 초고정밀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 경우, EO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IR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EO·IR 위성(1호기)도 주야간 촬영은 가능하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당국은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해 전력화에 나선 것이다. 2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해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날씨에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대북 감시정찰에 대한 더욱 촘촘한 눈, 감시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하루에 두 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지만, SAR 위성은 하루 4∼6회 정도로 2배 이상 자주 방문해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우주 관련 기술력을 비교한다면, 우주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분할 경우 고체로켓(발사체)은 물론 정찰위성 등 위성 분야는 아직까지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당장 해상도 등 정찰위성의 감시정찰 능력에서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군 정찰위성 1호기 개발을 주관한 항우연에 따르면, 우리 정찰위성은 북 정찰위성의 100배 정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식별 면적 기준으로 북한은 9㎡이지만 우리는 0.09㎡에 불과해 10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군 안팎으로 우리 정찰위성 1호기의 해상도는 3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백㎞ 상공에서 대북 감시정찰 최우선 표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달리는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지형 방위사업청(방사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북 정찰위성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우리는 대학생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5기는 EO·IR 위성과 SAR 위성을 복합해 운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 카메라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찍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찍을 수 없다. 적외선 위성은 야간에도 찍을 수 있지만 악천후에는 제한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전천후로 감시정찰을 할 수 있는 것이 SAR 위성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핀란드 아이스아이 등 민간 업체들의 초소형 SAR 위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제주도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초소형 SAR 위성’은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순수 우리 기술로만 개발한 상용 관측 위성이다. 특히 고체로켓에 실려 발사된 것은 북한과의 정찰위성 1차 경쟁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게가 90㎏에 불과,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되는 이 위성은 수백㎞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와 본체,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형태여서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였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과정에 축적된 송수신 장치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약 40기를 발사해 정찰위성의 북한 감시 주기를 2시간 간격(2025년 목표)에서 30분 간격으로 줄일 계획이다. 4단 고체로켓, 1500㎏급 위성 올릴 계획 이번에 초소형 SAR 위성을 발사한 고체로켓도 현재까지 북한보다 크게 앞서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정찰위성을 세 차례 발사하는 데 사용한 발사체는 모두 액체로켓이다. 고체로켓은 언제든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군사용으로 적합하다. 초소형 SAR 위성은 3차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민간에서 개발한 실제 위성을 탑재해 우주궤도에 진입시킨 의미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는 1∼3단은 고체연료, 4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했다. 지난 3월(1차)과 12월(2차) 발사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고, 이번에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다. 2025년 최종 시험발사 때는 1∼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하게 된다. 3차 시험발사에 쓰인 탑재체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 위성이다. 약 100㎏ 중량의 지구관측위성으로 약 650㎞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1∼4단 고체연료 발사체가 완성되면 무게 500∼700㎏ 위성도 우주궤도에 올릴 수 있다.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는 최종적으로 탑재 중량을 150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성능은 어떨까. 북한은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 미 워싱턴과 본토 해군기지 등의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군 당국은 다만 북 정찰위성이 3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도 3m는 수백㎞ 상공에서 가로·세로 3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군사적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이 가로·세로 3cm 크기의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리경 1호’에 대해 “궤도는 돌고 있다”면서도 “(만리경 1호가)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실제로 지상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정찰위성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목한 점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북한 위성의 고도가 점점 떨어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고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제어 및 추력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력기를 통해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거나 궤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주발사체 기술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추력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주 궤도에서 이를 가동하는 것은 제한점이 많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단형으로 고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상당이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北, 추력기로 궤도 진입·변경 기술 보유 위성 기술이 고도화해 우주에서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북한은 현재의 탄도미사일 보다 위협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활용한 비밀 무기들을 개발 중이다. 가장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궤도 타격체계(FOBS)라는 무기체계다. 일명 ‘위성 폭탄’으로 불리는 FOBS는 미사일이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돌다가 목표를 향해 낙하해 공격 방식이다.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FOBS 방식으로 발사한다면 매우 위협적 존재다. 핵탄두를 탑재한 HGV가 지구 저궤도를 돌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 극초음속으로 표적을 타격하면 어느 곳에 핵이 떨어지는지 발사 직전까진 알 수 없어 사실상 방어망이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도 최근 HGV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기술력은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로 평가되지만 HGV 기술과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 기술이 결합한다면 HGV를 FOBS 방식으로 발사하는 기술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극 상공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미사일 위협을 가정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요격망도 구멍이 뚫리면서 미래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
정부, 유엔서 2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국제 국제일반 2024.04.04 22:46:38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는데, 중국, 에리트리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결의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북한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가입한 협상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 11월 예정된 북한의 정례인권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조사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엉터리 살림…북한 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3 16:55: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1주일 앞둔 3일 제주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한 뒤 PK(부산·경남)로 올라와 '초박빙' 지역 공략에 열을 올렸다.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찾은 이 대표는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후보의 지지유세를 하며 “전국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본다"면서 “몇십, 몇백 표, 많아 봐야 천몇백 표로 결판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선전전도 아니고 동원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부자들 세금 깎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서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국가 살림하니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무역흑자 국가가 북한 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권 2년도 안 됐는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후퇴시켰다"며 "정신이 번쩍 들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창원=오승현 기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360명에 치과치료·건강검진 무료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4.04.03 15:58:39서울시가 올해 북한이탈주민 360명에게 치과 치료·일반질환 진료·종합건강검진 등을 무료 지원한다. 서울시는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생겨난 건강문제,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360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 지원 인원은 틀니·보철 등 치과 치료 100명, 일반질환 진료 60명, 심리검사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 2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탈북민으로 치과 치료는 12세 이상, 건강검진은 19세 이상(짝수년도)이다.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한도를 늘린다. 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위기가구 등은 출생 연도 제한 없이 긴급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 지원금은 기존 4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었고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의 치과·일반질환 등 치료 비용 100%를 지원한다. 그 외 탈북민에게는 지원 한도액의 80%까지 지급한다. 