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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신이 가져다 준 뼈아픈 결말…전남권 의대 동·서 갈등 아닌 '전남도vs순천' 변질[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4.05.02 15:27:45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치열해 지고 있는 동(순천)·서(목포) 지역 간 경쟁이, 이제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와 동(순천)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 국립의대’를 고수했던 전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일 국립의대’로 급선회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공모’를 택했지만, ‘전남도 행정’에 불신하는 순천 등 동부권 일대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입장은 확고했다. 지난 1일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 공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출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전남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용역은 대학 설립 방식 결정과 대학 평가 기준 마련, 최종 평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남도가 공문을 제출한 시점이 묘하다. 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순천시 주민단체협의회, 순천청년회의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전남도는 3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관련 발언 이후 기초자치단체, 대학과 협의 없이 통합 의대에서 단일 의대 공모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선회했다”며 “전남도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지역을 편들어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의대 설립은 이미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며 절대 참여 불가(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도 주도 공모)를 선언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이제는 ‘정부 주도냐, 전남도 주도냐’로 변질된 버린 지금, 전남도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만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의 생명권은 도지사 체면이나 선거전략보다 우위여야 한다”며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후진 전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남도 공모 방식을 비판했다. -
[의대정원 확정] 내년 1489∼1509명…2026학년도엔 2000명
사회 사회일반 2024.05.02 14:13:38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다. 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 한편 각 의대는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의 증원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1개) 의대에서 1960명 증원분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이 수치는 확정돼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혀 의사들과 협상 가능성은 남겨뒀다. -
[속보]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2026학년도엔 2000명
사회 사회일반 2024.05.02 14:10:23[속보]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2026학년도엔 2000명 -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 고칠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02 11:56:4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천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새 집행부를 인선하며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2배' 늘린 바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가짜 생명수' 판 의대 교수 "이 카드면 코로나 100% 예방"…또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4.05.02 01:05:00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
의대증원 시급한데 의협 vs 전공의 '삐걱'…전공의 대표 "의협회장 독단행동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01 18:22:231일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독단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에서 "대전협은 임현택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 정책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이는 전공의 대표로서 당연직이다. 박 위원장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노정훈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의대협 역시 임 회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현택 집행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 협의체에 의학회, 의대 교수 외에 전공의와 의대생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대표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저는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다. 의대생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면서 자체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임 회장과 박 위원장 간 '엇박자'는 박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도 한 차례 불거졌다. 당일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임 회장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내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임현택 의협 회장 "매듭 잘 풀 것"… 박단 전공의대표" 독단 결정 우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1 17:40:15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난마처럼 얽힌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규모 확정을 앞두고 더욱 강도 높게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달았지만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염두에 두고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한쪽에서는 대화의 문도 열어 놓아 전환점이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가 범의료계 협의체에 대해 “공식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2일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 회장은 공식 취임식 전날인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공보의·군의관, 학부모,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당선 이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장 당선 뒤에는 의대 정원에 대해 “일관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강경파인 임 회장이 이끄는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이 한층 꼬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을 포함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정부가 의사들과 일대일 구조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 요청을 반영해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의정 간극을 좁혀보려는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든 다시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 회장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 등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의료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단 대전협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가 전일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 일부가 기존 발표된 증원분보다 인원을 줄이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약 155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의 증원 규모 2000명보다 450명 줄어든 것이다. 대교협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2일 공개한다. -
의대 정원 증원 등 '죽을 각오'로 막겠다는 의협 새 집행부. 오늘 출범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1 09:24:55임현택 신임 회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임기가 1일 시작됐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체로 결정한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이를 막겠다고 나선 의협 새 집행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남은 절차 동안 더 강하게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번 제42대 회장 선거 기간 연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득표에 성공했고 지난 3월 26일 제42대 회장 결선투표에서 65.4%로 당선됐다. 특히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이른바 ‘입틀막’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 노선을 걸어왔다. 그는 특히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 집행부도 인선을 마무리했다.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린 점이 눈에 띈다. . 임 회장은 2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행보에 들어가며, 이날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본격적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이지만,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주장했던 대로 정부가 의사들과 일대일 구조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교수 '주1회 휴진' 시작… 환자들 "앞으로가 더 걱정"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1 05:30:00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5월까지 매주 하루씩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조만간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휴진… 같은 과 교수 동시에 비워 서울대병원은 이날 외과·소아청소년과·신장내과 등 일부 과별로 휴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과 교수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대기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앉아있지 않았으며, 휴진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만 간간이 방문했다가 간호사들의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되돌릴 뿐이었다. 환자 A씨는 발길을 돌리며 “오늘 진료였는데 미뤄진다는 문자를 따로 못 받았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외과 역시 단 한 명의 대기자 없이 텅텅 비어 있었고 소아청소년과 병동도 대기석의 80%가량이 공석이었다. 아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외래 병동을 찾은 B(46) 씨는 “6개월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오는데 지난번보다 사람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아들의) 담당 교수님은 다행히 휴진을 안 하지만 만약 동참한다고 했으면 너무 걱정이 됐을 것 같다. 휴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들 예약을 한꺼번에 어제로 당겨 밀어넣은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진료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오늘 하루는 휴진하더라도 진료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개인별 휴진 세브란스, 피켓팅·휴진안내 등 벌어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외견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과별이 아닌 교수 개인별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과 전체가 휴진을 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의료 공백이 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병원 본관 로비에서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일부 진료실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등 곳곳에서 향후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환자들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항암 치료 중인 남편과 함께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은 이미선(52) 씨는 “지금 당장은 약만 처방받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언제 어디서 합병증이 생겨 수술해야 할지 모르는 만큼 가족으로서 너무 불안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돌입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날 제출이 완료돼 5월 2일 공식 발표될 각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안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장을 휴진이라는 형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총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중심 논의, 의정 교착상태 돌파구 될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야, 그리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론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명분도 실리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위를 이끌고 있는 노연홍 위원장도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사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與野政 대화·설득 나서 의료대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및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거대 야당의 수장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의식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추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여야·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와 정부는 두 사람의 회동을 의정 갈등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료 개혁에 대해 뜻을 모은 것은 다행이지만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 행위 중단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30일 서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빅5 병원의 교수들이 주 1일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국 32개 대학 중 대부분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이날 제출했다. 5월 31일까지 대학별로 최종 모집 인원이 공고되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 취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수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강경론만 펼치면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제1당인 민주당은 의료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의사 단체들의 몽니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與野政)이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이견을 좁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의대증원 1500명대 중반…국립대는 절반 감축·사립대 대부분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8:46:52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규모가 큰 지방 국립대 대부분이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도 정원을 소폭 줄였기 때문이다. 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정도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공표하지 않은 대학들이 증원분을 100% 선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증원분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
지방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기각…“피보전권리 충분히 소명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8:36:46법원이 지방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및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 대교협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의대생 측이 주장한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의대생들에게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해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 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고 부연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의대 증원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속보] 법원, 의대생들이 낸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8:02:59[속보] 법원, 의대생들이 낸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7:50:39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포토뉴스] 눈물로 호소하는 전공의, 삼각한 표정의 의대교수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치 대통령실 2024.04.30 15:36:58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대표가 발표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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