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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학칙 변경까지 검토하는 대학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4 10:20:20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대학들은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나아가 의사 국가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더구나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기·실기시험 순서를 바꾸는 것 역시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다. -
격화하는 의대정원 증원 여론전… 政 “자료공개, 재판 방해” 醫 "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4 05:30:00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효력을 갖췄는지 판단할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여론전 양상이 계속 격렬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처음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정했던 ‘2000명’의 근거가 없다며 신빙성을 흔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보정심, 2000명 통보 ‘요식행위’… 단순 산수? 수준 그 정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며 “국가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자료 검증을 맡은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에 대해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000명씩 5년을 계산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단순한 산수 아니냐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통치행위도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 “의료계, 유리한 부분 왜곡 해석… 2000명, 내부 프로세스 결정” 정부는 의료계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재판정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2월 보정심 회의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고 강조한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는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4명이 반대했으며 19명이 찬성했다. 복지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정한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정책사항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정심에서 최종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으며, 대학별로 제출한 내년도 증원 가능 규모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2000명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석명이 필요하다고 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0만 지역민 꿈' 싣고 이른 새벽부터 청소차량 60대 달렸다…"전남권 의대 순천으로"
사회 전국 2024.05.13 19:47:40‘100만 지역민의 꿈’을 싣고 생태수도 정책으로 전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전남 순천 관내 모든 청소차량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달렸다. 13일 이른 새벽부터 순천 청소차량 60대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홍보에 나섰다. 순천시 직영 청소차량과 대행사 청소차량 총 60대에 ‘100만 지역민의 꿈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현수막을 부착하고 지난 9일부터 24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민의 순천대 의대 신설 의지를 알리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착용하는 안전조끼에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부착, 도심 곳곳에서 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전남권 단일의대 공모 방침’에 반발하며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와 환경미원원 양대 노조는 함께 뜻을 모았다.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은 “전남동부권은 전남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역으로 그만큼 산재위험 요소가 높은데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송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며 “현장근로자들에게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로 의과대학 신설은 정치 논란보다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하고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널리 알리는데 함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동(순천)·서(목포)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추진은 또 다른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일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행정불신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2021년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오는 17일 예고된 5자 회동(김영록 전남지사·노관규 순천시장·이병운 순천대총장·박홍률 목포시장·송하철 목포대총장) 성사에 히든카드가 될지 독약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남권 의대 '공모' 새국면…3년 전 용역 문서 공개한 전남도…17일 5자 회동 향방은
사회 전국 2024.05.13 17:34:46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동(순천)·서(목포)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추진은 또 다른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일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신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가 우선적으로 지난 2021년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참여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개를 요구한 2021년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도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동시 공개했다. 이 용역은 2021년 4∼12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으로, 2억 7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따라 전남도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해 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5월 중 정부에서 확정하는 대입전형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목포대와 순천대, 양 대학, 목포시와 순천시, 양 시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1년 용역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용역공개 요청에도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그때의 용역은 전남에 의대 신설 자체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추진하는 용역은 의대를 어디로 가게 할지 정하는 것으로, 방향과 목표가 달라 그때의 자료를 현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에서 용역 결과의 전체적 틀을 보지 않고, 지역의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해석해 활용할 경우, 지역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서론 △문헌 검토 △전남 공공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분석 △방안 △결론 등 총 5장, 547쪽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정한 신설 의대 기준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시 용역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400명으로 잡고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이 아닌 전남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어서 지금과는 상황과 여건, 방향과 목표가 달라 그때 자료를 현재 활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 공개를 계기로 정부가 요청한 전남도 추천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되도록 대학과 지역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2일 순천시와 순천대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던 5자 회동(김영록 전남지사·박홍률 목포시장··송하철 목포대총장·노관규 순천시장·이병운 순천대총장)도 오는 17일 다시 열 예정이다. -
