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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사회 사회일반 2024.04.23 21:45:07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
서울대·울산의대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4.23 19:25:05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오는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는 접수돼 예정대로 4월 25일에 사직을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휴진한다.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의사의 경우 계속되는 진료와 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25일에 사직… 다음 달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3 19:07:16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 등 수련병원 세 곳에서 근무 중인 소속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는 접수돼 예정대로 4월 25일에 사직을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의사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으로. 계속되는 진료와 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서는 총 767명의 교수가 일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528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이 있다. -
[속보] 대통령실 "의대 학생회 학업 복귀 방해 사건 경찰 수사 의뢰"
정치 정치일반 2024.04.23 14:40:04 -
[속보]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국민·의료 살리는 유일한 길"
정치 정치일반 2024.04.23 14:33:55 -
전국 의대교수들, 주1회 외래·수술 중단하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3 13:26:09서울대병원 등 전국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주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되는 시점을 앞두고 대정부 공세 강화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휴진을 개시할 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총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전국 주요 의대 20여곳이 참여하고 있어, 주1회 셧다운을 결정할 경우 서울시내 ‘빅5’ 대형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 제한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되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 내 의료공백을 메워 왔으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계에 내몰린 상태다. 하지만 주1회 셧다운이 거론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만 1개월이 경과하는 25일부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과 휴진은 대정부 압박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이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정부는 “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
25일 의대교수 '집단사직' 실현될까… 정부 "수리될 사례 없다" 의료계 "사직 진행"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3 05:30:00의대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1개월이 경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있다며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반면, 정부는 실제 사직서를 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직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의대 교수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와 일대일 협상을 고집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애꿎은 환자들만 진료중단 위험을 걱정하며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속이 타들어 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각 학교별로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민법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대학 의대교수 비대위가 사직서를 취합했을 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의대 학장이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로, 이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실제로 진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쓸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 가운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교수들은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그 외 ‘빅5’ 병원 중에서도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교수들도 진료를 줄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의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줄이는 ‘진료 재조정’을 특성에 맞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환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는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희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간사는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에 일대일 협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1대1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의대 교수 '주 1회' 셧다운 논의…의료공백 우려 더 커진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2 21:29:40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남더라도 진료 일정을 줄이는 수련 병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총회에서 매주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멈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달이 넘는 의료 공백 사태로 교수들의 심신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주 1회 ‘셧다운’을 하려는 것으로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3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가 지난주 총회에서 진료 재조정을 결정함에 따라 병원별로 일정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소속 교수 336명이 논의한 결과 산하 수련 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이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일괄 사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입장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환자 단체들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은 생명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은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는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성균관의대 교수들 “의료농단 인정한 격…의대 증원 리콜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7:02:28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별 자율 조정에 맡기는 등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의대증원 정책을 리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 정책은 '의료농단', '의대 입시농단'이라 불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2000명 의대 증원이 정부와 대학 총장의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비과학적·비합리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빚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 진료과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18년 폐교됐던 서남의대 사태를 거론하며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과 교육시설, 기초의학 교수진을 확보한 다음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14.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보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보다 낮다. 의료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에서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 인력을 값싸게 채용해 버텨온 만큼,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비대위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정원 규모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의대 정원,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의대에서 포착되는 교수 사직 움직임…정부는 "당장 무더기 사직 없다"는 말만 반복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6:39:53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당장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의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이 나타나 의료 생태계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자들에게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들은 최근 진료실 앞에 부착한 '외래를 찾아주신 환자, 보호자 여러분께'로 시작되는 게시글에서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소아 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서울에서 강북권 3곳·강남권 3곳 등 6곳이다. 경기권은 7곳, 이외 지역은 9곳이다. 이들은 "소변 검사 이상, 수신증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분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기셔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적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소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과목으로, 서울대병원은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강희경·안요한 교수 2명이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빅5' 병원에서도 실제로 현장을 떠나려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면서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 역시 이르면 이달 말 사직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애초 돌보던 환자를 정리한 후 내달 10일께 병원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사직을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산하 수련병원에서는 최 교수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돌보던 환자들이 있어 쉽사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오는 25일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대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당장은'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오는 25일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들 중에선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이 의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학 본부나 병원 인사팀 등에서 밟아야 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오는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의대수험생들 혼란 최고조] "증원 규모보다 불확실성이 더 피말라…또 바뀔까 걱정"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6:39:21“증원한다고 했다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했다가…. 수능 준비하러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도 걱정인데 바뀌는 정책 때문에 더 불안해요.”(수능 준비 중인 20대 N수생 이 모 씨)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각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정원 탓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험생·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모집 규모에 여지를 열어두자 혼란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에 한 해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고수했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서 최대 절반가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의대를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자칫 ‘치한약수(치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합격 성적이 줄줄이 뒤바뀌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누리꾼 A 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지난해에 킬러 문항으로 피해 본 재수생이다. 이랬다저랬다 정부 입시 정책 때문에 올해 또 피해 볼까 봐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N수생들의 도전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을 휴학한 후 치의대·약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 중인 김 모(24) 씨는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 경쟁에 여유가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는데 결국 증원 규모에 따라 입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퍼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993년 전국 한의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 이후 3000여 명이 집단 유급하자 이듬해 한의대 입학 정원이 30% 줄어든 사례를 통해 의대 정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과 의대 선발 규모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 전향에도 이날 충북대 등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명이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내년 입학 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질 경우 정부 정책이 또다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입시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입시가 하나의 ‘블랙홀’이 되면서 무전공 선발 등 입시 변수를 빨아들이고 있고 내년 입시에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입시 준비 기간을 장기화한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내일이라도 빠른 발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4월 말이라는 막연한 날짜가 오면 그대로 수렴하겠다는 건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는 증원 규모보다는 불확실성의 제거가 초점인 시기”라며 “각 대학의 전형별 증원 인원이 나오는 5월 말까지 학생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학습권 침해'…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시작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6:00:48지방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각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강원대·제주대 등 10개 의과대 학생들은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다. 이날 대표로 참석한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대 의대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정훈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우리의 의학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의대는 이번주 중 순차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라며 원고 부적격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들은 향후 소송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항고와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다. 5월말까지 전국 수험생들의 입시 요강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기각이 될 경우 항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각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관련자들의 뜻을 다 같이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
정부 "25일부터 사직 효력 생기는 의대 교수 없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2 11:09:46‘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수습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정부와 대화에도 적극 임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 정부 "의대증원 4월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1:05:22 -
지방의대생 "의대 증원, 지역의료 책임지는 대학 총장 주장과 모순돼"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0:48:26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 3000여명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한다. 기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이번 민사소송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에 대한 첫 가처분 소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후 2시 충북의대를 비롯한 32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신청서의 요지는 대학 총장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결정에 따라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충북대학교총장이 변경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충북의대 대표와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청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오전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전국 의과대학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9000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총 6건이 각하됐다.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만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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