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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확정된 의대 증원…지역 국립대·소규모 의대 수혜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5:36:29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면서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역대 정부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 및 집단 행동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날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역 국립대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가 큰 수혜를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국립대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의대'로 재탄생한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소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내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어난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은 모두 2025학년도에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뽑는다. 9개교의 증원 규모는 총 405명이다. 경북대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부산대 163명, 전북대 171명, 전남대 163명, 충남대 155명 등 6개 대학이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큰 규모로 증원됐다. 충북대는 125명,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정원이 각각 40명이었던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110명을 선발한다. 이들 대학은 애초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는 10명을 줄여 뽑는다. 단국대(천안) 역시 기존 정원 40명에서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차의과대, 인하대, 가천대 등 소규모 의대들은 정부에서 배정 받은 증원분을 모두 선발한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에 증원분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소규모 의대들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6학년에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9개 거점 국립대 중 7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더욱 커진다. 실제로 각 대학은 지난달 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배정대로 의대 정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사법 당국이 대규모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해 의대생들이 입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공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5:36:22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의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경기도에 있는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자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000명 가운데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이미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리는 절차가 남았다. 일단 모집 요강이 공고되면 수험생과·학부모의 준비를 위해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을 가정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들의 공백이 굳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
"서울고법 판결, 중대한 오류" 의대 교수들, 대법원에 탄원
사회 사회일반 2024.05.24 12:07:36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이달 말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는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인 반면에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분포의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또다른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로 충북의대를 들었다. 충북대는 전일(23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2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학내 반발를 무릅쓰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이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의교협의 탄원서에는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의협 “정치 총장 되지 말아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23 18:23:58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부디 '정치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각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학칙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각하되자 전국 대학은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의협이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의협은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내일 대교협이 대입 전형에 대한 심사를 끝내면 대한민국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총장님들께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신다"며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여는 참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이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부 대학 교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등 반발 움직임과 관련 "학생들의 미래와 의료 제도 정상화를 위해 고뇌한 교수들의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일부 국립대 의대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5.23 16:44:58이달 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이 의대 입시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이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24일과 29일 각각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추후 재심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이 안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학칙을 제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경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하루 만에 뒤집혀… 평의원회서 부결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21:37:23경상국립대학교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 통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 22일 경상국립대학교는 이날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개최된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1일 학무회의 심의에서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불과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앞서 이날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138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평의회에서 부결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21:31:29×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전북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대는 이날 오후에 개최된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북대는 의대 모집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전북대는 찬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7명의 교수로 구성된 평의회를 개최했지만 개정안은 부결됐다. 전북대는 평의회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학무회의를 열어 다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200명 중 160명을 지역인재로…"대치동 의대반 유학 문의 확 줄었죠"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16:48:43지방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의대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얼마 전 가족회의 끝에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의대를 운영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해당 전형을 통해서도 자녀가 의대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이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면서 ‘대치동 유학’ 문의가 급감하고 있다. 그간 지방 거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을 원하는 자녀를 위해 학원·강사진 등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가족이 다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지역인재 선발 정원도 늘어나 지방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 이주’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는 최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 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20년 넘게 입시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입시 업체 대표는 “이전에는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해야 하는지 묻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자) 이 같은 문의가 확실히 줄었다”며 “가끔 서울 유학을 문의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지만 서울로 안 와도 된다. 지방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인 또 다른 한 대표도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사교육비도 지방에 비해 많이 든다”며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로) 대치동 유학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선발 비율만 확정된 상태다.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의대 26곳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학년도 입시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신입생 정원 3542명 중 2238명(63.2%)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전체 선발 인원 200명 중 160명을, 원광대는 150명 중 12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기로 해 지역인재 비율(8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200명 중 151명, 75.5%), 경상국립대(200명 중 147명, 73.5%), 조선대(150명 중 105명, 70%), 동아대(100명 중 70명, 70%) 순으로 높았다. 신입생 1980명 중 1030명(52%)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았던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비율로는 10% 이상, 선발 인원은 1000명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올 3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정원의 60% 이상 뽑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구에 응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이달 말 대입 모집 요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이미 공개된 2026학년도 시행 계획과 큰 차이가 없이 대학들이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서 N수생의 의대 재도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의 한 학원의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생 문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급증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시 내 상위권 대학의 공대나 자연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문의가 많아 입시반이 조기 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마다 수시·정시 선발 비율과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
