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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 지켜달라"…의대 교수 사직 우려에 환자단체 '잔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10:39:45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연합회는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며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총회에서 신규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총회 이후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진료 재조정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
의대교수 사직 'D-4'…환자단체 "현장 남아달라"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4.22 09:27:27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효력발생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환자단체는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며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19일 총회에서 신규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전의비의 진료 재조정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
바닥친 '신뢰'·꼬인 '정치' 이래 놓고 전남권 의대 공모 한다고…이유 있는 순천 '마이웨이'[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4.04.22 09:09:24‘통합’에서 ‘단일’로 노선이 변경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후보지를 놓고 전남도가 의대 설립 주도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동(순천)·서(목포)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통합 국립의대’를 고수했던 전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일 국립의대’로 급선회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공모’를 택했지만, 이미 행정 신뢰도는 깨져 버린 만큼 대안 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줄기차게 ‘공모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독자 행보(단일 전남권 국립의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순천(순천대)을 설득 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권한 없는데…"글로컬 처럼 정부가 정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목포에 이어 지난 18일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과 만나 국립 의과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5월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전에 전남 소재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 받기 위해 함께 노력을 다짐했지만, 후보지 선정 문제 만큼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순천대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순천대는 “전남도는 대학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대설립 절차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해야 지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김영록 지사와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손을 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순천시와 대학은 순천식으로 중앙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은 순천대학으로 오는 게 순리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 불신은 전남도가 자초 했다” 그렇다면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도가 주도하는 공모’ 방식에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일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 전남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추진단장은 “글로컬 대학의 경우 목포대나 전남대가 떨어졌지만 교육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적어 모두 수용했다”며 “하지만 의대 신설 문제는 같은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전남도가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순천시청 안팎에서는 전남권 의대 후보지를 놓고 ‘전남도에서 목포대를 염두하고 있다’는 뒷말이 돌고 있다. 실제 지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전에서도 전남도는 균형발전을 운운하며 사실상 순천을 배제한 고흥을 염두 하며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은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무기로 한 전략적 접근에 행정력, 노관규 순천시장의 높아진 정치적 입지로 전남도와의 정책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사례가 있다. 여기에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도 전남도가 사실상 목포대를 밀어줬다는 괴소문(?) 마저 무성하게 돌고 있다. 참고로 이마저도 광주·전남권에서 유일하게 순천대가 글로컬30에 선정됐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도는 의대 공모를 추진할 권한이 없으며, 그 결과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 공모를 통해 누가 선정되던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순천이 ‘단독’을 내세운 명분이다. ◇범시민 운동 불사하겠다는 어벤져스 전남도는 여전히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순천대와 목포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둘 것인지 전남도가 정하고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상기시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된 목소리를 내자”며 “공모는 의대 설립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남도의 줄기찬 설득에도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일대 정치권과 이제는 순천시민들까지 나서 ‘단독’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은 4·10 총선에서 김문수 당선인(민주당)과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천하람 당선인(개혁신당), 인요한 당선인(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등이 포함된 여야 어벤져스를 구축하며 전남권 국립의대 독자 노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한 김문수 당선인 등 정치권에서는 “동부권 전체가 뭉친 범시민운동도 불사 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모’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닥을 보여 버린 행정 신뢰도에 정치적으로 실타래까지 꼬여버린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를 설득해 전남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순천이냐, 목포냐’ 선택을 할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행안부의 지난 4월 기준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 인구 수는 82만 3600여 명으로 서부권 54만 8300여 명보다 월등히 인구비중이 높다. 이처럼 순천이 전남권 국립의대 단독 의지가 강하고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목포대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4년 만에 잡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남도의 발 빠른 판단과 정치력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
醫-政 갈등, 의대 '증원 조정' 계기로 2차 분수령… "원점 재논의 고수" "특위 이번주 출범"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2 05:30:00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두 달이 넘도록 접점이 보이지 않던 의정(醫政) 간 갈등이 정부의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 건의 수용을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조치를 내놨지만, 의료계는 당초 2000명 증원안이 주먹구구였다는 반증이라며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 창구도 정부와 ‘일대일’ 형태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강경파에 가려 있던 “일단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도파나 소수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를 참여시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꿈쩍 않는 의료계… 의협 “의대정원 자율조정안 거부” 전공의 “행정소송”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비대위는 현 상황이 정부의 ‘의료농단, 입시 농단’이라고 비판했으며,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이 ‘2000명’이라는 수치가 주먹구구식 결정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대학별 자율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이후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 현장 이탈을 공언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 속도… 강경책 전환 명분용 관측도 정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의협·대전협 등이 불참해도 일단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 향후 참여를 설득 또는 압박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율 조정’ 조치가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두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며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외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아산병원장 "교육환경 개선할 것…전공의 복귀해달라"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4.21 21:21:27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가 신입생 ‘자율 감축’을 허용하는 등 완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울산의대 부속·협력병원 병원장들이 “수련 교육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서울아산병원은 박성욱 아산의료원장·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정융기 울산대병원장·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이 병원과 대학의 기능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의 자율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연하게 전환한 것을 가리켜 “의대 교육과 병원 진료가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도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울산의대 교수와 학생,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과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시험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집단행동 강요·협박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강요 사례에 대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자율 모집이 허용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