가톨릭의대 연구진, 시간 따라 굳어지는 생체주입형 하이드로겔 개발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6:59:28국내 연구진이 시간에 따라 경화되는 생체 주입형 하이드로겔을 개발했다. 줄기세포와 연계해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구희범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교수팀은 생체적합성 주사가 가능한 하이드로젤을 개발해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hMSC)의 골 생성 분화와 뼈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이 필요 없는 주사형 물질로 선호된다. 다만 하이드로젤을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생체 내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견고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주사형 하이드로겔은 페닐보론산과 스퍼미딘이 결합된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덕분에 생체 내로 주입된 이후 시간이 지나 가역적인 가교결합이 체내에서 더 많이 이뤄지면서 안정화되고 더 단단해진다. 가교결합은 사슬 모양의 고분자 사이를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시키는 화학반응이다. 연구진은 시간에 따라 하이드로겔이 굳어져 중간엽 줄기세포 분화와 움직임을 조절하고 골재생 분야에 응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하이드로젤과 생체 내로 주입된 중간엽 줄기세포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뼈처럼 단단한 조직의 세포치료에 대한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하이드로겔을 쥐 대퇴골 뼈 결함 모델에서 테스트한 결과 빠른 뼈 재생은 물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생체주입형 하이드로겔의 강도를 생체 내에서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향후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 응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및 중견연구, 범부처 재생의료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수업 거부' 의대생들 구제되나…교육부 "의사 국가시험 연기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5:23:54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학들 사이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국시 연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급방치잭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게 대학들은 국시 연기, 학점 집중이수제 등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 밖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학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수업이)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대학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집중적 수업 등 학사 탄력운영에 따른 의대 교육 질 하락 지적에 대해서 "꼭 질이 하락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생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대만 출석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시비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동덕여대 (수업 거부 사태) 때도 국가와 학교가 학사운영을 유연화 해 유급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의대 정원 사태의 고비라고 보고 있다. 법원 결정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변인은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의료계 "정부 답변서에는 40개 의대가 증원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4:25:52 -
2~3일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4:21:45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제출된 정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단체가 증원의 절차적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전부 공개하고 또 그에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데,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에 포함된) 위원회와 협의체 참석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앞으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가 저해되고, 합리적 토론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법률 대리인 측 지적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익명화 후 제출을 검토했는데 이 역시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지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는 않고, 추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한다. 특히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의대생 교제살인, 평소 잦은 다툼…우발범행 아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14일 이후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2:19:19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교제살인한 의대생 최 모(25)씨가 평소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헤어짐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도 앞서 최 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최 씨도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됐던 사이코패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송치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면담과 함꼐 사이코패스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했고 일반 심리검사까지는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예정이지만 면담 결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데 오래 걸려 송치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4일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최 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
의대교수 측, 보정심 회의록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4.05.13 10:26:29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치열한 패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 자료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 이밖에 각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등을 실사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각종 연구자료도 냈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2월 6일 심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일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설명은 순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뒤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
한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정부자료 공개 예고에 "공정재판 방해"
정치 총리실 2024.05.13 10:03:19한덕수 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것과 관련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료계 대리인이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려는 것을 두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갈등 커지는 전남권 의대 공모 "알아서 하세요"…잿밥에 관심? 3·4·5선 국회의원[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4.05.13 09:20:50#행정불신에 정치도 꼬여 버린 공모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전남도가 동(순천)·서(목포) 중 하나로 선택하기 위한 ‘공모’ 방식이 또 다른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열기로 했던 ‘5자 회동’(전남도지사,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마저 무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전남도 행정 불신’에 따른 순천 등 동부권 일대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주도냐, 전남도 주도냐’를 놓고 양측(전남도vs순천) 주장은 저마다 확고하다. 이제는 동·서 경쟁이 아닌 전남도의 경우 순천과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들(서부권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정치적 셈법을 따져봤을때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수 많은 동부권에 책잡힐 일 있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은 지난 21대에 이어 10개 선거구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동부권의 경우 여수갑 선거구 주철현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하고 전면 새얼굴로 교체됐다. 반면 서부권은 다선 의원이 쏟아져 나왔다. 서부권에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박지원 당선인이 5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이개호 의원이 4선,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각각 3선, 목포 선거구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자연스럽게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동부권이 다선 의원이 많은 서부권에 밀려 소외될 수 있다는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서부권 의원들은 전남권 의대 공모 방식을 놓고 이해관계에 놓인 김원이 의원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김영록 전남지사의 3선에 맞서 이들 다선 의원들은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다.(행안부의 지난 4월 기준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 인구수는 82만 3600여 명으로 서부권 54만 8300여 명이다) 이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서부권인 “목포로 유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추후 전남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와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최대 현안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관련해서는 의대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쳤다. #먼발치서 김영록 지사에 보내는 오묘한 시선 이에 오히려 초선이 다수 포진한 동부권이 정치적으로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동부권 일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옮겼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등 5명이 공동 합의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정부 주관 의대 신설 공모 추진’을 요구하는 등 전남도를 압박했다. 