"미래 보이지 않는다" 전남권 의대 공모 '파혼' 선언…순천 향한 '구애' 실현 가능성 '0%'[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4.05.22 15:42:32#신부(순천)를 향한 믿음 상실한 신랑(전남도) 축복과 행복이 가득 있을 것만 같은 결혼식 장에 신랑은 입장했는데, 신부는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며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혼은 성립될까. 신랑측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기에 앞서 신부를 향한 믿음이 상실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방식 추진에 반대해 온 순천은 신부의 처지와 같아 보인다. 믿음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데…. 이에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공모’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결혼식 당일도 아닌 애초부터 신부(순천)는 파혼을 선택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다고 해서 결혼이 성사되겠는가. 이제는 순천 등 동부권 전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도의 공모 방식.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 ‘전남도 행정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전남도 공모 방식 반대 목소리가 순천에서 동부권 전역으로 확산된다. 서울경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공모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전남도는 용역기관 선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여전히 강공모드를 펼치며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용역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파혼을 선택한 순천을 향한 구애가 성사 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인다. 사실상 용역을 강행해 동(순천)·서(목포) 어디든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수긍하며 전남도를 향해 찬사를 보낼까. 또 다시 언급하지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은 ‘0%’다. #22일 이후로 ‘공모’라는 단어 사라질 듯 동(순천)·(목포)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방식 논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21년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 공개는 필수였는데, 결국 이 용역 문서는 전남도 행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폭탄’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라는 단어는 22일 이후로 사라질 듯 보인다. 직접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날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입장문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전남도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대안까지 제시했다. 노 시장은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순천대·목포대)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무효다”며 “전남도의 의대 공모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분열적인 공모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실시된 공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역설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응급환자 유출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 “특정 지역·대학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는 전남도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의료 현실, 준비는 지금부터 노 시장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전남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 배출 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순천은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따른 파행을 막기 위해 정부에 의대 2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경북도에서 안동대 의대 100명, 포스텍(사립) 의대 50명 정원으로 의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사례로 들어 도서(섬) 지방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서부권(목포대)에는 공공의대를, 산업경제 중심지인 동부권(순천대)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국립 의대 공모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 기간은 1개월 또는 1개월 보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의대 유치 의향서 등 서류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해 오는 10월께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입학 정원 200명
사회 전국 2024.05.21 16:58:39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대학이 입학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교무회의는 최재원 총장이 임명된 후 처음 주재한 회의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표결이 아닌 직접 교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당시,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인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조치, 그리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교수는 앞선 교무회의 때처럼 이날도 피켓을 들고 도열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
행정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청구 8건 모두 각하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21 15:52:10행정법원이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신청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결국 행정법원에 제기된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8건 모두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 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신청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에도 모두 해당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의대생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
서울의대 교수 65% "의료진 소진 심각…진료일정 조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21:14:20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자체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4.5%가 "의료진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비대위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 조사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8∼19일 555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는 "(의료 공백)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64.5%가 동의했으며, 36.1%는 "야간 당직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48.4%가 "과학적인 근거 연구를 통해 의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서울의대 학생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전공의 대표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한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비대위가 모집하고 있는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변수 관련 자료를 정부에 공개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회견에는 의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개별 연구자들도 참여한다. 비대위 홍보를 맡은 오승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의 내용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추렸다"며 "이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변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 지역인재 비율 60% 넘을듯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16:33:00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에 입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발 비율과 방식에 따라 의대 입시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증원 규모는 이미 확정된 만큼 의대 입시 관련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25학년도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이달 말 대입 모집 요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이미 공개된 2026학년도 시행 계획과 큰 차이 없이 대학들이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의대 26곳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학년도 입시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신입생 정원 3542명 중 2238명(63.2%)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교육 당국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요구한 만큼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이 2026학년도 시행 계획과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기존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2025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2026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경우 입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 출신 고등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중요한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신이 좋았던 지역 출신 재수생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의과대학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배정받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
의대 교수들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16:23:36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0일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이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 및 모집요강 발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다”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의료계는 이와 별개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또다른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다음주 금요일인 31일까지 결정해 달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에서는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학을 향해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면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속보]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입학전형 변경 신속히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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