기존 검진·진료 기관 수를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민간 검진기관(의료법인)에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면 바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탈북민에게 돌봄서비스·안부 확인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와 정착 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탈북민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봄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FIFA, 평양 홈경기 '무단 취소'한 북한에 철퇴…몰수패 이어 제재금까지 부과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4.04.03 07:50:39국제축구연맹(FIFA)이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거부한 북한에 철퇴를 내렸다. FIFA는 북한에 몰수패뿐 아니라 약 1500만원 달하는 제재금까지 부과했다. FIFA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일본과 홈 경기 개최를 거부한 북한축구협회에 1만 스위스프랑(약 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로 예정되었던 일본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 경기를 킥오프 5일 직전 무단으로 취소했다. 북한과 일본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B조에 함께 묶였다.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신국립경기장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일본이 북한을 1대0으로 힘겹게 이겼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에 따라 26일 4차전은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북한 측이 홈 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홈 경기에 난색을 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일본 내 유행하고 있는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STSS)에 대한 경계로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제3의 중립지역으로 옮겨서 경기를 추진하려 했으나 개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 FIFA는 지난달 24일 북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문제의 '평양 경기'를 일본의 3대0 몰수승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4차전을 치르지 않고도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할 수 있었다. 일본은 평양 원정 없이 승리를 따내면서 승점 12를 확보, 2차 예선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북한은 몰수패를 당하면서 승점 3(1승 3패)으로 3위에 머물렀다. 2차 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 만의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4.02 07:04:09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북한 열병식 준비하나?…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서 병력 포착
국제 국제일반 2024.03.31 10:34:44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평양의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잇따라 포착됐다.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23일 위성사진에서는 인파가 곳곳에서 땅을 고르거나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다. 다음날에는 병력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개가 촬영됐으며 이들이 행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다. 북한은 그간 이곳에서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켜 열병식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VOA는 “훈련이 본격화될 때마다 포착된 주차 차량이 아직 보이지 않아 북한이 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우리 군 당국도 일단 열병식 준비 동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월엔 북한이 과거 종종 열병식을 개최했던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등의 기념일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열병식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열병식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건군절 75주년 기념 심야 열병식, 7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병식을 개최했다. -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해산으로 활짝 웃는 북한?
국제 국제일반 2024.03.31 09:28:20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되며 북중러 밀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연합체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냉전시대에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전환점에 섰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 등은 “러시아는 그동안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체제를 지지해 왔다”며 “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의 권한을 종료하고 기존 제재 체제의 ‘일몰 조항’을 요구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해 비확산 규범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탄약) 재고를 회복하고, 러시아에 더 많은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탄약에 대한 공동 생산 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북러 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결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없으면 유엔 회원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재 체제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이행을 감시할 제3자 기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 날 패널 활동 종료가 지난 2년간 전세계 핵확산 억제 노력이 급속히 악화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진단했다. 과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제재에 동참했는데,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거부로 패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두고 ‘괄목할 전환’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냉전 이후 대부분 기간,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특히 북한과 이란 등 핵확산 도전을 다루는 협력국이었다”며 “그들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 이란과의 협상 기간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 편에 섰고, 2016∼2017년 ‘화염과 분노’(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초기) 기간에도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노골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2022년 5월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제재를 위한 감시망까지 허물었다. 러시아는 동시에 북한과는 부쩍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에서 받는 대가로 북한에 인공위성 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2년 이상 전쟁 중인 러시아로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북한과 추가로 무기를 거래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십수년간 국제사회가 축적한 틀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러 밀착의 생생한 증거를 제공했다. 러시아가 구축해가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패널이 지난 20일 공개한 정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를 보냄에 따라 얻는 엄청난 반대급부의 정황이 담겼다.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꾸준히 오갔다. NYT는 패널이 북러 간 선박 석유 운송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어떻게 ‘노다지’(bonanza)가 터졌는지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비롯한 물자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하는지 생생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이를 공개하고, 안보리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 역할을 해왔다. 패널 활동 종료는 제재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제재 위반의 숨통을 트게 되는 셈이다.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래를 막을 압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NYT는 러시아의 대북제재 감시망 해체는 대북 압박 완화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그동안 공들여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성과를 보게 된 것으로,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되고 북러 교역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밀착은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
유엔 대북 제재 감시 활동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북한 편드는 러시아
국제 국제일반 2024.03.28 23:57:19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가 부족해지자 북한이 지원에 나섰고, 대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드러난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패널 보고서에 추가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명시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정원, “북한 해킹시도 지속 포착”…주요 시설 정보보호 담당자 설명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3.28 11:19:25국가정보원은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버위협 대응차원에서 전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북한 등이 우리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 포착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원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의 사이버도발 징후 및 실태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장애 대비 점검방안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 보고 등 비상대비체계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는 서울시·한국은행·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3월 28일), 대전·대구(3월 27일) 등 12개 지역별로 개최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보호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
통일장관 만난 영 김 美 하원 인태소위원장 "북한, 평화 통일 가능성 배제"
국제 국제일반 2024.03.25 15:08:0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의원들과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25일 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평화 통일의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12살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다”면서 “남북(문제), 한반도 통일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제가 깊이 새기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은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도발 등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장관을 향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미국 의회내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 예방 및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면담 등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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