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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석달째…복지부장관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오늘까지 복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09:05:13정부가 20일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전공의 행정처분 시기 곧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7:41:49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19일로 3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를 위한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거듭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적법성·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된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단위 및 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손을 다시 내밀었다. 장 수석은 “법원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이 집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시점·수위·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어낼 핵심 고리를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라고 보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행정명령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탈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해 휴가·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해 4년 차인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 기간을 채우려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하는데 예외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탈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이 강대 강 대치를 끝내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각 대학, 학칙 개정 마쳐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19 17:15:50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증원을 위해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제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의대생들과 관련해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며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정부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19 16:04:21 -
“나도 지원 가능할까”… 의대 모집요강 공개 앞두고 수험생 이목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3:47:19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와 수시 모집 비율이나 수능 최저등급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의대 입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 내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 대학교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각 대학은 이미 대교협에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며, 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구체적인 심의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위원회를 열고 승인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모집요강에서 가장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소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 모집 비율’ 등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대 합격선이나 N수생 유입 규모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험 전략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지역인재를 다수 선발하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 등급 기준 또한 입시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1개 의대의 총증원 규모는 1489명이 될 전망이다. 증원분이 100%가 된다면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4547명~4567명이다. -
의대 증원 학칙개정 재시동 거는 대학들… 이번주 재심의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1:19:57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가시화되자, 각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칙 개정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한 차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에 나서고 있다. 19일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입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 중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을 마친 학교는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아직 학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을 위한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을 통과시켰으며, 최종 공포 절차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아주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부산대는 오는 21일 오후 재차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총장 교체 시기가 겹쳐 재심의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안을 부결한 경북대 또한 23일 다시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북대 측은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것에 대해 무전공 확대나 국제학부 신설 등 당시 올라온 다른 이견 때문에 의대 증원 개정안이 함께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의에서는 무난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학칙 개정 절차를 미루거나 중단한 학교들도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 교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한 충북대는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을 중단한 강원대 또한 이번주 중으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
27년 만의 의대증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 조정능력[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0:35:30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월째 계속된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전히 1만명의 전공의들은 미복귀를 선언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겪어보지 않은 의대증원을 목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의대증원이 27년 만이 이뤄지는 절차기 때문이다. 2000년에도 2020년에도 모두 의정갈등은 모두 의료계의 승리로 종료됐다.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왔다. 2020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정부는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며 항복선언을 했다. 이제 관건은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뭐를 안다고 정책을 만드느냐”라는 비아냥을 멈춰야 한다. 이 논리는 당장 긴급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 메스를 잡아야 할 의사가 직접 의료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의료계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좌회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라고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해당 정책이 실패한다면, 정책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가 지는 것이다. 의료계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의정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가 반대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번 총선 결과를 의정갈등에 대한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와 다름이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 조정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인 간 고소·고발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고발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금지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부여 받은 상태다.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없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다리를 불태운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철근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양측이 해묵은 감정싸움을 하는 사이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커져 가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볼모로 잡히고 협상의 수단으로 재단될 처지에 놓인 국민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27년 만의 의대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
“법리 무너져, 비통한 심정”…의대생·전공의, 사법부 결정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8:14:42의대 정원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법리가 무너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8일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재차 강조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나란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을 격려하며 정부가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잘못된 정책을 우선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 증원에 바빠진 학원가
산업 IT 2024.05.17 17:44:16서울고법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입시에도 격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의대 교원·기자재 전폭 지원…전공의 돌아오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7:42:21정부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증원으로 인한 교육 여건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수련 기간 3개월 공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치르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없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의대 교육 선진화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대 배정이 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기자재·시설 등 전반적인 수요를 다시 받았고 범부처 TF와 논의했다”며 “무엇보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마다 차이가 있지만 2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수련 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한 경우에는 수련 병원에 사유를 제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올 2월 20일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시행규칙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된 만큼 전공의들이 더욱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3월 중순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했기에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받고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원 불확실성 ‘안개’ 걷혔다…의대 입시 설명회 줄잇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6:45:22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입시업계가 잇따라 의대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증원 규모가 줄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초전인 6월 모평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에게 맞춤형 입시전략을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종로학원은 내달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연다. 종로학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의대 입시에서 반수생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과 재수생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반수생”이라며 “의대 모집 정원 확정으로 반수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올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이달 말 대입 모집요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평균 60%는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466명(모집인원의 73.5%), 부산·울산·경남이 485명(68.2%), 대구·경북이 366명(63.7%) 선일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의대가 있는 모든 권역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개됐고,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만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원 규모도 수정됐다. 이에 종로학원은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의대 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설명회를 잠시 보류했다. 그러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투스도 이달 18일과 25일 의대 설명회를 열고 참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의대 증원 영향, 의대 합격선, 의대 입시 특징, 학생부종합전형 트렌드 등을 짚을 예정이다. 곽용호 이투스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수시·정시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 고3학생들 지원 전략, 앞으로 학습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이달 말과 내달 초 예정된 설명회를 통해 의대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예정보다는 규모가 줄긴 했지만 의대 정원이 순증한 만큼, 수험생들이 의대 합격선 하락을 예상해 소신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서 합격선이 조금 내려갈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인재선발 비율 확대 등으로 내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 지역인재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능 점수가 합격을 가르는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적막한 의대 강의실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5:26:39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증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며 사실상 증원이 결정된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됐을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7 14:10:47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제기했던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재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임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어제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차라리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 위주로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도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동네병원 선생님, 2차병원 봉직의들도 교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주장이 의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재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년도 입시정원 발표 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단체 “법원 결정은 끝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3:19:26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기각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일(17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한다며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0명 증원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면서도 정작 회의록은 ‘2000명’이라는 수치가 선포된 당일의 한 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데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대학본부, 의대 학장,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정부 "선진국 수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중…조속히 확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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