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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의료개혁 때린 안철수…"의대 증원 1년 미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7 13:52:1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집한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 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자리를 주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했다.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20:50:06지방 의과대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 교수 릴레이 휴진·사직 하는데…"환자 곁 지켜달라"고만 말하는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7:20:52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꽉 막힌 의정관계를 풀지 못하고 읍소만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각 의대 병원장 등 경영진이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제로인 만큼 사직서 수리 통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무단 결근까지 단행하겠다는 교수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
교육부, 2주간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신고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5:06:46교육부가 의대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의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생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한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선 수업 참여 의대생에 대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 간담회에서 수업 거부 강요에 대해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될 것이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이 부총리의 이런 언급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 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암환자단체 "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사직 의대교수 명단 공개하라"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4:19:33암환자단체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공염불' 논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사직 의대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며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에 이은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탈진했다"며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가 빠진 특위를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공염불 논의만 지속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병원이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를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정부는 무용지물인 특위 대신 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환자 안전 대책으로 의료 붕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차후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교수들의 사직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갑자기 환자들보고 '진료가 중단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복지부는 '병원 문제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든 해서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개별 환자들한테는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의대생 증원은 대학의 '채무불이행'"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3:35:21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있고, 이를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계획 변경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 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며 “신청서에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결과는 대학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대학별로 증원 수가 차이가 있어 학습권 침해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의 경우 4배가 늘었고, 어떤 곳은 20~30% 정도 늘었다”며 “증원이 적은 곳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 본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문이 완료된 국립대 3곳을 제외하고 접수가 완료된 국립대는 경북대, 경산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5곳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들, 오늘 '주 1회 휴진' 여부 논의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6 10:23:2810주째를 지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6일 ‘주 1회 휴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의비가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9차 총회의 안건은 ‘주 1회 휴진’이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에는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이다. 전의비에 참여 중인 의대 중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 휴진 여부는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이날 전의비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의비와 별도로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
‘학습권 침해’ 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05:30:00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과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충북대, 제주대 등을 포함한 10개 지방의대 학생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학습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 주 중으로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하고 32개 지방의대 가처분 소송 접수를 마무리한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각하가 된 행정소송과 달리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며 “학습권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즉시항고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응급진료는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21:51:59연세대와 고려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이 오는 5월에도 주 1회 휴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휴진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이날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동참한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교수의 피로 회복을 위해 휴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의 민법상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교수들에게 환기했다"며 "학생과 전공의가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5월 말까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료 형태를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필수의료 수가 등 '사회적 협의' 시동…노연홍 "의대정원은 논의 계획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7:56:40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출범해 논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들과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계, 관계 부처 장관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사실상 처음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활동을 통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킬 만한 특단의 카드를 제시할지 관심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거점 병원 육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기에 집중할 어젠다를 선정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이행 동력 확보를 병행할 예정으로 세부 이행 평가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최대한 다양한 직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 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까지 출범시킨 만큼 이제 관심은 과연 의료개혁특위가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관계를 풀어낼 묘수를 내놓을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는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7대 요구 사항인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혼합 진료 금지, 미용 의료 개선, 개원 면허제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도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의대 정원 자율 조정’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추가 정원 조정이 추진될 경우 교육·의료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장기 수급 논의 가능… 의대정원 논의계획은 없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5 17:45:30‘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의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가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정할 체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의대 정원을 정하는 등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는 성격은 아님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인력 수급 조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되든 다른 전문기구가 되든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력의 장기 수습에 대해 연구한 뒤 추계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의료개혁추진단에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된 4개 집중과제다. 해당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로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이 갈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예를 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를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주로 예정돼 있다. -
[속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5 13:54:44[속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
[르포] 의대교수 사직 첫날 조용한 병원… “당장 피해 없지만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3:05:18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시작한 25일 오전, ‘빅5 병원’ 등 서울 시내 병원은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아직 대다수의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교수들이 내달 초부터 사직을 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뇌종양 환자 보호자인 60대 A 씨는 “배우자가 뇌종양으로 입원하던 중 폐렴까지 겹쳐 중환자실에 두달째 입원된 상태”라며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교수가 학회에 가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뉴스에서는 ‘사직’이라고 나오고 있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4월에 위암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의 보호자인 B 씨는 “3월에 예약했었는데 밀려서 최근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암환자들은 때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요소가 많다.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들 중에서 아찔한 상황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한 간암 환자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을 알아봤는데 전공의 파업 이후라 다들 의료진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라며 “결국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됐는데, 호스피스 담당 교수님은 사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털어놨다. 지난달 25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1개월이 지나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에는 대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향후 실제 사직을 하는 교수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4명은 내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26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많다고 전했다. 환자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의 양심’을 믿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신장 환자인 60대 C 씨는 “의료인들을 믿는다. 사직하시는 분은 안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을 따로 옮길 생각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대전협의 불참 속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안건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선택할 수 없는' 대안"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5 11:42:4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을 고수하는데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재차 잘라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해 ‘무책임한 교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점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이날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측은 박 차관에 대해 사퇴 주장을 이어갔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책임한 교수’ 운운한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박 차관에 대해 “과거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잊은 것인가”라며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하여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차기 의협 회장, 정부에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0:59:58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수도권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 뿐”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업 복귀를 방해한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대생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TF팀은 다른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날 성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제 사회 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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