여기에 민주당 뿐만 아닌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천하람 당선인(개혁신당), 인요한 당선인(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등이 포함된 여야 어벤져스를 구축하며 전남권 국립의대 독자 노선에 힘을 싣고 있다. 권향엽 당선인은 “초선이라서 (의대 유치가) 어렵고 재선, 3선 의원이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의대 신설은 로비와 다선 경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 동부권은 인구로 보나 총생산량으로 보나 의대를 유치할 만한 당위성이 충분한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4년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공모를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전남도의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복잡한 속내. 여기에 전남도는 의대 공모 강행 의지를, 순천시는 전남도를 배제한 정부 주도를 고수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려 버린 형국이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갈등 조정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다선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오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의사 수도권 쏠림·연봉통계도… '2000명' 근거 두고 갑론을박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3 05:30:00의대 정원 증원의 최종 분수령이 될 집행정지 항고심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자료 총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연구 보고서는 물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기사,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과 의사들의 연봉 통계 등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3~17일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내년 증원 계획은 무산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탓에 정부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을 언급한 대목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뿐이라며 증원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이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추계를 언급해 왔다고 반박한다. 정부, 재판부에 참고자료 총 49건 제출… 정원배정위 회의록은 빠져 12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 참고 자료 2건을 포함해 총 49건이다. 정부는 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각 대학 수요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및 모집 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화 채널이던 의료현안협의체는 당시 배포했던 보도 참고 자료와 브리핑 발언 등을 제출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가 발표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2022년 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다 숨졌던 사고를 소개한 기사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도 있다. 2022년 7월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당시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약 2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지역 인구당 의사 수는 경상북도의 2.4배였다. 작년 초 발표한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지난해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보도자료도 제출했다. “2000명 근거 없다” vs. “오래 전부터 2035년 의사 부족 언급”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 의료계 측은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 내용을 공개하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 발표 당일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의사 수급 추계에 따라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되면 내년 증원 무산… 기각 시 ‘확정 초읽기’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항고심 결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결정되든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항고가 그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다. 일선 대학들 가운데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법원 결정 이후 확정하기로 미룬 곳들이 적지 않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
醫-政, 법원에 낸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두고 갑론을박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2 23:31:05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을 언급한 대목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뿐이라며 증원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이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추계를 언급해 왔다고 반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총 49건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증원을 결정한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결과자료 등을 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의사 수급 추계에 따라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의대 증원 관련자료 총 49개 제출… 이번주 법원 결정 최대 분수령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2 11:03:21정부가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총 49건, 이를 바탕으로 집행정지 항고심을 판단할 재판부의 결정에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醫政) 갈등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관련 회의록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다룬 기사, 대도시의 의사 쏠림현상과 의사들의 높은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도 제출 자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3~17일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각하면 의대정원이 27년만에 증원되는 과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반면, 인용되면 내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심에서는 의료계가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항고심에서 증원 결정 과정과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과정 등 자료를 내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재판부 결정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토록 권고했고, 의료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이 무산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가 법원에 낸 것은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출했다. 또한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화 채널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는 대신 당시 배포했던 보도참고자료와 브리핑 발언 내용 등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이 없는 대신 회의 중 정리했던 내용과 발언 등을 모았으며, 위원들의 성명이나 소속 등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로 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 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가 작성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정부는 이 외에도 증원의 근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들도 냈다. 여기에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다 숨졌던 사고를 소개한 기사도 포함했다. 당시 대형병원마저도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도 있다. 2022년 7월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당시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이 약 2억여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지역 인구 당 의사수가 경상북도보다 2.4배나 높을 정도로 의사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결정되든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항고가 그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다. 일선 대학들 가운데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법원 결정 이후 확정하기로 미룬 곳들이 적지 않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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