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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곧 온다"며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렸다가 삭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9 17:20:2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며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특정 국가 비하는 물론 인종차별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2019년 10월 실린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커밍 순(Coming soon).”이라고 적었다. 소말리아 의사들은 안정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실력이 보장되지 않지만, 이들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통신이 발행한 것이다. 외신들은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도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를 대체해 근무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에 올라온 댓글들은 대부분 임 회장의 뜻에 동의하는 취지였지만,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도 일부 있었다. 댓글에는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다. 현재는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기사를 캡처한 글은 삭제된 상태다. -
'교제살인'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어…계획살인 정황 또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7:08:35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대생이 범행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단 사실이 알려져 계획범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모(25)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혈흔이 본인의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옷을 미리 준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앞선 6일 피의자 최 씨는 범행 5시간 전 경기 화성시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범행 뒤 옥상을 서성거리던 최 씨는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놓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을 확인하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오는 10일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폭력성향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요청했다. -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사진 올렸다 논란에 삭제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6:12:36정부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방침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 제목의 뉴스를 올리고 “커밍쑨”(comming soon)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에 대책을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임 회장이 SNS에 공유한 뉴스에는 지난 2008년 12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다. 본문에는 해당 대학 총장이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임 회장의 SNS 게시글은 정부 대책을 계기로 소말리아와 같은 후진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대해 특정 국가를 비하하고, 인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자 임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일 경우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 취득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처럼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임 회장은 같은 날 SNS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3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
목만 찌른 '여친 살해' 의대생…이수정 "사이코패스 의심되는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6:11:37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A씨가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 9일 A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나,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A씨의 이같은 모습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된다며 프로파일러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때 생각보다 굉장히 태연했다”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는 것이 처음이었을 텐데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 사람의 성격적인 특이성 같은 것을 꼭 파악해야 하고 정신 감정, 정신적인 책임 능력에 대한 감정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획살인 여부와 관련해선 “본인이 계획했다고 시인했다는데 앞으로 계속 따져야 될 문제다”라고 했다. 또 “일반적으로 계획 살인을 하려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데 이번 사건은 밀집된 강남, 오후 5시에 일어났다”며 이는 전형적인 계획 살인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 교수는 “(누군가 투신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에게) 의대생이 구조가 되는 와중에 ‘옥상에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과연 살해를 계획한 사람의 발언으로 적합한, 재판 과정에서 따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생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자살극을 벌인 것 같다”며 “그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이코패스) 그런 것도 의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주 치열한 의대 경쟁 속에서 한 번 도태(유급)되는, 나쁜 경험을 했었다”며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는 아주 삐뚤어진 욕망이다”며 그것이 비극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수능 만점 직후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가 롤 모델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인터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를 꿈꾸던 의대생이 대체 왜 살인자가 됐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
경희대 신임 총장 "내년 입학정원 10% 무전공…의대 '학년제' 자율권 보장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5:53:37“전환 시대에 맞춰 대학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과정 탐색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설계하면 ‘전공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김진상 경희대 총장) 김진상 경희대 제17대 신임 총장은 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4년 간의 임기 동안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희대가 확정한 2025학년도 무전공 입학 인원은 총 406명(서울캠 165명·국제캠 241명)이다. 전체 입학 정원의 10%를 무전공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경희대도 무전공 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 캠퍼스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루 6~7회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활용해 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특정 과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충실한 전공탐색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순수 인문과학 학문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 60~70%의 정원은 유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이원화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이 지닌 무전공 선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경희대는 인문사회과학 전공 위주의 서울캠(서울 동대문구)과 이공계·예체능 전공 위주의 국제캠(경기 용인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김 총장은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 캠퍼스 내에서만 전공별로 무전공 학생을 모집하게 되어 있다”면서 “경희대 같은 몇몇 이원화 캠퍼스 대학과 협의해 수도권정비법 제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 가능성 관련해서는 “의료 사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도록 보장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기존 제도인 ‘학기제’ 대신 수업을 몰아 들을 수 있는 ‘학년제’를 통해 집단 유급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은림 학무부총장은 “학년제는 ‘최후의 보루’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오는 7~8월까지는 차례대로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것이다. 4학년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을 볼 때까지 실습 과목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희대 역대 총장 중 최초로 공학계열 전공 출신이다. 지난 2월 14일 제17대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
“여친 살해 의대생은 최모씨”…신상 공개한 ‘이 사이트’ 찬반논란 재점화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4:29:04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한 가운데, 이 사이트가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찬성한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정부에서 관리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소셜미디어 계정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게시글은 조회수 1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39개의 댓글이 달렸다. 현재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는 최모씨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거제 전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김모씨 등의 신상이 게재돼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
