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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25년도 신입생 의대증원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환자 불안감 너무 커"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15:30:08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대증원 자율 조정안’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자율조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가 의대증원 자율조정을 수용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정부 "예비 수험생·학부모 불안 최소화,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 매우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15:07:12 -
韓 총리 "내년 의대 인원 50~100% 내서 자율 모집 허용"
정치 총리실 2024.04.19 15:06:34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특별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증원 규모의 경우 올해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올해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공의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의대 정원 조정 요구 신속 결론내야”…교육부, 복지부에 검토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13:43:19교육 당국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국립대 총장 요구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의대 정원 조정 건의를 한 직후 복지부에 조정이 가능한 지 문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4월 말까지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학측에 정부 입장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복지부에 결론을 내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입 일정 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주 초에는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수정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데드라인이 언제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음주 초까지는 결정이 이뤄져야 대입 일정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너 '족보' 안 볼 거야?" 복귀 막는 의대생들…교육부 "수사 의뢰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10:24:19일부 의대생들이 동료의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족보 공유 금지, 사과 요구 등 휴학을 강하게 유도한 일부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혐의로는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정한 후부터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다른 생각 가진 의대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휴학 안 하면 대면 사과를 시키고 학업에 불이익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학생 대표가 학생 각각을 설득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한다며 개통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유사한 형태다.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한 동맹 휴학으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라는 권고를 대학 현장에 전달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발언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27곳(67.5%)이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의대생 누적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585건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56.3% 수준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정부, 오후 3시 의대증원 특별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정치 총리실 2024.04.19 09:44:1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3시(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연다. 이날 총리실은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가 브리핑을 가진 후 총리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안건은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이다. 이는 오후 2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리는 것이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2025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정원 규모 2000명은 줄어들게 된다. -
정부, 국립대의 '의대 증원분 최대50% 조정' 건의 수용 가닥
정치 정치일반 2024.04.19 09:21:08정부가 19일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사항을 논의 한 뒤 ‘수용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해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정부안인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00명씩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수용 결정으로 이런 계획에도 변경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총장들의 직접 행동에 나선 건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야 함에도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한국대한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
"의대증원 규모 자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정부, '열흘 만 브리핑'서 수용여부 밝힐 듯
사회 사회일반 2024.04.19 09:04:30총선 직전부터 한동안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던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재개한다. 이날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꼭 두 달이 되는 날로,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다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특히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전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에는 오후 4시 브리핑도 연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차관이 아닌 한 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브리핑의 최대 주제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이 요구한 ‘의대 정원 자율 조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들 총장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브리핑에서 수용의사를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진료보조(PA) 간호사의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다음 달 공식 취임하면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임 당선인은 야권이 제안한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에 대해서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의정 간 대화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의대 증원’ 해법 찾았나…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19 08:23:06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증원된 모든 대학이 일제히 50%로 줄여서 모집할 경우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의료개혁' 고삐 다시 죄는 정부… 국립대 '의대증원 조정' 요청 새 변수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4.19 05:30:00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이르면 다음주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는 등 총선 참패 후 다시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본격 양성함으로써 의사들이 맡은 업무를 일부 대신하게 해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점이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하고 있다. 총선 패배에도… 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의료개혁도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고, 회의 후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강하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거론된다. 다음주 중으로는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한다. 복지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 20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의료계 반발 ‘PA간호사’ 확대도… “조속 법제화할 것”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PA 간호사의 확대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악수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맡도록 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 속에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마침내 제정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정부와 간호계의 연대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맞서는 공동 대응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6개 국립대 총장 “의대 정원 최대 50% 자율 축소” 건의 이런 가운데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전국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건의했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으로 현 정원 3058명보다 1484명 증가하게 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대학도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대학 총장들의 이 같은 건의는 의정 대치가 지속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이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됐고,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달 말까지 대입 모집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대교협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므로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대 "의대 정원 50~100% 조정 허용을"…내주 특위서 논의될듯
사회 사회일반 2024.04.18 19:26:37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원을 줄여서라도 의정 갈등 여파로 인한 대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학발 증원 조정 요구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시한이 이달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증권 규모 조정 요구로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주 전격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의대 교수 단체,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환우회 등 보건의료 관계자와 소비자들까지 폭넓게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단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동참시켜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개문발차’ 형태로 특위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의대 증원의 핵심 당사자인 대학 총장들이 먼저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줄곧 의료계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정부와 의료계 간 정원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수의료 폐지 등 세부 추진 계획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총선을 치른 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정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과 환자들이 보는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지만 사태의 핵심 주체들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지루한 샅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암 치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암병동을 찾은 40대 암 환자 김 모 씨는 “다음 달 수술 예정인데 혹시라도 미뤄질까 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부디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에도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개혁에 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 단체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 형태도 정부와 ‘1대1’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다.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이준석-박단 ‘비공개 회담’…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될까
정치 정치일반 2024.04.18 17:55:36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원점 재검토하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박 위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박 위원장과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천하람·이주영 당선자를 비롯해 박재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올린 게시글에서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해당 기사에서 이 대표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대증원 '돌파구' 마련하나…국립대들 "정원 50% 모집도 허용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18 17:53:00'의대 2천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추진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훨씬 줄어드는 셈이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국립대총장들 정부에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4.04.18 17:31:34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6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모집정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이날 건의문을 내고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을 증원했지만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라”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 발표했다. 다만 실제 입시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학은 정원과 관련한 학칙을 개정하고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게시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
NH농협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경제·금융 보험 2024.04.18 14:59:45NH농협손해보험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서 대표는 “모든 업무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전 부서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미스터리 쇼핑, 해피콜 발신자표시 레터링, 민원조사역 운용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민원발생 수 보유계약 10만건당 16.7건으로 손해보험업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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