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만점' 의대생 살해 피해자 친언니의 호소…“억측 자제 부탁”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4:57:36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 만점자 출신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 여성 유족이 고통을 호소했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씨의 이름과 사진, 학교, 과거 인터뷰 등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확산했다. 이에 피해 여성 B씨 유족으로 추정되는 C씨는 댓글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히며 “제 동생이 억울하게 A에 살해당했다. 어느날 동생이 A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A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 걸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A의 계획범죄에 휘말려 죽임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오후 6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집법은 8일 오후 3시30분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신대 등 의대 12곳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4:26:07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고신대 등 12개 의대가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증원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은 완료했다"며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교도 조속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서는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도 없었기에 제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정이 이뤄졌는지 소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
법원, 의대 증원 근거 요구에… 보수·진보 시민단체 "월권" "행정부 통제" 잇단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3:03:18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냈던 집행정지신청과 관련,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나란히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정원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사법부가 예방차원에서 행정처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인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의대정원을 증원할 때 요구되는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제대로 조사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이들은 규정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일 이 사안에 대해 내놓은 논평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역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없이 이뤄진 점을 들어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정책 타당성을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수급이 의료계 반발에 19년간 비정상적으로 통제됐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산대 총장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요청"
사회 전국 2024.05.08 12:55:40부산대학교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8일 부산대에 따르면 차정인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전날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대학 측은 이른 시간 내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하는 계획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논의했으나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됐다. -
“이 사람인가”…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신상 털이 나선 누리꾼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1:26:39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이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상 털기에 나서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께 A(25) 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각종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을 뒤져 A 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있다. A 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미 기수 열외된 OOO 하나 때문이 이게 뭔 일이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A 씨가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A 씨가 수능 만점을 받은 뒤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또한 발견해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는 A 씨의 SNS 주소와 A 씨의 가족 신상, 거주지 등의 내용도 퍼지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 의대 교수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
사회 전국 2024.05.08 11:20:22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부산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일방 소통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정부가 편법으로 교무회의 재의결 압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하는 계획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논의했으나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은 부결됐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초구 연인 살해 '의대생'…온라인 '신상털이' 가속화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11:14:25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붙잡힌 20대 남성 A 씨가 서울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사진 등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산돼 파장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A 씨가 서울 소재 유명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특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A 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수능만점자’로 이름 올린 언론 보도와 그가 작성한 합격 수기 등이 누리꾼들에 의해 퍼지기도 했다. A 씨가 재학 중인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의 평소 행실과 평판 등에 대한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는 “이미 기수 열외된 XXXX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난 현재 본과 4학년인데 (A 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 폭로를 이어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A 씨의 메신저 아이디까지 확산되며 ‘신상털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의 SNS 계정에 추모글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제 동생이 억울하게 A 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적었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전의교협 "불합리한 정책 거부 환영"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8 10:45:09전국 40개 의과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전날 의대정원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대해 성명을 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성명에서 부산대의 결정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대 교무회의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타 대학에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정부 방침이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이라며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 교무회의는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기로…오늘 영장 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07:45:51수능만점자 출신 의대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 서초구 연인 살해범 2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끌어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 씨의 진술에 다시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A 씨는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醫, '의대 정원 증원' 회의록 두고 연일 공세… 政 "말 바꿨다 주장 이해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05.08 05:30:00‘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확정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열린 각종 회의록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회의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매일마다 달라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작성할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서는 회의록을 모두 남겨뒀다고 반박하면서 그럴 의무가 없는 회의의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정부 입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입장 차이는 여기서도 팽팽하다. 정부 측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판이다.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말 바꾸고 도망가는 경우, ‘범죄 혐의자’ 가능성 높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했다. 혐의는 직무유기, 공공기록물폐기, 공용서류무효 등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둔다. 이들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처음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녹취된 게 있으니 그것을 녹취록을 만들어 대체안으로 내겠다고 했다. 오늘은 박민수 2차관이 보정심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보통 말을 바꾸고 도망가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기일에서 정부 측에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게 가장 정직한 대책이라고도 꼬집었다. ‘보정심’ 회의록 보관했다는 정부 “법원 제출할 것” “2000명 증원, 의협과 미리 동의 받아 하는 것 아냐” 이에 대해 박 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차관은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뒀다”며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처음 회의록이 없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했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양측 협의 하에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당시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으나, 의협 측은 전임 집행부 합의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이 없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민감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나 속기록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두발언 공개, 보도참고자료 배포, 사후브리핑 등을 통해 기자단에 공개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 역시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의협이 협의체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조, 기타 환자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의협과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00명 언급이 없으니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강남 건물 옥상서 여친 잔혹 살해 20대 男…수능 만점 의대생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21:28:59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투신 소동을 벌였던 20대 남성이 서울 소재 한 의과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25) 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동갑의 여자친구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 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21:15:02부산대가 7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부산대 외 31곳 의대들의 교무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으며,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심의 등을 통해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학별로 5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부산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의대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부산대는 2025학년도에 정원 38명을 늘리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기존 정원인 125명의 신입생만을 모집하게 된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방안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해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등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조 장관, 이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무 유기, 공공 기록물 폐기 등에 대한 혐의다. 정 전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
연세의대 교수들 “의대생 집단유급 땐 국민건강 재앙 불보듯”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15:38:47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의학교육의 부실과 파행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다수 의대생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채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연세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은 채 개강을 늦추고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가 도리어 전국 40개 의대에 '유급 방지책' 제출을 요구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비대위는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게 가장 정직한 대책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순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대다수 학생이 휴학하거나 유급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증원 계획이 없는 연세의대조차 최소 6년 동안 두 학번이 함께 교육 받는 학년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의학교육의 혼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미 시작된 의학교육의 파국을 되돌리기 위해 오늘이라도 정부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조건부 붙은 전남권 의대 '공모' 위한 5자 회동…기울어진 운동장? 용역 문서 공개되나
사회 전국 2024.05.07 15:14:14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공모’ 방식을 성사 시키기 위한 5자 회담 성사 여부에 조건부가 달렸다. 공모 방식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남도 행정 불신’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지난 2021년 진행한 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 문서(추측과 억측이 난무)를 공개해야 하는 전남도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은 7일 순천시청에서 전남 동·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고 전남도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모가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 3가지 조건을 전남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남도에서 예고한 김영록 전남지사·이병운 순천대 총장·노관규 순천시장·송하철 목포대 총장·박홍률 목포시장이 만나는 5자 회담에 사실상 불참을 통보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해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이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모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간 공모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각에서는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남도는 아직 5자 회동 일정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을 최대한 설득하고 비공개나 회동 방식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공수처에 고발 나선 전공의…"의대 증원 결정 '최초' 회의록 공개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13:58:00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안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해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7일 제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대생을 비롯해 학부모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직무유기죄 등과 관련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이날 전공의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며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