[속보] 尹 "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입장 없어 걸림돌"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1:33:53[속보] 尹 "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입장 없어 걸림돌" -
의대증원 부결·보류 ‘일파만파’…국립대 교수들 “자율성 존중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0:36:09국립대 교수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되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법원 판결 및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 개혁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를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거국련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10곳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수차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를 넘어 교육계와의 긴장관계가 높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이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다. 통상 사립대에 비해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국립대에서 반기를 들자 정부는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경고 메시지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한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총장이나 설립자, 경영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국련이 대통령 기자회경을 앞두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동기가 전한 ‘여친 살해’ 의대생의 과 생활…“성적 미달로 유급, 무난한 학생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08:30:32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씨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대생들이 지난 3월 집단 휴학한 가운데, A씨는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의대 동기라는 B씨는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본과 1년차인 2020년 성적 미달로 유급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 말썽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의대 에브리타임에는 “A씨가 실습에서 다른 학생한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등의 폭로들이 잇따라 나온 것과 달리 이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에브리타임은 재학생 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해당 의대 재학생이 모인 그룹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수능 만점자면 바로 이 사람?"…'여친 잔혹 살해' 의대생 신상 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01:00:00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씨 시신을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소재 유명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A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을 특정했다. 이후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당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외과 의사를 꿈꾸던 A씨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해 서울대 지원이 불가능해 다른 최상위권 의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정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Ⅰ+Ⅱ, Ⅱ+Ⅱ 조합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추정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결국 구속…"도망할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20:56:57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A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끌어내렸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 씨의 진술을 듣고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흉기를 구입하고 급소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점으로 미루어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 씨는 수능만점자 출신의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 씨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이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7:54:33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가 잇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각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을 최종 확정하려면 학칙을 고쳐야 하는데 줄줄이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여전히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의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 늘린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이날 강원대 대학평의원회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은 앞서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대학본부가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강원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평의원회에 학칙 개정 안건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와 달리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절차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대학본부에서 먼저 '안건 상정 철회'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대 대학본부 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부산대·제주대·강원대를 포함해 20개교가 여전히 학칙 개정 작업 중이다. 이번에 국립대학 3곳이 연달아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며 '비수도권 국립대를 지역 의료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정부의 의대생 증원 기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
수능만점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렀다…흉기도 미리 챙겨 '계획범죄'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7:43:12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씨가 구속됐다.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뿐더러 경동맥 등 급소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살인이 문제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계획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달 6일 경기도 화성에서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하고 서울로 와 A씨를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옥상은 평소 문이 열려 있고 별다른 제지가 없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씨의 ‘신상 털이’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체포 직후 최씨가 서울 소재 유명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특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최씨의 이름, 학교 등 개인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앞서 ‘수능 만점자’로 이름을 올린 언론 보도와 그가 작성한 합격 수기 등이 누리꾼들에 의해 게시되기 시작했다. 최씨가 재학 중인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최씨의 평소 평판 등에 대한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게시자는 “이미 기수 열외된 XXXX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난 현재 본과 4학년인데 (최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 폭로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최씨의 메신저 아이디까지 확산되며 개인정보 유포가 지속되고 있다. 최씨와 같은 의대를 다닌 B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래 졸업을 했어야 하는 학번인데 유급을 해서 현재 졸업 학년인 것으로 안다”며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
[단독] ‘여친 살인’ 20대 명문대 의대생, 과거 시 지원 ‘우수 장학증서’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7:30:59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과거 경기도 화성시의 재단로부터 장학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8년 1월 15일 A 씨에게 ‘2018년 창의지성진학 우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재단은 당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A 씨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단은 “A 씨는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절대평가 도입 첫해이자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례적 상황에서도 수능 만점을 받았다”라며 “재단은 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이행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성취를 이뤘다”며 장학증서 수여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장학증서 수여 이후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 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범행 2시간 전부터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밝혔다. -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구속기로…"죄송합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5:40:49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 A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 씨는 서울 소재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출동 당시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경찰은 A 씨를 끌어내렸지만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 씨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려 숨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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