증원 조정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 되풀이…정부는 특위 속도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1 17:03:00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두 달이 넘도록 접점이 보이지 않던 의정(醫政) 갈등이 정부의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 건의 수용을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전향적인 조치에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여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별도의 협상 창구를 요구하며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단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 등 강경파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중도파나 소수의 의견이 조금씩 나오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를 참여시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대학별 자율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이후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의료 현장 이탈을 공언하고 있다. 의료계의 냉담한 반응에도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의협·대전협 등이 불참해도 일단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시작하고 향후 참여 유도 또는 압박을 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된 안을 내달라는 요구에도 의료계가 계속 묵묵부답하며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도 올해 입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율 조정’ 조치가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두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며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외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대 학장들 “대학별 자율조정? 2025년도 입학 정원 동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21 12:11:33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AMC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날(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증원분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전면 백지화까지는 아니나 1년 유예를 요구한 셈이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의대 자율 증원안’도 걷어찬 의협…전공의들도 "소송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4.04.20 23:14:21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신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의대들은 5월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일부 의대는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는 서신들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정면 돌파를 택한 모양새다. -
의료계, '의대증원 최대 절반 조정'에 "근본적 해결방안 아냐… 받아들일 수 없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0 20:05:36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의대정원을 대학별로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한데 대해 의료계는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 이들은 재차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개최한 후 입장문을 내 정부의 ‘의대증원 자율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 발표에 대해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발표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다음주 공식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비대위는 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고 알고 있다”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도 불참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 등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일대일’로 위원회를 꾸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 상황을 가리켜 정부의 ‘의료농단, 입시 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지금 같이 협의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의료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시스템을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며 “25일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5월부터는 사직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전협은 이번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전의비)도 전날 온라인 총회 후 정부의 내년도 의대증원 자율조정안과 관련 “원점 재검토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의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은 사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만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 상징적인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
'의대 2000명 증원' 1년은 물렸다… 政, 醫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20 08:30:00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자율 조정하게 허용함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계획한 2000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 일단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에 한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셈이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이에 동참하면 의대증원 폭이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꽉 막힌 의정갈등 상황을 풀어낼 계기가 생겨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올해 입시 이후엔 다시 2000명 증원이 원칙이라 못박고 있어서 전망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정부 “32개 의대 전체에 증원분 절반까지 자율 축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전국 32개 의과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일 경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출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조치로 전체 32개 의대로 대상을 넓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두 달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을 사실상 올해에 한해서만은 거둬들인 것으로,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현장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다.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향후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방안을 가져오면 그 이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대 1000명 축소 전망… 정부, 설득 지렛대 기대 전국 32개 의대가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축소에 적극 동참하면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모집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내년에 총 806명 늘어나는데 이 중 절반이 줄어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 여기에 사립대들까지 기존 증원 규모의 50%만 뽑을 경우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 사립대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미지수지만 결국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늘한 의료계 “일시적 증원 조정, 꼼수일 뿐” 하지만 의료계는 일제히 계속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낸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전면 폐지’를 내건 상황에서 일시적인 증원 조정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로, 의협을 주체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렬하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를 주도했던 사직 전공의 정근영씨는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며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감축안을 수용한 것은 최악의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대해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외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및 진료 축소 철회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안 속는다”며 병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국민 대다수는 의사 및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남은 의료 인력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응급 환자들이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양보한 만큼 의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은 일단 의료 현장에 복귀한 뒤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수가 개편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생 집단 유급과 대입 일정 파행, 전문의 배출 공백 사태 등의 혼란을 피하려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집착해 공멸을 초래한 집단으로 남지 않으려면 조속히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
내년 32개 의대증원 규모 50~100% 자율조정 허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4.19 17:40:37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된 2000명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여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권 규모에 대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런 연장선에서 첫 번째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어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주장 등을 되풀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원전 재검토나 1년 유예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건강보험료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각 단체가 추천하는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
1000명 증원해도 SKY 이공계 10명 중 6명 의대 지원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17:21:40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더라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 규모에 따른 의대 합격선도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환산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이 2.4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최저 커트라인이 국·수·탐 평균 95.3점인데, 각 과목당 0.8짐, 총 2.4점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증원 규모가 커질수록 합격선은 더욱 낮아져 1500명은 2.91점, 2000명은 3.90점가량 최저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韓총리 "국립대총장 의견 수용…의대증원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
정치 총리실 2024.04.19 16:00:36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내 대학 자율 모집 허용"
정치 총리실 2024.04.19 15:59:28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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